신림동 피의 男 '무죄추정' 원칙 적용…"女 덮치려 했다고 볼 수 없다"

신림동 피의 男 '무죄추정' 원칙 적용…"女 덮치려 했다고 볼 수 없다"

http://m.etoday.co.kr/view.php?idxno=1760872#csidxee49ae3cc989a29934b772b223bc4e6

문제가 많네요 진짜

[kimgreen]

세상이 왜이럽니까

[기묘한힘]

이게 강간으로는 처벌 안될거같고 주거침입 이런걸로 걸어야 그나마 벌받게할수있을겁니다ㅠㅠㅠㅠㅠ우리나라 법이 그래요ㅠㅠㅠㅠㅠ

[토끼나라 왕자강아지]

아 그래요 본인들의 가족이나 지인이 같은 위기에 처해도 그런 태평한 말이 나올까요 요즘 사건들 보면 꼭 누군가 죽어야 범죄가 성립되는 듯

[아노바쇼데힝]

이러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만 하죠 ,,,

[꽈리고추]

범죄라도 일으키라고 풀어주시는건가요? 대체 왜???

[Lovelylove']

쌉소리하네

[BDUCK]

사실 처벌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된다는건 아는데 진짜 너무 화나네요ㅠㅠ 여성분은 계속 트라우마 시달릴 텐데

[wherearetheavocados]

아진짜 너무 화난다

[배 배]

어쩔 수 없긴 하죠... 솔직히 주거침입도 논란이 되니까 적용한거지 논란 안됐으면 조용히 지나갔을 거 같음 무섭다

[굳데이]

저 저거 영상 본 후로 집 오자마자 문 꽉 닫고 잡아 당기면서 2중 잠금 초스피드로 하고 집 들어와요..... 진짜 생각안하다가 비밀번호 누를때마다 소름돋아서 할레벌떡 들어옵니다ㅠㅠㅜㅜㅜㅜㅜ

[넋]

에휴... 진짜 세상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째리통통]

이게 어쩔 수 없다는게 말이 안돼요... 아 진짜 화나네

[트로이시반]

진짜 미치겠다

[동너너내]

머래 진짜 적당히 해야지

[HA SUNG WOON]

댓글 입력

[HA SUNG WOON]

이해하긴 하지만 너무 소름이예요ㅠㅠㅠㅠ 저 여자분은 얼마나 불안하실까요...

[기다릴게 워너원]

아 진짜 너무 싫다

[히지카타토시로.]

할.많.하.않.

[Hooka]

응 쌉소리

[pH-]

장난하나

[사계절마다사계들어]

이건 또 뭔 멍멍이 소리야....

[흥미로워서 가져와 봄^^]

그래요 강간미수라고 단정 지을 순 없죠. 목적이 살인이었을 수도 있는거고~하지만 피해자한테 위험했던 상황이었다는건 분명하니 접근 금지 신청이라도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네요. 주거칩입이고 만약 초범이면 풀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저번에 아파트 화재 살인 사건도 지속적으로 접근 금지 신청했는데 증거 없다고 안 받아주고 증거 수집하려고 사비로 CCTV 설치해서 영상 제출했더니 집에 침입하려고만 했지 해코지 당한건 아니기 때문에 접근금지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피해자가 몸도 불편한 미성년자였는데. 그냥 또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하나 죽어나가는 일은 안 벌어졌으면 하네요 증말....^^

[2013년]

2222

[레이디버그]

3333 영원히 반복만 하겠네요...

[徹一 토오루 하지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당신의 강간미수 범죄를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러운 당신을 처벌하겠다고 다른 억울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당신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든 국민이 당신이 강간미수범이라는걸 알고있습니다.

[H.M SON]

피해자는 법을 지키고 법은 가해자를 지키는 나라네요.

[투바투 수빈]

그럼 그냥 풀려나는거예요...?

[CAU]

주거침입혐의 적용이래요

[멍뭉헷]

?..네?ㅋㅋㅋㅋㅋㅋㅋ 분명 자기 딸이나 아내가 저 여자였더라면 가만히 있었을까요?ㅎ
국민들을 바보라 생각하나 요즘 경찰들 왜그럼?하..

[스나]

하 진짜 오바

[연극은언젠가끝나기마련입니다.]

무죄추정은 해야하는데 그럼 왜 의심 받을만한 행동을 했는지 그 의도나 목적을 조사해야지 무슨 소리 하고있는지 모르겠네요...

[8282지님]

쌩뚱맞게 난데없이 언제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랐다고..

[무민무민무민]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늘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혁명]

죄송한데 댓글 삭제좀 해주세요. 너무 부끄러워요.

[mina]

토나온다진짜

[키냥]

주거침입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서든 벌 받게 하고 싶네요 진심

[CAU]

주거침입 혐의 적용됐대요 기사에서!

[Minoo]

저 놈이 다음번에는 안그런다는 보장이 없어서 소름돋아요 저런 놈들은 상습적이니까

[앙글이모찌]

너무 찝찝하네요..

[Ladies and Gentlemen , BTS]

이건좀...

[초스피드]

무죄추정해야할 때는 유죄추정하고 유죄추정해야할 때는 무죄추정하네요.

[떵구라미]

아니 진짜ㅋㅋㅋㅋㅋㅋㅋ 거지같네요

[낄낄낄낄낄낄]

다음생엔 꼭 여자로 태어나시길..

[푸흣,미치게하지마요]

막 비밀번호 핸드폰 후레시로 비춰보던데...다음 행동이 훤 한데 들어가서 화장실 빌리려고 한거같나..?

[백현이이잉]

비밀번호에 지문 묻은걸로 잠금장치풀어보려 후레쉬를 계속 비추고 쳐다보던데 이래도요?

[찌에에에]

그놈의 무죄추정... 도어락 지문 확인해보고 아랫도리 만지고 이미 수상한 정황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나라 법 진짜 법치주의라는 명목 하에 너무 피해자의 입장은 도외시하는 것 같아요

[Stray Kids 양정인]

뭐 법적으로 보면 저게 맞긴한데 기분나쁘네 무죄추정을 저런식으로 쓰라고 안든게 아닌데

[온화한 날 피어난 신령의 화초]

이거 주거침입도 적용 안 될 거라고... 하던데

[서강대학교]

음.. 주거가 복도나 계단도 해당되어서 될수도 있다고 하지않았나요..?
그렇게 본거같은데

[아부 만수르 푸라드 수툰]

알아요, 법은 공평해야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할때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나올지도 아는데, 우리나라는 여러차례 봐오셨잖아요. 피시방부터 시작해서 방화까지... 이 사건이 이대로 종결됐을때 범인이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 확률은요? 이번은 미수지만 다음번에 막지못한 사건이 일어나게된다면? 책임은 누가 지고 피해자가 당한 상처는 누가 어떻게 보상해주실 수 있죠? 피해는 오롯이 약자가 짊어지겠죠. 정확한 증거가 저기 있는데 잡지도 않고. 그리고 씨씨티비에 찍힌 상의 아래측은 어떻게 설명하죠...

[김국진]

아니 그럼 인사하러 들어가려고 했겠냐고요...

[호두엄마]

한국에서 살기 너무 무섭네요

[성인군자]

찝찝하지만 어쩔수없네요...하..

[안경광학과]

모두가 다 아는데... 다 뻔히 보이는 의도를 모르는 척 한다고?

[손흠민]

맞긴맞는데 고의성다분하니까 예비범죄자로 ...

[로또1등]

그 법을 좀 바꿔요..

[운명이 별건가 싶어 우리가 운명이지]

맞는 거긴 한데 진짜 찝찝...

[이묵희]

저건 의도가 명백한데.....

[항상찬열이편]

형법의 구성요건은 명확히 정해져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법치국가에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에 A랑 B랑 부딪혀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랑 부딪혀서 째려봤을 때 갑자기 경찰이 수갑을 채우며 살인미수죄로 체포한다고 미란다 원칙을 읊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경중을 따지기 전에, 대한민국 같은 법치국가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상하고 확장시키고, 동정하고 연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훨씬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Vㅔ리 good]

법을 바꿔야해요

[꿀돼지란다]

그러면 피해자 보호라도 제대로 해주시던가.. 보복할까 무서워서 발뻗고 자겠어요?

[탕수육은부먹]

무죄 추정의 법칙을 바꾸라는건 진짜 말이 안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앞에 걸어가는 아동과 같은 길을 걷고 있을뿐인데 아동 납치 미수로 몰릴수 있는거구요 옆에 있는 물건이 예뻐서 힐끔 보고 자기 할 거 하다가 절도 미수, 사람 얼굴 봤다가 강간미수, 살인미수로 몰려도 할말 없는거예요... 저런 경우는 주거침입 죄로 때리는게 맞고 후속 조치를 단단히 취해야죠.. 아파트 사건도 후속조치가 부실했던게 문제였던거니까요..

[김 대한]

22 맞아요 언제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랐다고 하냐는데 우리나라는 언제나 무죄추정이 원칙중의 원칙,,, 그럴거면 재판을 왜하나요 다 유죄 때려서 깜빵가쥬,,ㅜㅜㅜ

[190304]

33

[예셍]

444

[셍들튀]

...

[921019]

법률과 현실의 간극은 어찌 해결해야 할지,,,

[어렵게가입했습니다]

그냥 법을 좀 바꾸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서로 모르는 상대인데, 피해자를 몰래 쫓아가서, 아무도 없을 시간, 피해자의 집에, 주거침입을 하려하거나 문을 두드리며 겁박행위하는 행위는 준 강간미수 또는 준 살인미수로 엄벌한다.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 만들어놓으면 아무도 저렇게 안할텐데요. 법이 물렁한거 맞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돈 꿔준 사람이 돈꾸고 안 갚는 사람 집앞에 쫓아가서 저렇게 문 두드리고 하면 처벌받는데.. 사회가 전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해 안일한 것 같습니다. 괜히 요새 뉴스에서 한국의 강간문화.이런 헤드라인 달고 나오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프듀 김요한]

어쩔수없지만..그래도 너무 무섭네요 현실이,,

[이상한 나라의 여름이]

에휴ㅠㅠ.... 다음 생엔 꼭 남자로 태어날거에요

[김원필씨]

스토킹죄 모 이런걸로 안되나요??ㅜㅜ 스토킹은 맞으니가..진짜 화난당

[한국혁명]

스토킹은 횟수라는게 충족해야 합니다. 신림동 사건 같은 경우는 일면식 없는 남자가 1번 저렇게 한거니까 엄밀히 말하면 스토킹은 아니에요. 스토킹의 정의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

[김원필씨]

헐그렇군요 ㅜㅜㅠㅠㅠ 저렇게 확실한것고 처벌못하니 답답하네여...

[S y m p h o n y]

무서워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예희]

그냥 어쩔수 없지 이런식으로 말하면 다 끝나나봐요 그러니까 법이 안 바뀌지

[예희]

그냥 여자분만 불쌍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