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 인센티브하승주 페이스북 4월 10일

오늘자 방송 논평 원고입니다.

<악의 인센티브 - 저 놈들, 저런 줄 몰랐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평생동안 맞벌이로 모은 돈으로 딱 한번 부동산 거래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불법적인 요소도 없었다는 점은 하다못해 자한당 의원들조차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국민정서법이라고 불리우는 여론의 질타를 받아야만 했고, 결국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을 향한 공격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이었습니다. 
야당은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언론은 지면을 통해 공격하고, 
여론은 국민눈높이를 들어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었냐는 반성은 녹음을 진행하는 지금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한겨레 신문의 진짜 훌륭한 특종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의도 농부'라는 시리즈 기사입니다.

여의도에 서식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자신의 권능과 정보를 이용해 어떻게 땅투기를 해 왔는지를 하나하나 발로 뛰어서 취재한 눈부시게 빛나는 기사였습니다.

64만6706㎡. 국회의원 99명(배우자 소유 포함)이 보유한 농지 면적이다. 그들의 농지는 자신의 개발 공약과 가까웠고, 예산을 확보해 도로를 내거나 각종 규제 해제에 앞장서면서 땅값이 뛰었다.

그 와중에는 농지법 위반이나 공문서 위조같은 명백한 불법도 있었고, 자신이 직접 개발을 장관에게 종용하는 심각한 이해상충도 있었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야당놈들이었습니다.

이 훌륭한 고발기사에 대한 반응은 그야말로 썰렁합니다. 훌륭한 기사였다고 칭찬하는 목소리는 간간히 있었지만, 저 불법과 이해상충을 자행하는 자한당 놈들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는 너무나 드물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고도 이상했습니다. 국민눈높이라면서요? 이해상충이라면서요? 투기는 안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 기준은 자한당 놈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까요? 여당의 무능을 이야기할 것도 아닙니다. 언론의 기울어짐을 이야기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러했거든요. 하다못해 저부터도 저 야당 놈들의 부동산 투기를 비난하는 방송을 내보내지 않았으니깐요.

전 이 현상은 깊이 생각하고 또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 우리 스스로 이런 이중잣대를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주 자주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야, 자한당 놈들 저러는 거 몰랐어?"
"저 놈들은 원래 저런 놈들이자나."

누가 몰랐답니까?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알았으니깐 봐주자는 말인가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깐 입 다물라는 말일까요?

저는 저 말투가 바로 한국사회를 망치는 악의 인센티브라고 칭하겠습니다.

원래 자한당 같은 놈들이 있습니다. 이놈들은 정말로 자한당같아서, 늘 예의가 없고, 투기에 환장했고, 멍청하기는 이루 말할 데가 없으면서도, 박박 우기기나 하는 놈들입니다. 그런 놈이 또 지랄을 했습니다.

그럼 "야, 원래 저 새끼들은 저런 놈들이자나" 라고 넘어 갑니다.

원래 문재인 같은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예의 바르고, 청빈하며, 굉장히 스마트하면서도, 사리분별이 밝습니다. 이런 분의 집이 처마가 좀 늘어져서 건축법을 30센티 위반했습니다.

그럼 광광댑니다.

그렇게 깨끗한 척 하더니, 건축법이나 위반하고 다니냐고요.

이게 뭐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 반응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평소 바르고 착하게 살면 아주 조그만 잘못이라도 걸리면 거친 비난을 받게 됩니다. 평소 개차반으로 살면 어지간한 잘못을 저질러도 원래 그런 놈이라서 대충 넘어가 줍니다.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치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도 이런 예는 무수히 나옵니다.

이런 이상한 반응은 사회를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사회 전체가 매우 분명하게 개차반으로 사는 것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소 올바른 행동을 하고 살면 막심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고, 평소 개차반으로 살면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얻게 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저 개차반 짓이 계속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 속 깊이 자리잡은 저 "악의 인센티브"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소 개차반인 놈이 또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합니다. 평소 올바른 분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합니다. 위선적이라느니 하는 비난을 하기에 앞서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정치와 우리 경제와 우리의 삶 전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캠페인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일단 자한당 놈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면, "원래 저런 놈들인거 몰랐어?"라는 개소리하는 놈부터 쪽을 줍시다. 넌 원래 알고 있었는데도, 여태 가만히 있었냐? 원래 저런 놈들한테 그동안 당하고만 살았냐고 말입니다.

한겨레 신문 - 여의도 농부님 / 사라진 농부들

http://www.hani.co.kr/arti/SERIES/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