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언론들이 피의자 신상공개를 안 하려는 이유 (feat. 어제자 그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해도 되지만 안 하는 것

언론이 공개했다가 피의자(혹은 피의자 가족)가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경우 등 신상공개로 인한 책임을 지는 걸 꺼려하기 때문

정부가, 경찰이 책임지고 공개해주길 요구하고 그래서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의 신상공개 규정이 있는 나라

[에로망가선생]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라는게 너무 남용되다보니 범죄자의 인권도 너무 강하게 지켜진다는 생각이 듬..

[삭제된 댓글]

(2019/11/04 15:11:55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메롱메롱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있는게 맞죠

[윌 그레이엄]

저는 없어져야 한다고 봐서요

[다다르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없어지면 어떤일이 벌어지냐면요
당신의 콤플렉스나 과거에 했던 실수 등을
누군가 평생 따라다니면서 발설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저지른 일이나 실수가 아니더라도
당신이 당했던 일들, 알리고 싶지 않은 일들, 집안 일 등을
새로운 직장에서 누군가 발설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로인해 당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피해를 입어도
사실적시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옵니다.

[윌 그레이엄]

원론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법적인 오류가 많고 실질적으론 법 때문에 도움받는 사람보단 피해 보는 사람이 많은걸요
세상이 바뀌면 법도 바뀌어야죠.. 저는 없어지는 게 맞다고 봐요

[다다르다]

윌 그레이엄에게
실질적으로 저 법 때문에 도움받는 사람보다 피해 보는 사람이 많다는 통계나 증거가 있나요?
제가 위에 나열한 것들이 법이라는 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가 되는 것들인데요.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법의 이점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윌 그레이엄]

다다르다에게
신문사에서 주최한 포럼에 다녀왔었는데 실제 법조계 분들도 이 법에 관해 분분해 하는 걸 봤고 과반수가 폐지 찬성하시는 것 또한 봤어요 모든 법 자체가 그렇지만 빛과 그림자가 있고 빛보다 그림자가 더 강해지면 그 법은 실질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데 굳이 가지고 가야 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현재 사회문제만 봐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그 자체의 빛보단 피해 보는 그림자가 더 많은데 굳이 고수하는 것도.. 애초에 이 글에 어울리는 댓글은 아니었는데 혼잣말로 적은 말에 과열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쓰고 저도 더 이상 댓글 달지 않을게요

[mmm_]

그거랑은 다른 문제 같네요..

[윌 그레이엄]

글쎄요

[8282지님]

그러면.. 피해자 보호나 권리는?

[냠냠이]

강력 범죄자는 얼굴 공개를 의무화 해야함. 연쇄살인같은 범죄에 한해서....

[냠냠이]

그래서 그에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고 피해자 인권을 더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함...

[인성_SF9]

제일 웃긴 게 남의 인권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 짓밟고 유린한 것들이 자기 인권 지켜달라고 운운하는 거요.. 범죄자 인권 인정하는데 그래도 우리도 우리 사회에 살아가야 하는데 아동 성폭행, 연쇄살인 등 강력범죄자는 얼굴 공개나 신상정보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도경석]

ㅋㅋㅋㅋㅋ 범죄자들이 지켜달라고 찡찡거리는건 외국도 매한가지일텐데, 언론이 ‘책임’지기 싫어서 안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명백한 언론의 책임 전가죠 ㅋㅋㅋㅋㅋㅋ 언론이 사실을 받아 적는 곳인가요? 사실을 밝혀내서 대중들에게 알리는 곳이지. 다 떠나서 진짜 실망....ㅋㅋㅋ

[equalist]

범죄에 대한 벌은 법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거지.
언론에 공개해서 매장해줘야된다는 발상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다다르다]

전 강력범죄자 얼굴은 보고 있으면 기분 나빠져서
오히려 공개를 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개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하루종일 미디어 메인에 떠 있어 불가피하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고 싶지 않은 얼굴 강제로 보게 되는 것 같아 좀 그래요.
그와 닮은 사람,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삭제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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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지수]

222 그러니까요 이게 핵심아닌가요ㅜㅜㅜ

[ＫＡＩ]

333웃겨증말

[민갸]

44

[쿤 KUN]

555

[데이지 뷰캐넌]

언론이 정부나 경찰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범죄자가 되었든 누군가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되는건 좋은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론이 알아서 할 것 없이 정부나 경찰 차원에서 공개하는게 맞지 않나요..?

[에이요~~]

피의자 가족이 고소못하게 법으로 만들어주면 안되려나요?

[다크홉스]

피의자한테는 인권이 있나요.......? 먼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저질렀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얼굴이라고... 손해배상 소송같은걸 못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토오루 하지메]

정부랑 경찰이 책임지고 공개하면 안되는 이유는 뭐지
그냥 범죄자 얼굴공개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피해 입은거 손해배상 요구한다면 이런경우는 법적으로 무죄판결 내리게끔 하면 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