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이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판의 핵심은 정부 결정이 시대 변화를 읽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YTN에 출연해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한국이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세계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정부 결정이) 아쉽고 조금 부족하다”고 말했다. “병역 특례를 대중문화에도 적용하는 게 가능하고 모든 사람이 수긍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면서다.
전날(21일) 정부는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를 유지하는 대신 BTS 등 대중 연예인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논의 단계에서 “빌보드차트를 석권한 BTS 등에게도 클래식 음악 국제대회 수상자와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가수는 빼면서 성악과 판소리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형평성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대한다”며 “대중가수를 배제하려면 성악과 판소리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공정에 분노하고 형평의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 여론을 철저하게 무시한 개악안“이라고도 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21일 “대표적 국위선양 분야인 대중 예술의 힘과 가치를 간과한 시대착오적인 조치이고, 세상의 변화 흐름을 모르는 소치의 결과”라고 논평했다. “유독 대중문화인에게만 예술 요원 편입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국방부의 태도는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이는 한류문화의 중심을 이루는 대중문화 예술의 가치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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