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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상담 업무 '공영화' 말하는데 '노노 갈등' 보도 일색 '건강보험 공공성' 버리고 '공정' 허울 매달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 보도 언론이 만든 '노노 갈등 프레임' 더해 이사장 단식 사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민간에 맡겨진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공단의 소임인 공공성 강화를 핵심 요구로 걸고서다. 그러나 5일차에 접어든 보도 흐름에선 파업 본질을 찾기 어렵다. '정규직의 반대'를 앞세운 '노노 갈등'과 '공정성' 프레임 일색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오전 같은 프레임에 올라타 단식 선언에 이르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지난 10일부터 강원 원주 건강보험공단 로비와 사옥 앞 주차장에서 파업에 돌입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한 시민과 직접 상담 업무를 전담한다. 휴직자나 관리자를 뺀 1400여명 중 950여명이 농성장에서 김용익 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하나다. 공단이 2006년부터 민간에 맡긴 건강보험의 직접 민원 창구 업무를 직영화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 상담이 민영화 구조에선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공단과 계약한 민간업체 측은 각 상담사를 실시간 감시하면서 메시지로 3분 내 전화를 끊을 것을 요구한다. 5분을 넘기면 관리자가 함께 청취하며 빨리 끊도록 지시를 한다. 옥철호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정책국장은 “특히 노약자 등 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이 문제 상황을 벗어나려면 상담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친절하고 책임감 있게 대하면 무능한 상담사가 된다. 민영 고객센터에서 상담 능력이란 빨리 끊는 기술”이라고 했다. 민간업체가 국민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다루는 비정상적 상황도 문제다.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제이기에 공단은 거의 전국민의 민감정보를 가지고 있다. 상담사들은 전화를 건 시민들의 성명과 주민번호, 소득, 가족관계와 직장, 출입국 내역, 전과기록, 직장 동료의 건강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민간위탁업체가 아닌 공단이 직접 고객센터를 운영해야 의료정보와 사생활 보호 의무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가운데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인권침해 환경에 놓였다. 하루 120건의 상담을 소화하고, 업체는 개인팀 간 '콜' 수 순위를 매겨 소수에만 인센티브를 준다. 상담 시간이 길어지면 '팀 내 역적'이 된다. 대다수가 최저임금을 받고, 근속이 10여년인 노동자도 이보다 10~20만원을 더 받는 정도다. 옥철호 정책국장은 “노동시간 문제는 노조를 세우고 나아졌지만, 실시간으로 감시당하면서 동료와 눈치 보기와 경쟁을 하는 '전자감옥'”이라고 했다. 결국 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를 직영해야 풀리는 문제인데, 정작 파업을 다룬 기사에선 노동자 목소리를 찾기 어렵다. 닷새간 파업 보도 양태는 두 갈래로 나뉜다. 공단 직원의 정규직화 반대 의견을 앞세운 '노노 갈등공정' 프레임과 파업에 따른 민원 대책을 묻는 '시민불편' 프레임이다. https://news.v.daum.net/v/20210614184415583
국민연금이 현재 하고 있는 미친 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