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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조선족 노동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건설업 조선족 대체 사업을 담는 것을 검토 중이다.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외국인 일자리를 내국인 일자리로 대체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표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조선족 등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줄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선되지 않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조선족 일자리 빼앗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와중에도 청년 실업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4.3%를 기록했다. 청년 4명 중 1명은 실직이라는 의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선족을 내국인으로 대체한다면 당장 실업난으로 일용직 일자리라도 찾는 청년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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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조선족 대신 내국인 쓰는 건설업체 임금 지원
정부가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조선족 노동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2021년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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