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민영화 시작한 일본

전국에서 최초로 미야기 현에서 시작

수도시설 소유권은 지자체가 갖지만 운영권은 민간기업에 팔수있음

사업 시행은 2022년

참여기업 공모는 내년 3월부터 받음. 외국기업도 참여 가능

수도 민영화법 통과시킨 이유가 인구 감소해서 세금 수입 줄어드니까 노후화된 수도관을 유지보수할 여력이 없으니

민간기업에 팔고 수도요금 원하는대로 징수하게 하면서 유지보수 업무 떠맡기려고 한거임

수도 민영화된걸 제대로 아는 일본인이 진짜 없음

63.1% 모른다
28.6%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모른다
8.3% 내용까지 안다

골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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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호🌟데뷔해]

왜 한국의 미래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퍼코]

그냥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는말 중에 일본이 한국의 10년 후 미래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백호는어흥]

우리는 일본보단 정치에 관심이 많으니 좀 덜하진 않을까 싶은데... 무섭긴하네요

[오션밍]

한국도 인구 줄어들고 당장 대중교통부터 운영 힘들다고 하잖아요

[오션밍]

22

[자낙]

정권 잡는게 어느쪽이냐에 달렸겠죠. 한창 민영화 부르짖던 세력이 있었던게 언제였더라...

[찌누기]

맞아요...
이것저것 다 민영화 하려는 그분들....
의보 부터 팔아먹으려고 했던거 보면 알죠...

[얌마니반찬뭐니]

일본 정권이 하는 행동이랑 일본 국민들이 하는 행동들 보면 한국의 미래일리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 국민들처럼 부당하고 불합리한걸 가만히 지켜보지않고 잘못된걸 그냥 넘어가지 않잖아요. 10년후 미래라는건 이미 10년이 지난거고 지금은 일본이랑 전혀 다른 길을 걷고있다고 생각해요.

[유네찌]

한국의 미래가 아니길...

[용용이]

이거보면 국민의힘이 정권 잡으면 안되는데 멀이죠 ㅠㅠㅠㅜ 엄청난 딜레마네오

[퍼코]

혹시 국힘이 민영화 한다고 했나요? 비꼬는거 절대 아니고 제가 정말 몰라서 질문드려요..

[왕벌의미행]

이명박 정권때 코오롱 수도민영화 검색하시면 돼요.
전국 민자도로(적자시 세금 보전)
얼마전에보니 큰 휴게소도 적자시 세금으로 적자 막아주기
인천공항 민영화 시도
의료 민영화 시도
지하철
인공위성
검색해 보세요.
그런데 요새는 검색어 납치로 물타기가 많아서 예전 진짜 기사들을 바로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퍼코]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Boombd]

부자세, 종부세를 매길 수 있는 정권이 아니니까 이렇게 팔 수 있는거 다 팔아서라도 세율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죠

[백호는어흥]

의료민영화도 그 때 언급이 제일 많이 되긴 했죠.

[달과6]

당대표인 이준석만 봐도 의료 민영화 를 주장하더라고요....

[퍼코]

와 진짜 뽑을 사람 없네요..

[치즈스마일]

......ㅠㅠ

[너는 나 나는 너]

아 도쿄는 아직 괜찮겠지 이년만 힘내라고 수도세 오르지마...

[제스]

우리 지역도 민영화 한다고해서 시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안만지지마시라구요]

매드맥스 프리퀄인가요...

[zenis]

남일 아니네요. 솔직히 일본일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던말던 이지만,
다음 정권 국민의 암덩어리들로 교체되면 제일먼저 들쑤실게 각종 공기업 민영화작업입니다.
이명박근혜때부터 못해서 안달났었어요. 특히 의료부터 전기 수도 부산해저터널 지하철 고속도로 기타등등....
그때부터 못팔아먹거 안달났었습니다.

[마이웨이]

222
제가 가장 걱정되는게 민영화에요.. 특히 의료민영화된다면 미국 상황 아시죠..? 정말 돈 없으면 살기 힘들어질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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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낙]

기간 산업들은 민영화 하면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게 이미 해외 사례로 있지요.
문제가 되는 민영화 사업들은 다 그런거에요. 민영화 안한다고 방법이 있냐?
우리나라 정도 되는 부자 나라는 민영화 안해도 되요. 사실 버스도 반은 나랏돈으로 굴러가는 중이구요.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자낙]

그런 기업들의 목적은 영업 이익이 아니죠. 모든 기업이 돈을 남기기 위해 존재하는건 아니에요. 세금은 또 그럴때 쓰라고 있는거고.

[왕벌의미행]

전기처럼 민영화 지지자들이 국민들 탓만 했지만 알고보니 기업에 적자전기 퍼줘서로 밝혀진 사례들도 있죠.
민영화로 질 하락하고 손실 더 커지는 사례들 외국에 많죠.

[잡채볶음밥]

무섭다...

[감좌냠]

민영화 안하면 해결은 어케하나요..
방법이 있나요

[깔깔]

그러니깐요 민영화라고 다 나쁜건 아니지않나요 더이상 관리가 안 될 정도면 하는게 맞다 생각하는데

[321786_return]

부자증세요

[321786_return]

아니면 술담배증세

[321786_return]

공무원 그만뽑기

[321786_return]

기업의 전기세 증세

[321786_return]

321786_return에게
국회의원 감소 및 혜택 줄이기

[행복한붕어빵]

민영화 되면 진짜 빈부격차 훨씬 도드라져 보이겠네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더주고 좋은 혜택을 받겠지만
서민들은 힘들겠죠
서민들이 살수있어야 나라가 돌아가는데 말이죠

[kanetv8]

물을 민영화를;

[BTS]

안 되는 게 맞긴 한데 저게 유지보수가 안 될 정도면 거의 개도국 수준 아닌가 싶어요…

[쑈타로]

수도전기는 민영화되어서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유럽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이름 들으면 알정도의 서유럽 국가중 하나였는데 민영화 했다가 결국은 더 큰 비용을 치루고 공영화로 바꾼 사례도 있어요. 담배민영화 이런 개인선호식품은 상관이 없다지만 필수재는 민영화 절대안됩니다.

[범블비]

222 수도 전기 의료 같은 필수재 민영화 절대 반대입니다

[뉴이스트9주년]

33 절대 반대…..

[치타가 파도에 밀려온다]

44 심지어 민영화에 제일 앞장섰던 독일조차 재공영화를 위해 노력하고 프랑스는 수도세가 민영화 한 이후로 200%넘게 상승했는데요ㅠㅠ 민영화를 한다고 우리가 어떤 수도를 사용할지 고르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지역 독점이라 울면서 겨자먹기로 사용할텐데..

[태태랑탄이]

55...

[노랑노랑]

66

[자낙]

영국에 대처가 민영화 했다가 국민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욕설 듣고 사망일에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축제하고... 민영화니 낙수효과니 다 부자들 배만 채우는 환상이죠.

[ENTJ]

777

[글로홍홍]

일본사람들은 정치 정권 운영 역사까지 전혀 관심없는거 정말....

[dlqmfenffl]

국민의힘도 의료랑 도로 민영화에 힘쓰던데 그놈이 그놈이라고 무시하지말고 누가 덜 나쁜지 봐주세요..

[Windy젤리]

와.... 필수재 민영화 진짜 최악이네요

[괴도_키드]

민영화 너무 무서워요.... 특히 의료민영화

[쮜민]

물을 민영화 할 생각을 하다니..

[lucky011101]

필수재를 민영화.....일본은 정치에 관심없으니까 그런거고 한국은 난리나서 결국 못하지않을까요

[자낙]

불과 몇년전만해도 은밀히 진행했었는데요 뭐... 진짜 계속 감시하고 투표 잘해야죠.

[후쿠시 소타]

통과된지 꽤 되고 한지도 꽤 됐는데 제 친구들도 모르더라구요 오히려 외국인이 더 잘아는 이런...ㅎ

[블루러브]

근데 일본은 왜 정치 에 관심이 없나요?? 궁금해져서..

[왕벌의미행]

공기업 적자보는 가장 큰 이유는 회계 처리를 적자부분과 흑자부분 별산하는 점 아닌가요?
그리고 전기만 봐도 투명하죠.
그렇게 국민들이 전기낭비해서 적자라고 우겼지만 알고보니 기업들에 전기 적자로 퍼줬죠.
결론적으로 민영화 지지자들은 반드시 민영화 밀어붙이는 거죠.

[퇴사해야지]

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