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중잣대
여성가족부는 여성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띄고 있지만, 그 대상과 범위가 집권세력(진보)에 치우쳐져 있다는 점이 주된 문제점이다. 똑같이 인권을유린당한 피해자라도 보수성향인 여성을 대하는 태도와 진보성향인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름을 박원순 의혹만 봐도 알 수 있다. 상대방의 정치성향에 따라 존엄성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믿는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여성인권을 대변한단 말인가?
2. 그릇된 전제하에 세워진 부처
여가부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전제 하에 세워진 부처이다. 이들은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에 기반하고 있는데, 정체성 정치란 한 사람의 개인성을 구성하는 수많은 정체성들 중 일부를 근거로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다. 즉 여가부는 여성들을 '피해자', '약자', '보호받아야 할 집단'이라 규정하여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자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이를 정치 동력으로 삼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가부의 문제가 발생한다. 여가부는 여성이 피해자이자 약자라는 대전제를 통해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체성 정치의 작동방식에 따라 여성이라는 거대한 집단에 계속해서 피해자성을 부각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을 보자. 정말로 여성 집단이 정말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명백하고 또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가?
3. 여가부의 주장과 엄연한 현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성불평등이 적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한국이 마치 성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유엔개발계획(UNDP)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북유럽 국가들을 제외하면 가장 남녀가 평등한 나라이다. 그럼에도 여가부는 현실과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면서 통계자료를 왜곡하는 추태까지 부린다.
4.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통계자료 왜곡
여가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받아 운영되어온 성문화센터에서 2020년에 시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대전지역 청소년 12%가 N번방에 접근을 시도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는 나중에 날조로 밝혀졌는데, 청소년들의 설문 참여가 미미하자 직원들이 청소년인 척 가담해서 인원수를 채웠고 마치 여성대상 범죄가 큰 것처럼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자의 폭로에 따르면, 조사 결과를 언론 등에 홍보하여야 여가부 예산을 타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성매매에 관한 통계 조작도 여러 번 있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가부의 의뢰에 따라 성폭행 실태조사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남성 두명 중 한명이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그런데 해당 조사의 모집단이 유흥주점업이나 마사지업 등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큰 8개 업종 사업체 관계자들이었다. 이를 통해 실제 현실보다 여성 대상 혐오범죄나 착취가 과장된 측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집단에게 계속해서 피해자성을 부여해야만 자신들의 존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여가부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면 통계와 수치를 왜곡하는 일마저도 서슴지 않는다.
여가부 공식 매체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레이디 퍼스트라는 말이 남성 군인들을 아끼기 위해서 여성들을 먼저 지뢰밭에 들여보낸 데서 유래했다는 근거없는 뜬소문을 퍼뜨린 바 있다.
5. 남성집단을 가해자로 만듦
양평원에서 내놓은 성평등 교육용 자료를 보면,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며 남성들이 이를 기분나빠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다른 나쁜 남성들과 다름을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실려 있다. 해당 교육자료는 성평등 교육을 위해 제작되었고 학교에서 교사들이 활용하도록 제작되었다.
여가부에서 내놓은 또다른 교육 자료에는 '남녀를 따지지 말라',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폭력예방교육에서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즉 여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친부모가 가해자일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지극히 비합리적인 주장을 펼쳤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남성은 무조건 가해자이고 여성은 무조건 피해자인 것이다. 남성이 혐오나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단정짓는다. 이러한 특정 성별을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만드는 교육 방식은 정당하고 합당한 것처럼 행해졌다.
6. 세계가 비웃는 여성 정책들
대표적인 예로 여가부 산하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여성 구직자가 면접을 볼 때 취업상담사가 따라가는 서비스가 있다. 면접장에서 구직자가 말문이 막히면 대신 답해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황당한 정책들을 국민 세금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다.
여가부에서 몰래카메라로 인한 여성 피해가 심각하다는 식으로 과장하자, 서울시는 세금을 들여서 여성 안심 보안관 제도를 만들었다. 이들은 1년 동안 서울 시내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돌아다니며 몰래카메라를 찾아다녔는데, 6만 5천여 곳을 지만 몰카는 발견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도 비슷한 작업을 벌였는데, 50억원을 들여서 1년간 공중화장실 28만 8천여 곳을 찾아다녔지만 몰카 적발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여성안심귀가길이나 서울시가 도입한 여성안심귀가서비스가 있는데 정작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범죄 발생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서울시는 30면 이상 주차장에 여성전용 공간을 10% 이상 설치하는 것을 법적 의무화했는데, 국내거주 외국인들도 이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7. 여가부 폐지, 그리고 작은 정부
게다가 여성부를 둘러싼 예산 문제도 심각하다. 여가부의 예산은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들여서 벌이는 사업들을 보면 납득하기 힘든 것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호화 송년파티, 미술품으로 가득 찬 청사, 엉터리 제주도 워크숍 지원, 경력 단절 없어도 지원되는 경단녀 지원금 등이 있다.
여가부는 다른 장관급 부처들과 비교해도 하는 일이 딱히 없다. 오히려 불필요한 세금 낭비가 훨씬 많다. 여가부에서 하는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충분히 충당 가능한 것들이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처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 국익의 관점에서 봐도 존재 이유를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여가부를 폐지함으로써 남녀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고 예산 또한 절약이 가능하다.
여직원 하나 때문에 난리난 르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