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법원과 검찰은 적법성을 갖춘 제주4·3위의 결정을 존중해 따라야 한다. 어떻게 이를 뒤집을 생각을 하느냐"면서 "법원은 거기에 끼어들 생각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청구인 측 변호인 역시 "검찰의 의견서를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검찰이 언급한 4명의 경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행동에 이르지 않았고, 그에 따라 제주4·3 희생자로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는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쯤 한 번 더 심문기일을 열고 직권으로 김종민 제주4·3위 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제주4·3 희생자 결정 기준 등을 청취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별한 이견은 없다"며 "관련 의문을 불식하고서라도 제주4·3 희생자 결정 과정을 명백히 해야 이 4명도 온전히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712152900835 2022년에 4.3사건 피해자를 다시 간첩몰이라니 세상이 어디까지 뒤로 갈려고 이러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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