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인하대 사건 살인 적용 못한대..

 

이게 말이여..? 저놈만 없었으면 살았을거잖아 

 

이제 10대 갓벗어난 애기가 저런 고통을 겪었는데..

[세븐틴총괄리더에스쿱스]

하..

[비포선라이즈]

성범죄자 처벌좀 강화해라진짜..이런애가 살인자가아니면 누가살인자야

[눈치보여]

궁금한게 있는데 저런 사람도 군대 가나요??

[김삡뺩]

강간치사든 강간죄든 징역 받게 되면 군 면제래요

[냥초]

1년 6개월 이상 실형 받으면 면제

[심장아]

못감

[딸기농장주인]

어후.. 이미 사람 죽인 범죄자를 군대 보내놓으면 같이 생활해야 하는 사람은 무슨 죄인가요 당연히 범죄자는 못가는거죠

[서시]

아 진짜 미쳤나

[rohhsy]

신상 터는게 선구안이었네요

[철산고 정티엔]

엥 그럼 이은해는 무슨 직접적인 증거가 나와서 국민살인범됌?ㅋㅋㅋㅋㅋㅋ 에휴

[의상디자인과 사람]

이은해랑 차이는 살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걸 입증 할 근거가 있는가 인것 가타용…

[오하리동동]

이은해는 살인의도가 명확하고 살인했다는 확실한 증거 또한 경찰조사로 밝혀졌어요..

[가보]

신상턴 사람이 더 큰 처벌받겠네

[한숨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하…

[몬모jnj]

가해자가 폰으로 영상 찍은 거에 당시 상황이 녹음되어 있었다던데 그건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는건가요?ㅠㅠ 피해자 방치하고 도주까지 했는데 꼭 그에 상응하는 처벌받았으면 좋겠네요

[습작 2번]

법이라는 게 아무리 확실하다 한들 정황 및 심증으로만 판결하게 되면 보호 받지 못 하는 건 오히려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일 수 있다보니 법이 뭐 이렇냐, 라는 말은 함부로 뱉지 못 하겠어요. 이 사람이 죽일 의도는 없었다 쉴드 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괘씸하다한들 법을 예외적으로 유연히 가자, 해 버리면 분명 보호 받지 못 하는 케이스들도 차후 많이 생길 테니까요. 실제로 증인 진술 및 정황증거만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분들이 국내에 없던 것이 아니다보니……. 다만 이러한 강력 범죄의 경우 이전처럼 초범, 심신미약, 자백한 점을 참작해 감형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살인으로 기소하지 못 함에 아쉬워하는 건 감정적인 면이 없지 않겠지만은 비슷한 케이스들의 형량이 형편없이 낮았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 생각해서요.

[lucid]

22

[파도밀려오는데조개줍는삶]

여성 상위시대 아자아자 대한민국!!

[두비두밥]

아놔 제발 좀 기사 원문 좀 읽읍시다..
살인죄를 적용 못한다 뿐이지 피해자 죽음에 대한 단죄는 들어가있어요... 준강간치사죄 적용됐다고 같은 기사 본문에 나와있어요

[두비두밥]

살인죄는 "살인의 고의(꼭 저 사람을 죽여야지!!)" 가 입증돼야 하는데

이은해 사건같은 경우에는 구호의무가 있는 자가 의도적으로 무시했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여러 증언이나 정황, 과거부터 남편을 죽이려 했던 미수 시도들이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는거고,
이 케이스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 사람이 "피해자를 살인하려는 마음을 먹었는지" 가 아직 입증되지 못해서 그런거에요

[습작 2번]

2222 우영우 드라마 요즘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법에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살인을 적용하려면 의도가 있었는지가 또 그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살인의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니까요. ㅠㅠ ‘범죄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음’으로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말은 동의합니다…….

[두비두밥]

정황, 심증만으로 판단하고 증거없이 판단하면 오히려 그 피해는 권력 없는 약자들이 봐요
민주화 운동 당시 희생되셨던 수많은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ai판사, ai검사, ai변호사 도입돼도 달라지는 것 하나 없어요..ㅋㅋㅋ 오히려 더 살인죄 적용 안될겁니다

[Bopeep_]

직접증거가 없어 적용이 안된다...?
이은해 조현수 사건은 그럼 뭐죠?
'수영할 줄 모르는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해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뛰어들게 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 으로 살인죄 받았는데요.
스스로 뛰어내려도 심리적 지배를 받았기에 살인이고 증거를 은폐하고 강간에 의해 추락한 피해자를 몇시간 동안이나 방치했지만 살인이 아니다..?

[갱갱갱갱스]

이거 이거요!

[두비두밥]

네 써주신 분류가 맞습니다
이은해 사건은 아직 판결난 것 아니고 공판 진행중이지만,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피해자를 살인의 도구로 이용했으므로 설령 자살이라 할지언정 253조 위계위력에의한살인죄 적용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고의 입증이 어려워서 지금 증인만 마흔명 넘게 불러가면서 재판중이에요

증거 은폐는 살인죄와 별개의 죄책이고, 피해자를 방치한 것에 살인의 고의를 명백한 증거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확실하게 처벌될 수 있는 죄목인 준강간치사를 고른거고요

[습작 2번]

이은해의 경우 보험금이라는 확실한 계기가 있었고,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살인의 의도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기에 살인죄를 받은 거라 생각해요. 이번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지만 처음부터 여성을 살해할 거라고 계획을 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보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성범죄도 살인과 동일하게 강력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여태 형량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보니 화가 나요. 이은혜를 예시로 드는 분들도 너무 이해가 되는 요즘입니다.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는 하루에도 몇 개씩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형량이 턱없이 작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핫촤콸릿]

끔찍하게 살든 끔찍하게 뒤지든 제발 평범하게는 살지 마라

[후엥후엥]

걍

[허니석진]

진짜 이게 정상적인 나라맞나… 법이 진짜 미쳤구나…. 범죄자들 범죄 더 키워주는 나라밖에 더 되네

[viki0308]

당연히 이게 정상이죠 증거없는데 정황만으로 죄 적용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억울하고 분한건 당연하지만 정상적인 걸 비정상이라고 하는건 아닌거같네요

[허니석진]

제가 정상적이 아니라고 하는건 우리나라 법이 범죄자들 죄질에 비해서 너무 형량이 낮다고 생각해서 정상적이 아닌거같다라는 말인데요

[부차라티]

손정우한테 1년 6개월 주는 나라가 정상이 아니긴 하죠^^ 미국 사법부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치사뽕]

진심으로 신상이라도 털려서 다행이네요, 신상도 공개 안된채 자신이 저지른 일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면 억울했을 것 같은데
어디에 있든 감옥에 있는 것처럼 타인의 시선에 의해 갑갑해진 삶 살았으면 좋겠네요

[WEi]

법은 참 어렵다,,,

[두비두밥]

형량은 일반 살인죄보다 지금이 높아요...

준강간살인(살인의 고의 인정되면) 사형 or 무기징역
준강간치사 (현재 가해자에 적용된 죄목) 무기 or 10년 이상의 징역
살인 사형or무기or5년 이상의 징역

[잠자는루랑이]

저 남자애는 살인죄 적용 안되는 대신에 평생 잠도 못자고 피폐하게 정신 썩혀들어갔으면 좋겠음

[초록사탕]

3대가 멸했으면 좋겠다

[부차라티]

증거가 없으니 그럴 수 있죠 다만 우리나라 형량을 생각해봤을땐 너무 씁쓸하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분노했는데 신상공개도 결국 안됐고… 인터넷으로 신상 털린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센스]

피해자가 안타깝다고 형법에 대해 무지성으로 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밝혀진 상황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목적이 있다는 걸 입증할 목격자나 증거가 없으니까요..
가해자가 강간+피해자를 죽일 목적으로 밀었다면 강간살인죄
가해자의 강간+피해자가 도주를 위해 떨어졌다면 강간치사죄가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강간이랑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으면 되요

[내에어팟케이스진짜귀여워]

정확한 증거도 없이 살인죄 적용했다가 무죄나오면 더 큰일아닌가요ㅠㅠㅠㅠㅠㅠ..

[왜이러새요]

뭐소리여 짜증나게 뭐소리냐고

[Lune et etoile]

역시 이 나라는 멀었네...

[냥냥냥냥냐]

아 개한심하다 한국

[쎄나]

살인죄 적용 못한다는 건 인정, 살인죄 뺨치는 형량 선고되면 인정. 흐지부지하게 낮은 형량 선고받으면 사법부가 미친거겠죠

[76702_return]

김진송 쓰은놈 니 죄는 모든 사람이 알고있다.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다가 천천히 죽어라.

[Libera Calderon]

당연히 안되죠 대신 강간치사니까 최대한 형량 높게 나왔음 좋겠네요

[이상하게 아름다운]

안돼...

[형저검정색팬티가없어졌어요]

형벌이나 강화시켜주세요 자꾸 초범이라고 감형시켜주지말고 처음부터 세게 불러야 무서워서 범죄 저지를 생각을 줄이지 않을까요 제발..

[<-울엄니맏사위]

초범이다 뭐다 이것저것 붙여 형량 많~이 깎겠죠. 반성문도 쓰겠지 아마?

[<-울엄니맏사위]

살인 죄는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지만... 다들 형량 줄을까봐 조마조마하는 댓이 수두룩한게 맞나 싶습니다. 역시 범죄좌에 특화된 나라 다워요.

[안녕 루]

뺑소니도 그냥 지나가면 살인죄 아닌가요
저것도 그냥 사람이 떨어졌는데 갔으니 살인죄잖아요
왜 살인이 아닌지

[테스타 선아현]

뺑소니도 살인죄 적용이 아니라 별도 법령이 존재해요. 피해자가 사망하면 살인죄 정도의 형량을 받긴 합니다. 그리고 전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치고 지나갔다는 증명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은 고의로 죽이려 했다는게 증명이 어려워서 준강간치사를 적용시킨 거에요 단순하게 보통살인죄랑 형량을 비교하면 사형 선고가 없다 뿐이지 오히려 준강간치사가 높고요!
강간살인죄가 구형안되는게 아쉽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강간치사로 확실하게 처벌 받을 수 있게 했다...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땽지]

검찰공화국 시작이네요..

[퍼기퍼기]

법은 순전히 살인을 목적으로 죽인 건지(살인), 다른 범행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죽은 건지(치사)를 구분하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요..

[클라우]

이상 법알못의 게시글이였습니다.

[뱉어]

제발 강간당해라

[시나몬 팬케이크]

에휴..

[29292]

어린아이 데리고 자살한 건에 대해서는 살인이라더니 왜 이런 일에는 살인 적용이 안되죠? 진짜 범죄자한테 너무 관대한 나라네요

[SKYL]

자살이니까

[큐브박스]

댓망진창이네요. AI판사가 판결하면 살인죄 나오나요? AI도 법 체계내에서 판결하는건데 없는 증거를 무슨죄로 찾나요? 또 검찰공화국은 왜나와요 경찰이 기소하면 증거가 생겨 살인죄로 기소가 되나요? 왜 저럴 수 밖에 없는 지 설명하는 댓글도 읽으시고 감정적으로 보지 말아요.

[Yerin]

범죄자들은 개명이랑 성형 못 하게 막았으면 좋겠어요 새 삶 살아갈 생각 하지도 못 하게

[던킨도우넛]

????? 왜? 성폭행하려다 죽은건데....?

[널담은눈동자는odd]

증거 확보가 힘드려나.. 캠퍼스 안에서 강간살인이 일어났는데 CCTV나 목격자가 하나도 없다는게 너무 안타깝네요. 도대체 어쩌다 떨어진건지..

[보라색을좋아해]

…

[KG]

아니 누구를 위한 법이죠 이게?ㅋㅋㅋ 진짜 황당하네요

[백현이.]

네..?

[백현이.]

한국은 진짜 범죄자를 위한 나라네요

[윈깅]

개한민국 답네요

[BDUCK]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이런 것두 안되나요? 떨어졌을 때 바로 신고 안했으니까

[포르틴]

야이 김짐승 ㅅㄲ 너도 집단 강간당해서 비오는날 처참히 서 불지옥에빠져라.신이 있다면 이넘팽이 지옥에 처참히 꼴아박아야지.어차피 대한민국에 법체계는 변할 생각도 없고 ,무전유죄는 오래돼었고 권력자위주로 돌아가면서 약자유린하는 공범들만 드글거려서 기대도 안했지만 썩어빠진 꼬라지 계속보니 역할뿐이고-.암튼 저넘이 감옥에서 썩어있는동안 계속해서 저주기도나 해야겠군요.

[Santa's Coming For us]

꼭 그 누구보다 잔인하고 비참하게 리길

[Santa's Coming For us]

왜 증거가 없는걸까요... 아 그냥 너무 답답해요ㅠ....

[명창핑구]

상식적으로.. 쟤 아니었음 피해자가 죽는 일이 일어났냐고요 인과관계가 너무 명확한데 살인죄 적용 못 하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sign 0]

사람 떨어뜨리고 신고 안하고 n시간 방치하면서 증거인멸까지 했는데 살인죄도 적용이 안된다고?

[딸기농장주인]

그러게요 치사면 본인도 혼란스러워서 방치까지야 할 수 있다고 백번천번 이해하지만 그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건....

[영국떡볶이]

살인으로 기소가 힘든 건 이해했는데 그와 별개로 심신미약의 상대를 강간,성폭행한 경우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법들은 전부 강간이 재물에 손해를 끼친 정도로 기준이 산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성폭행이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에 비해 형량이 너무 약합니다. 와중에 처벌불원으로 판사가 깎아줄대로 깎아주죠. 이러니 법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사그라들지 않죠. 사기,횡령 범죄도 마찬가지…

[말랑거대토끼]

준강간치사가 적용됐다는 소리는 쉽게 말해서 쟤 때문에 피해자가 죽었다는 건 인정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 형량 자체를 비판하는 건 인정하지만 법 자체가 이상하다느니 범죄자에게 관대하다느니 하는 건 당황스럽네요… 살인을 적용할 수 없는 건 피의자가 피해자를 밀어서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서 검사가 함부로 살인으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올 확률이 있어서 입니다. 증거가 없으니 살인이 인정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의심과 추측만으로 살인이라고 결정 짓는 건 엄청나게 위험한 판단이잖아요 별개로 무척 안타까운 사건이고 증거가 없다는 사실에 정말 화가 나지만 무턱대고 자꾸 법 자체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여 답답해서 끄적여 봅니다

[어쩔익명]

이야…대한민국 진짜 별로다…

[널 웃게 해줄게]

비판점은 쟤가 살인으로 처벌받지 못한다는게 아니라 쟤가 적용된 준간강치사의 형량이 우리의 법감점에 비해 너무 낮아서 또 터무니없이 작은 벌을 받게되는 점 아닌가요..?

[초당옥수수만주세요]

나도 기회가 된다면 싫은 사람 죽기직전까지 냅둔다음 도망가야지 의도는 없을 예정이니 살인죄는 아니겠당

[호로롱야]

하...

[JINNI]

증거인멸까지 시도한거보면 고의로 방치한게 맞는데도 ㅋㅋㅋㅋ 진짜 뭐하자는 나라인지
사형이 없으면 범죄자에게 최대한 큰 형벌을 때려넣어야할 판에 형을 감소시켜주는게 말이 되는지
이런 판례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후에는 사람 죽이고도 1년 옥살이하고 나오겠어요 ㅋㅋ 강단 있는 법조인이 이리도 없다니

[iliililii]

유일하게 진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만 억울한 세상이네요...

[호성강힝]

법알못 너무많고

[우리 존재 화이팅]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왜 대체 왜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야 한다니 그저 무섭다

[집게리아산업스파이]

아 갑갑해

[띠요오오오오오오오옹]

본인이 저지른 일이랑 똑같은 일 겪고 죽기를

[luvluv]

정말 좋은 나라네요 ^^..... 누가 저 남자에게 똑같은 짓 해주면 좋겠다 ㅎ...

[henkeholm]

ㅋㅋ?

[Nury]

칼침놓고싶다

[뿌뿨너]

3대가~~ 멸할 거예요~~

[파이링]

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승환(US)]

비록 살인을 전제로 하지 않은 행동이었다 할지언정 영혼을 죽인 것과 다를게 무엇일까요 살인죄 자체를 적용 못하는건 증거가 없으니 어쩔수 없겠지만요 형량 어떻게 나오는지 관심끄지 않고 두눈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proxima B]

어떤 경위로 떨어졌는지 모른다 치더라도 범죄 목적으로 한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떨어졌고 3층 정도 높이에서는 떨어져도 잘 죽지 않는다는 것과 그대로 두면 저 사람이 죽을 것은 지능에 문제가 없다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었는데 피해자가 떨어진 걸 인지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증거물만 버리고 도망갔는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왜 안되는 건가요??

[Yoojin choi]

증거가 없으니 어떡해요....

[하음]

법은 증거싸움이라 저 사람이 살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한거죠 ㅠ이건 어쩔 수 없는 일 ㅠㅠㅠㅠ

[물빛폭포]

와 이게 말이되냐?ㅋㅋㅋㅋㅋ진짜 어이가 없네

[seonyul]

이게나라냐

[ギャル]

진짜 이게 나라냐

[아자아자!오늘도 화이팅이닷!]

우와 대한민국법 개쩐다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