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빚내서 투자해 실패한 청년 등에 빚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마련한 '청년특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미디어리얼리서치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성인남녀 3663명을 대상으로 청년특례 채무조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그 결과, '빚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동의한다'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동의한다' 33.0%, '보통이다' 21.0% 수준이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 6.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7%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역차별로 인식하면서도 빚 있는 청년을 지원한다는 프로그램의 취지에는 47.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37.1%, '모름·답하고 싶지 않음'은 15.2%였다. 정부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맞춤형 자금지원 41조2000억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8조5000억조원, 새출발기금 30조원 등을 담은 '125조원+α' 규모의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청년특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설했는데, 가상자산 투자자까지 구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사실상 세금으로 빚을 탕감해 준다 등 논란이 촉발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9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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