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북한 방송 개방을 반대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정책은 아니며 처음으로 반대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언론·출판·방송(사진)의 국내 개방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의도와 내용 등이 주목된다. 윤 정부가 이번 구상을 띄운 것은 보수 성향의 정부로서 ‘색깔론’으로 인한 부담을 덜고 대북 정보 유입 효과 등을 거두면서 북측과 상호 공감대를 넓히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다만 현행 국가보안법상 금지돼 있는 이적행위의 재해석 문제 등은 이번 정책 추진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 보안법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북한보다 위에 있는 것은 경제력 뿐이지 정신적이나 사상 정체성 면에서는 한참 뒤떨어진다고 본다.  

 

26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의 방송과 언론 및 출판 관련 사업을 국내에 단계적으로 개방하기에 앞서 개방 정도와 실익 등을 놓고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블 유료채널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된다. 북한 방송 등의 국내 개방은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현실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컸던 사안이다. 정부는 체제상으로 우리가 북한보다 우위에 있고, 국민 의식 수준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판별해낼 만큼 향상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보수 색채가 강한 현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색깔론 공격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차원의 단속이 이뤄지진 않지만 북한의 관영 매체 홈페이지 등에 대한 접근은 금지돼 있다. 색깔론을 왜 굳이 지우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이 정책은 빈데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으므로 추진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