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정기국회 맞춰 711개 '국정과제 입법계획' 추진

 

-법률 488개·하위법령 223개 대상, 연내 99개 검토… 대통령실 "부처, 여당과 우선 처리사항 선별" 

-입법기간 단축 위해 '패스트트랙' 적용… '5세 입학' 등 정책 논란 줄이기 위해 사전 정비 단계 도입 

윤석열 정부 출범 첫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대통령실이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총 711건의 법령 제·개정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각 정부부처와 여당이 논의해 수립한 입법 로드맵으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과 같은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새어 나오는 것을 사전 차단하고 일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국정과제 성과를 빠르게 끌어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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