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전세 사기 피해 상황

 

 

1242채를 가지고 있는 권모씨, 1053채를 가지고 있는 김모씨 등을 필두로 

서울에 100채 이상의 빌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31명 

이 31명이 1만채가 넘는 집을 보유하고 있음 

이들 중 상당수가 갭투자 전세 사기꾼으로 추정됨 

 

주택보증공사가 작성한 악성임대인 명단 

(대위 변제 3건 이상인 채무자 중 연락이 끊기거나 1년간 상환 이력이 없는 의도적인 사기꾼 명단) 

과 비교해봤는데 위에서 말한 다주택 보유자 중 31%가 이 명단에 있음 

 

보증공사가 이들에게 떼인 돈만 현재까지 7200억원 정도인데 

여기에 앞으로 8000억원 가량이 남아있어 더 큰 보증 사고가 언제 터질지 모름 

이 명단에 없는 것들 까지 고려하면 떼인 돈이 2조가 넘을지도 모른다 함 

 

더 큰 문제는 보증 보험이 없는 세입자들 

위에서 말한 권모씨가 소유한 빌라 중 절반은 보증 가입이 안돼있음 

만약 이게 터지면 피해자가 전부 감당해야 함 

 

사기 방지 대책으로 1월까지 나쁜 임대인 명단, 집주인 체납 상태를 등을 알려주는 앱을 배포하고 

매매,근저당 설정 방지 특약을 표준 계약서에 넣는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