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만5살 입학' 파동 잊었나…또 던지고 보는 '주요대 지역 이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대 등 주요 대학과 특수목적고(특목고)의 지역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대통령 공약이나 120대 국정과제,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없던 내용을 교육부나 해당 학교와 협의도 없이 공개적으로 언급해,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정책 폐기 때처럼 사회적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 계획을 밝혀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6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대기업 3~5곳과 주요 대학, 특목고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20대 대기업의 본사나 공장,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 등 주목을 끌 만한 주요 대학, 특목고를 함께 내려보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면 젊은이들을 분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기업을 지역으로 이전하고, 대기업에 인재를 공급할 주요 대학과 대기업 직원 자녀들이 공부할 특목고도 ‘세트’로 함께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장관이 언급한 내용은 지난 7월29일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없던 내용이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에 “지역균형발전 담당 부처의 장관으로서 화두를 던진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 발언 이전에 교육부 내부에서 주요 대학의 지역 이전을 검토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날 보도에 실명으로 언급된 대학들은 〈한겨레>에 “아는 바 없다”(서울대) “학교와 협의된 바 없고, 이 장관의 개인 생각 같다”(연세대) “크게 논의가 시작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려대) “따로 협의된 내용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서강대)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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