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탈원전'을 외치며 전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도배했는데 결국 중국 기업 배만 불려준 꼴"이라며 "세금감면 등 국내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추진했던 태양광 발전 중흥 사업에서 2000억원 상당의 비리가 발견됐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당 대출을 받거나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금을 과도하게 챙기는 식이었다. 농지에 위장 시설을 지어 태양광 설치 예산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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