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정부, 어르신 '치매 지원' 줄인다 말 따로 예산 따로

[단독] 윤 정부, 어르신 '치매 지원' 줄인다 말 따로 예산 따로 | 인스티즈

문재인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하면서 지역 기반 치매안심센터 확대 설립을 핵심 과제로 세웠다. 2022년 현재 전국 치매안심센터는 256곳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씨 같은 치매 고위험군이나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위기다. 정부가 내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치매 돌봄에 투입하는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19일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3년도 정부 예산 분석자료(보건복지부 작성)를 보면,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약 1898억원으로 올해 약 2077억원보다 179억원(8.6%)가량 줄었다. 그중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은 올해 1808억원에서 9.5% 줄어 1636억원이 배정됐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예산은 498억원에서 327억원으로,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증개축과 개보수 사업도 114억원에서 74억원으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5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노인 돌봄 및 치매 돌봄 체계에서 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를 내세웠으나, 그 구심점 역할을 하던 센터 예산이 줄어들면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지난해 기준 치매안심센터 직원 1명당 담당 어르신은 105.8명에 달하지만, 사업·인건비 등 운영 예산이 삭감돼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내년엔 치매안심센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치매안심센터 팀장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노년층) 검진이 두배 넘게 늘었는데, 이러한 추세면 내년 센터 이용자는 올해 두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운영 예산이 깎이면 (취약층 노인에게) 엠아르아이(MRI·뇌 핵자기공명영상검사) 검사비를 지원 못 해드릴 수 있고, 지급하던 기저귀도 못 드릴 수 있다. 치매 환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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