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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 정부 책임론에 "의무가 없는데 법적 책임 물을 순 없어”1 l 이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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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314ll조회 2765l 1
이 글은 1년 전 (2022/11/01) 게시물이에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83278?sid=102 

 

국힘 의원, 정부 책임론에 "의무가 없는데 법적 책임 물을 순 없어” | 인스티즈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 ‘다른 문제’ 

원인 따지며 ‘희생양’ 찾으면 정쟁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경찰·서울시·용산구 등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의무가 없는데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참고로 유상범 의원은 검사출신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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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디로 흘러가냐 대체 ㅎ 참나 이야 살다살다 나라에서 발빼는 모습을 보네ㅋㅋㅋ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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