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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루릉ll조회 1470l 2
이 글은 1년 전 (2022/11/16) 게시물이에요

대통령 경호처가 군,경 지휘권 가지게 된다. 민주주의 후퇴하나? | 인스티즈 

대통령 경호처가 군,경 지휘권 가지게 된다. 민주주의 후퇴하나? | 인스티즈 

 

기존의 협조요청에서 지휘권을 가지게 된다면 대통령경호 목적을 명분으로 무슨 짓을 할지 걱정이네요. 😟  

 

법령은 아시다시피 아 다르고 어 다르기에 따라 완전히 성격이 바뀔 수 있죠.  

 

검사출신에다 검찰 사유화해서 정적 숙청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는 윤석열 , 한동훈이 뭔 짓을 못 할까요? 

 

법치사회라 법을 만드는게 제일 중요한 사회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민주주의를 다시 독재시절로 만드는거 같아서 열이 뻗치네요. 

 

명분과 실질을 구별해야해요.  

 

날마다 아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이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런식의 명분을 말하잖아요. 누가 그걸 믿겠어요. 

 

명분은 대통령 경호 효율화 또는 현실적으로 지휘하고 있어서 별 의미 없다는 식 이지만 

실질은 충분히 집회 시 군경 동원해서 진압하겠다. 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더 무서운 일을 꾸밀 수도... 

 

 

박근혜는 몰라서 가만히 있기라도 했지  

(물론 주위 사람들이 했지만...) 

윤석열은 대놓고 세상에 대한 .악의가 풀풀 풍겨나옵니다. 

 

유투브 기사 출처:
추천  2


 
꿈이라고 해줘요
1년 전
미쳐사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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