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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이ll조회 5564l
이 글은 1년 전 (2023/2/25) 게시물이에요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시각 | 인스티즈


"응 어차피 굳이 1억원 받으려고 애 3명 낳는 사람은 없어~ 무쓸모 정책"

-> 1억원 받으려고 애 3명 낳는게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고 싶지만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정책임


"저런다고 비혼주의 비출산주의자들이 아이를 가질 거같음? "

-> 앞에서 말했다시피 애초에 저건 비혼주의 비출산주의와 같은 신념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든 정책이 아님...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해야지, 지금 돈이 문제임? "

-> ㅇㅇ 돈이 문제임. 저출산에는 구조적 문제와 같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 하나는 대표적으로 비용 문제 즉 경제적 문제임. 이는 실제 관련 시민들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


꼬투리 잡으려는 의견만 있고 왜 반대 하는건지 이해가 안됨


 

 

추천


 
인구 감소 해법의 결론은 당연히 결혼과 출산의 장려 아닌가요????
1년 전
큐티1  더 당당해질게
바보아닌가? 3명을 낳으면 지급 도 아니고 1억대출에 이자내면서 3명낳으면 탕감인데 저 제도때문에 누군가 3번의 연이은 출산을 강요받을수도 있는건디
1년 전
또 선동 시작됐죠 ㅋㅋㅋ여성단체 반발때문에 폐지한게아니라 금융권하고 사업추진 불발되면서 폐기됨요 ㅋㅋ 본문에 추가하시죠?

시는 ‘창원드림론’으로 수정을 모색했지만 금융기관과 협의 불발 등을 이유로 정책을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결국 대출 상품이다 보니 금융권 협조가 필요했다. 애초 사업 구상 때는 금리가 낮아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난해 4월 금융권에서 사업 추진 불가를 알려왔다”며 “창원드림론으로 수정하면서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려 예산 부담도 가중됐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 금융 지원 등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1년 전
-> 1억원 받으려고 애 3명 낳는게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고 싶지만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정책임
https://www.instiz.net/pt/7333359

이거 너무 웃긴게 그럼 애도 못 키울정도로 경제적으 문제 있는 사람들이 겨우 1억 생기면 애 3명 키울 경제적 능력이 생긴답니깤ㅋㅋㅋㅋㅋㅋㅋ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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