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젠 때가 됐다"...미소 찾은 홍 일병 어머니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동료 시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이자 희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과 보답을 받아야 마땅하죠 

 

오늘 법무부는 오히려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제도들을 찾아서 개선하고자합니다 

 

추진하고자하는 내용은 2가지 입니다 

 

첫째 국가배상 액수 산정시에 병역의무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추진하고 

 

둘째 법률상 금지됐던 전사 순직한 군인 경찰 유족에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를 가능하게하는 국가배상법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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