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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이ll조회 114459l 45
이 글은 1년 전 (2023/6/05) 게시물이에요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母…2심 "국가배상 소멸시효 안 지나" | 인스티즈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세월호 사고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달 25일 A군의 친어머니 B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하고 국가가 4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A군은 2000년 부모의 이혼 뒤 아버지의 손에 자랐는데 B씨와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 A군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B씨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가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전화를 걸어 A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에 B씨는 '우리 A가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단원고를 다녔었냐'며 관계자와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B씨가 A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짜가 2021년 1월이고, 그로부터 민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 

 

https://v.daum.net/v/20230605171200883
추천  45


 
   
😢
1년 전
영온  너랑 최윤 덕분에 살았잖아
아 말도 안 된다 진짜.......
1년 전
근데 보통 이혼을 해도 애가 어느학교에 다니는지 정도는 알아야하지 않나요??
1년 전
14년간 별 교류가 없었고 21년에 아들사망소식을 참사위원회가 전화해서 알았다면 그 얼마나 무심했던 엄마였나요 무심해도 21년간 무심했네요
1년 전
돈이 참 무서워요 21년간 아들에게 관심하나 없었는데요 소송2번이나 걸수가 있다니요
1년 전
그러게요... 참.
1년 전
22
1년 전
33
1년 전
쿠로-미  ✧*̣̩☽⋆゜✦
4
1년 전
윤기마릿광대  윤기메리미
5
1년 전
6
1년 전
토끼의 청바지  NEWJEANS
77 보자마자 이 생각했어요... 아들이 사망한 것도 7년 동안 몰랐는데 자식한테 관심 있던 엄마였는지
1년 전
88….. 진짜 인간도 아니네요
1년 전
돈많백  별사탕음색.。*
9
1년 전
10…
1년 전
11
1년 전
99... 키워준 아버지도 안 받은 돈을... 덥썩... 에휴
1년 전
?
1년 전
아니 애 키운 아버지가 안받는 돈을 이혼이후 양육 포기한 엄마가 왜 그돈을 받는지.....
1년 전
22222 아버지도 안 받은 이유가 있을수도 있는데 냉큼 자식 목숨값받을려고 ...
애 생사도 어디서 뭘하는지도 모르는 남보다 더한 사이가...우리나라 법 진짜 뭣같네여

1년 전
우리나라에 참 세금 도둑 많아요. 급여환자들 다 실태조사 해야해요 정말 받아야할 사람 못받고 지방에 고위 공무원 즈그들 지인들은 손쉽게 국가에서 지원받고 급여받는 사람으로 만들고
1년 전
녹차마루  방탄 보라해💜
33
1년 전
4
1년 전
무한대집회  인피니트 거
5
1년 전
쿠로-미  ✧*̣̩☽⋆゜✦
6 진짜 말도 안되네요
1년 전
윤기마릿광대  윤기메리미
7
1년 전
8
1년 전
99
1년 전
10
1년 전
햄스터 쿼카 김석진  늑대는 취급 안함
11
1년 전
12
1년 전
 
아버지는 4억을 안 받으신건가요?
1년 전
ENHYPEN 심재윤  🐕🐕🐕
생사도 모를 정도로 교류가 없었으면....... 냉정하게 말하면 남 아닌가요........
1년 전
김빠삐규  인피니트 그랑!
3 자식한테 관심도 없었던 것 같은데 돈은 받고싶어서 소송하는게…맞나요…
1년 전
4
1년 전
모르가나  LeagueOf Legend
5
1년 전
66
1년 전
77
1년 전
정한용  대한항공 점보스
8
1년 전
99
1년 전
녹차마루  방탄 보라해💜
10
1년 전
11
1년 전
12
1년 전
내평생하이라이트  오늘도 평라 다짐
13
1년 전
퇴근기원트월킹  그래요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14
1년 전
15
1년 전
15
1년 전
쿠로-미  ✧*̣̩☽⋆゜✦
16
1년 전
윤기마릿광대  윤기메리미
17
1년 전
18 남이죠ㅋㅋ
1년 전
19 참...
1년 전
20
1년 전
21
1년 전
22
1년 전
23
1년 전
24
1년 전
HLE_Viper  전원우 아내
25
1년 전
26
1년 전
 
션덕션덕  그뉵매앤~
이혼 했다해도 그냥 버린수준 아닌지....
1년 전
교류 한번 없다가 죽은 아들 목숨값에 욕심부리네...
1년 전
자기자식 어떻게 죽었는지 7년이나 몰랐던 사람한테 소송 원고적격 인정할수있나요.. 유가족이라고 다 같은 가족이 아닌데... 구하라법 생각나서 너무 역하네요 자식죽음으로 돈벌이하는 부모 ㅋㅋ
1년 전
연락을 왜 아버지가 아니라 15년이나 안보고 산 친모한테?
1년 전
00년에 헤어진 후에 14년에 사고였으면 기억도 거의 없을텐데
1년 전
음 그런데 우선 성금으로 모인거니 세금은 아니고요 민법에 알게된 날로부터 3년 적용되는건 있어야할 법이 맞죠
1년 전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불합리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법을 저 따위로 그대로 둔 국회의원들 잘못이죠
1년 전
흠...애랑 연락도 아예 안하고 산건데 돈을 받아가시네
1년 전
연락을 저렇게 긴 시간동안 안했는데 소송을 한다고요...?
1년 전
밀키줭  냅다밀키꺼하기
그정도면 버린 거 아닌가요
1년 전
아버지한테 연락 허고 아버지가 받아가야하는거 아닌가
어느 고등학교를 다녔는지도 몰랐고, 생사도 몰랐는데

1년 전
blobyblo  Epikhigh is here
아버지가 안받은 이유가 있을텐데
화나네요

1년 전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1년 전
전화 받고 오열하셨다는데 교류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가정사는 모르는 일이라... 친모측 변호사말로는 말하기 어려운 개인사가 있다네요
1년 전
2
1년 전
3...모르는 일이죠...
1년 전
j.m  (슙)
4 가정사는 모르는거죠
1년 전
채옥  한소희
5 가정사는 절대 단편적인 것만 보고 재단해선 안 되는 일임...
1년 전
66 진짜 무슨사정 있을지알고 남이니 세금도둑이니 말 함부로 하는지...
1년 전
 
헉..? 떨어져지냈어도 자녀에게 관심은 주지 않나요 보통..? 안타깝긴한데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것 같네요..
1년 전
황용식  친등해요 맞등해요
이게 뭔......
1년 전
이혼하고 키우지도 않고 자식 양육비도 준적 없는 사람도 세월호 희생자가족 대표하지 않았니요.
1년 전
친부는 아들 사망을 알리지도 않았고
친모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해놓고 보상금 노리네...

1년 전
아들 사망을 알리지 않을 정도면 진짜 남처럼 지낸거고 친모도 아들한테 안부인사 정도도 안하고 지낸건데... 학생만 안타깝네...
1년 전
부모가 헤어지고 양육권이나친권이 없어도 받을수있나요??
1년 전
참나.. ㅋㅋㅋ
1년 전
Yuna kim  피겨의미학
소멸시효가 지나서 힘들거 같긴한데
세월호라 다르게 취급할수도

1년 전
그냥 버린거 아닌가요
1년 전
진짜 화나네
1년 전
23년째 연락 안하고 죽은지 7년 있다가 돈 받으려고 소송이라니..ㅎㅎ
1년 전
어머니측 사정은 모르지만 항소를 했다는게....
1년 전
아버지도 아니고 저 사람이 받는다고?ㅋㅋㅋㅋㅋㅋ 말이 되나요
1년 전
이제와서 웃기고 있네ㅋㅋㅋㅋㅋ
1년 전
아버지가 안 받은 이유가 있을텐데요. 그리고 받아도 아버지가 온전히 다 받아야지 양육도 하지 않고 교류조차 없었던 사람이 왜 받나요.
1년 전
보상금을 언제까지 줄거에요?
1년 전
애가 무슨 학교 다니는지도 모르면서 그게 말이 되나요
1년 전
아버지가 친모에게 안 알리고 보상금을 안 받은 이유가 있을 텐데...
1년 전
구하라법????? 이 빨리 적용되어야할거 같네요....
키우지 않았으면 권리도 없는건데!

유가족분들이 양육비 청구소송 하셔서 정당한 권리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1년 전
와아 ...왜 줘요?? 이해가 안가네 왕래 없이살던 애가 어떻게 죽은줄도 모르던 친모에게?왜 ?비슷한가정환경에서 자랐는데 제가 큰사고로 죽었는데 보상금이 그쪽으로 가면 진짜 통곡 할것 같네요
1년 전
즐거운생활  방탄소년단
어떤 사연이 있다해도 연락안하고 소식도 모르던 사람이 받는건 아닌것같아요
1년 전
뭐 이런법이 다 있지?
1년 전
이혼하고 따로사는데 왜 엄마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그리고 아이 키운건 아버지인데 왜 어머니가????
1년 전
키우지도 않은 아들
죽은지 7년이 지나서야 그것도 관계자가 전화 걸어 알려줘서 겨우 죽은지 안 아들
목숨값이 그렇게 받고 싶었냐
아들 추모나 제대로 했길

1년 전
동글양정원  엔하이픈
제발 키우지 않았으면 받을 생각 하지마라
1년 전
어떻게 자식이 죽었는데 돈욕심을....
1년 전
저정도면 피 섞인 남일 뿐이죠....
1년 전
Daffodil  Lidoffad
어느 고등학교에 다녔는지도 모르고 아들 사망소식을 너무 늦게 아신거같은데요
1년 전
저렇게 돈 때문에 뒤늦게 다시 연락하는 엄마들 많더라구요
1년 전
헐 말도 안 된다 진짜..
1년 전
아들을 돈 나오는 기계로 보는건 정말 역겹네...
1년 전
저 정도면 이웃집 아줌마보다 못한 쌩판 남 아니에요?
진짜 돈 앞에선 사탄 따로 찾을 필요가 없네요

1년 전
꼭 보상 받으시길.. 잊지 않겠습니다.
1년 전
집 사정도 모르면서 기사 몇줄보고 참.. 비난이 쉽다
1년 전
VANNER GON  We make better!
아이 학교, 생사 모르는 엄마가 어딨어요 😟
1년 전
내왼쪽엔요섭이손♥ 내오른쪽은윤기손♥  🌙달빛가득품은요정가루를줄게✨
아이 아빠가 연락이 불가능해 엄마에게 연락이 갔을 상황도 있지 않나, 이혼 후 아빠가 계속 키워왔었다면 아이의 보호자 역시 아빠로 되어있을거고 그렇담 아빠에게 먼저 연락이 갔었을걸로 생각되는데
여태 수령도 안해, 아빠 연락도 안됐다면 당연 엄마에게 연락갈게 맞는 순서같은데
기사 내용 하나로 모든 걸 단정짓고 판단해 엄마를 돈에 눈 먼 사람으로만 몰아가는건 좀 섣부르단 생각인데 다른사람들은 안그런갑네. 처음 일부만 기사화 돼 섣불리 욕하고 비난 쏟다가 뒤늦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나 정황등이 밝혀졌던 경우들이 감히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서 난 섣불리 누구 손가락질 못하겠더만. 하긴, 요즘 나같은 이런 생각을 말하면 도리어 모든 화살촉에 몰리던 경우들도 허다하긴 했지

1년 전
양심없네 증말
1년 전
아빠가 새 가족 꾸려서 애도 적응하고 잘사는데 친모라고 나타나기가 미안해서 안나타난걸수도 있죠....남 가정사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기사몇줄에 비난하는게 참.....대화가 안될정도로 오열을 하셨다는데....
1년 전
세상에.. 얼마나 무심했으면 자식의 생사도 모르나요 자격 없어요
1년 전
속사정은 아무도 모르는겁니다...
1년 전
22
1년 전
터키석  터키출신아닙니다
33 다들 말 쉽게 얹으시네요 사람 일은 모르죠....
1년 전
4
1년 전
5
1년 전
저만 그렇게 생각한거같은데 댓글들 다 같네요 7년동안 모를정도면..
1년 전
그리고 4억..저게다 우리 세금이네요 에효
1년 전
세금 아니래유
1년 전
국가가 배상하는건데 세금 아닌가요?
1년 전
아낌쪄  내새끼들최고야
아무리 사정이 있다 해도 그 기간 동안 모르는 건 ...
1년 전
쓰레기인데요? 엄마는 무슨
1년 전
INFINITE성규  내눈안보이지?니꺼야
아버지가 양육하시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왜 수령을 안하셨을까요ㅠㅠㅠ 무슨다른 사정이있으신가..
1년 전
윤기마릿광대  윤기메리미
아니 이걸 왜요??
1년 전
쿠로-미  ✧*̣̩☽⋆゜✦
사정이 있다 한들 7년이나 몰랐다는 건.. 기사 몇 줄에 흘러간 사고도 아니고..
1년 전
저정도면 남이지
1년 전
저 정도면 버린거 아닌가요 아무리 이혼했다 해도 제 자식인데. 그리고 아버지도 안 받은 이유가 있으실텐데 버린 사람이 챙길건 다 챙기겠다고 ㅋㅋ 에휴
1년 전
구하라법....시급하네요
1년 전
원호오호호  7명 모두 사랑해
구하라법 제발.....ㅠㅠ
1년 전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남의 얘기에 너무 쉽게 왈가왈부 하시는 거 아닙니다...
1년 전
이태민 전역해  0927👽KEY's back
14년동안 교류가 없었는데 저런 것도 엄마라고..? 자식목숨값으로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지 참
1년 전
아버지가 왜 안받았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이혼한지 21년된 엄마한테도 연락을 취할수있는데 엄마보다 아버지 집주소든 휴대폰번호든 연락이 더쉽지않았을까요. 뉴스에도 보험금이야기 떠들석 했고 주변인들도 말해줬을텐데요..
1년 전
ㅋㅋ 국가에 소송,..?진짜 모성이었음 소식안알려준 아빠쪽에 따지지않았을까...21년될때까지 몰랐으면서 소송ㅋ..
1년 전
해달 랭커  랏코짱 °◌̊
사정이고 뭐고 아이가 어느 학교에 다녔는지도 모를 만큼 아이한테 관심 없던 사람인데 왜..?싶네요
1년 전
황용식  친등해요 맞등해요
ㄹㅇ ㅋㅋ 무슨 자꾸 사정을 따지지
1년 전
33 어떤 사정이든 자식 죽은지 7년이 지나서 알았는데 사정이 뭐가 중요해여...
1년 전
14년간 교류 없다시피했고 사망사실도 7년만에 연락와서 알정도면 그냥 남이죠. 친엄마가 아니라 생물학적 부모일 뿐인데 냅다 돈 타가려고 하는게 참 역합니다. 죽은 아이에 대해 최소한의 양심도 없고. 참 어이가 없네요.
1년 전
대체 무슨 가정사가 있어야 아이 생사도 모르는 걸 납득할 수 있죠
1년 전
자기 애 목숨값에 눈멀어서.. ㅋㅋㅋ
1년 전
자식 두번 죽이지 마세요 밑힌아줌마
1년 전
티모시 할 샬라메  TimothéeChalamet
전남편쪽에서 연락못하게 했어도 보통 어떻게 사는지, 그것도 안되면 성인이 되고 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연락하지않나요..변호사는 당연히 돈 받아내는게 좋은 입장이니 엄마쪽 유리하게 말하죠..
1년 전
TAEHYUNG  황런쥔 이재현 🤭👍❤
그동안 교류 한 번도 없었나보네요 그러면서 무슨
..

1년 전
아버지가 안받은 돈을 왜 7년간 다니던 학교도 모르던 남이 멋대로 소송걸어서 받지???
이게무슨???

1년 전
근데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7년동안 생사도 모르는 건 아니지 않나요 ㅋㅋ… 변명이라는 생각 밖에 안드네요
1년 전
진짜 끔찍하다 돈이 뭐라고....아버지가 안 받은 이유가 있을텐데요
1년 전
어떤 개인사정으로 교류가 없어서 못봤는지까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치만 그게 내 자식 목숨값이었고 심지어 그 사건이 세월호라면 소송까지 해서 받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1년 전
돈이 뭐라고 참
1년 전
방탄소녀단 김석진  만 바라볼거야 💜
가정사는 아무도 몰라요
1년 전
방탄소녀단 김석진  만 바라볼거야 💜
좋게 보이진 않지만 말을 더 얹고 싶지는 않네요
1년 전
우리나라 참 남의 가정에 관심 많은 듯
1년 전
엽덕후  세상은내가원하는대로
?
1년 전
엽덕후  세상은내가원하는대로
세금으로 배상하는걸텐데 당연히 국민이 관심 가져야죠..
1년 전
아버지의 동의없이 어머니가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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