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반대' 전교조 서명이 정치중립 위반? 대법 판례 보니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97430?cds=news_edit

'오염수 반대' 전교조 서명이 정치중립 위반? 대법 판례 보니

대법원, "공익 반해 정치세력 지지·반대 행위"를 '위법' 판단... "이 서명, 해당 없다" ▲ 지난 28일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 교육부 교육부가 지난 2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n.news.naver.com

[Peggy Gou]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석열씨

[스페이스캣]

와 이걸 이렇게 몰아가네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본인이 맘에 안들어서 반대하는 거라 생각하고 싶으신가본데 정신 좀 차리세요 누구누구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