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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김명수 사법부' 성토의 장으로... l 정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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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ora123ll조회 636l
이 글은 1년 전 (2023/7/13) 게시물이에요
사법부 인사 시스템,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대법원 파기환송 통계를 거론하며 "김명수 사법부가 법관의 역량 면에서도 '단군 이래 최약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서 후보자는 "법관 인력 충원 외에도 역량 강화와 승진 등 보상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49361?sid=102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김명수 사법부' 성토의 장으로...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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