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가수 유승준 입국거부 취소해야” 판결…한국 입국 길 열리나

2심 재판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 부당 판결

“병역 기피했어도 일정 연령 넘었다면 체류 허용해야”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의 포괄적 체류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82575?ntype=RANKING

[커플매니져]

😠

[크리스탈수_정]

😠

[cinephile]

괘씸한데

[.어서오슈.]

😠

[배우 김성철]

미쳤군 그럼 군대 가기 싫으면 다른 나라 갔다가 저나이때 돌아와도 되는 거임?

[실론티2]

22

[전정국(27/강아지)]

3 이런 선례 남기는거 본인 아들한테 좋읍읍

[꽃길만_걷는_갓세정]

444

[@arms_torong.ok]

33 46이면 아직 젊구만ㅋㅋ

[류준열(8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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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미다]

77

[긴즈버그]

사실 지금도 됩니다 마동석씨도 18세에 한국 떠나서 병역의무 끝나는 31세되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유승준이 문제되는 이유는 국방부랑 거짓약속 해서 해외여행허가 받아놓고 그대로 튀어서 그런거에요.적법한 절차대로면 문제될건 없습니다

[도레미파솔솔]

888 이게 뭔

[체리미미]

😠

[뾰로뿅]

😠

[Daffodil]

법원이 새로운 병역기피의 문을 열어주네요

[213458789]

대박이네요진짜

[고양이지지]

😠

[오렌지나무]

뭐래 ㅋㅋㅋㅋㅋㅋㅋ

[백호는어흥]

제발 꺼지라고

[꾸꾸유]

왜 꾸역꾸역 들어오려고 하는거지?

[북두지성]

사법부 답이 없다

[NU'EST_LOΛE]

..?

[123132452]

개노답

[기린이다]

진심노답 누구는 군대가고싶어서 가나 국가 대통령이 저모양이니까 다 엉망이다

[아스가디언즈]

판결은 사법부...

[딸기맛스무]

대통령이랑 상관없습니다...

[뀨ㅃ]

국방부 수장이잖아요..관련 없다고 할 수 있나

[딸기맛스무]

네...

[빛나고있어]

????????????????

[모라고?정수정은 내꺼라구??]

🤬

[소미의 솜뭉치]

?????

[짱구는말릴수있어]

?

[챔치매요]

😟

[푸른 곰팧이]

와도 할 수 있는게 있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xxxoo]

손기락만 빨듯

[벡스]

왜?

[켄마]

저거 바뀌면 행정법 다시 책 편찬해야겠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류준열(860925)]

이게 사례가 되서 많이들 써먹겠네~

[카페둥]

..?

[토 시 로]

군대간사람만 호구네

[션덕션덕]

다덜 돈만 있으면 외국 나가서 잘~ 살다 돌아와서 군대 가지 맙시당

[캘리포니아달콤오렌지]

또 누구자식을 군대안보내려고 저러는지

[그리운 일상]

지금이라도 군대 보내던가요!!

[모라고했는지1도몰으갰습니다:(]

한국 왜 들어오려고 하는거지

[NINE to SIX]

군대안가는법을 알아서 알려주네ㅋㅋㅋ

[명탐정코난]

한국 땅에 묻어둔 금괴라도 있나 왜 계속 한국을 오려고 하는 거지?

[꾸꾸랑]

사법부 뭐하세요???

[멀더]

와. .암기할거 늘었다..

[잠자는루랑이]

나이들어서 오면 노후로 의료 쪽 빼먹기 좋을텐데요 아주 좋은 선례네요 입국하게 되는 조건으로 절대 건강보험 안되게끔 살게 하면 괜찮을 듯 합니다

[닉네임1688076287]

입국하는순간 군대보내버리면 안되나

[고준(김준호)]

한국 돌아오셔서 군대나 다녀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