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통합논의 끝내 무산···원희룡 “경쟁체제가 철도발전 방향”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을 놓고 2년 가까이 끌어온 논의가 ‘결론 유보’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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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와 SR이 운영하는 SRT 열차 모습|코레일·SR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을 놓고 2년 가까이 끌어온 논의가 ‘결론 유보’로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는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분과위)의 종합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경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통합논의는 물 건너간 셈이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은 20일 언론브리핑에서 “경쟁체제 유지 여부를 언제 어떻게 다시 평가할지 계획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이상 통합관련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년을 끌어온 논의 결과가 이렇게 엉뚱한 결론으로 향한 이유는 명확하다. 국토부에게 철도의 미래란 오직 ‘민영화된 철도’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코레일-SR 통합을 추진했으나, 당시 SR의 강한 반발과 KTX 강릉선 탈선사고 등 여파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특히 이번 통합무산으로 서울 강남권역으로 한 번에 갈 수 없는 일부 지방의 노선차별도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측은 “서울 강남권으로 바로 갈 수 없는 창원, 포항, 여수 등의 시민들은 앞으로도 환승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운영기관의 비효율적 분리운영에 따른 매년 수백 억 원의 중복거래비용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분과위 내에서도 “코레일과 SR을 통합할 경우 경쟁체제로 발생하는 연간 406억원 상당의 중복비용을 절감하고, 이원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사례도 해결될 수 있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철도이용객들은 KTX로 표를 발권했을 경우 SRT로 바꾸고 싶어도 통합예매창구를 통한 승차권 변경이 불가능해 취소 후 재예매해야 한다. SRT이용객은 KTX이용객에게는 적용되는 일반열차 환승할인 30%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은 ‘유보’지만 정부의 입장은 원희룡 장관의 발언에서 확인이 된다. 원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나라별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해외에서도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이 철도 발전의 기본 방향”이라면서 “국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철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내에서 건강한 철도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블라인드) 1년에 한번가는 애기 소풍날 김밥 싸주는게 그렇게 힘든일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