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난리났다는 이스라엘 근황...jpg - 인스티즈(instiz) 이슈 카테고리

	모죠. 지들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거네 1년 전 모죠. 근데 그와중에 말 탄 경찰 멋지네... 멋져하면 안 될 것 같지만 1년 전
	phoenix fly 오마이갓… 1년 전 phoenix fly 물대포 색깔보니 최루액섞었나? 1년 전
	병다꿍 법이고 뭐고 무시하고 지들 맘대로 하겠다는거네요ㅋ 1년 전
	PINT 이스라엘이 러시아나 중국도 아니고 투표로 심판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1년 전 비트를비틀즈 삼권분립 체계를 무너트린 장본인들인데 ㅋㅋ 투표를 어떻게 신뢰하고, 투표까지 갈 수 있으려나요.. 1년 전 PINT 삼권분립과 투표의 공정성 담보는 별개니까요. 선관위처럼 권력으로부터 분리된 중립적인 선거감시기구가 있다면 삼권분립체계가 일정부분 무너졌어도 공정성을 담보할수있죠. 1년 전 비트를비틀즈 입법부의 절대적 권력을 누가 견제해요...? 중립적인 선거감시기구가 제 역할을 한다는 보장은요..? 이미 균형은 무너졌습니다... 공정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1년 전 PINT 에엥?? 절대적 권력이라뇨. 원래 삼권은 완벽하게 분리되는것이 아니에요. 입법부의 권한이 사법부의 권한을 침범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선거권이 침탈되거나 부정선거 확정되는것이 아닌데 무슨 군부독재처럼 생각하시는건 아니시죠?? 1년 전 비트를비틀즈 PINT에게 엥... 무슨 소리신지????? 삼권분립이라해서 권력이 완벽하게 분리된다 한적도 없고요. 국가의 권력작용을 세가지로 나눈게 삼권분립인데, 사법부가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입법부 때문이라면 다른 하나인 행정 또한 어떻게 제 기능을 한다 장담하시는거죠...?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 하기 위해 삼권으로 나누는겁니다. 헌데, 이스라엘은 현재 그 균형이 깨졌고요. 상식적으로 봤을때 입법부가 절대적 권력을 지니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행정적 역할과 기능을 하는 선거권을 운운하시는지... 모든걸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입법부가 가졌기에 이스라엘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되신다면 근현대사와 세계사를 좀 더 살펴보시고 오시면 좋을거 같네요 1년 전 PINT 비트를비틀즈에게 입법부가 사법부의 기능을 일부 제한했다고 해서 입법부가 절대적 권력을 지니게 된것이 아닌데, 절대적권력 운운하시니까 삼권은 원래 완벽하게 분리되는게 아니라고 말씀드린겁니다. 님 논리대로면 대통령 거부권과 사법부의 위헌판결이 존재하는 우리나라도 삼권이 무너지고 공정선거를 장담할수없는 상황이겠네요. 님은 근현대사나 세계사이전에 우리나라 삼권분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나 먼저 좀 알아보시고 댓글 다시는게 좋을거같네요. 1년 전 비트를비틀즈 PINT에게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릴 자꾸 하시는지 님이 말하신 중립을 요하는 선거 기관 등의 행정기관은 법률로 역할과 구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규율되고, 종속된다 보시면 됩니다. 헌데, 국회 일강체제에 견제 할 수 있는 사법부와 행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공정선거를 논하시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당장 선거에 대한 모든 법률을 바꿔버리면 끝인데요??? 행정부가 그나마 견제 할 수 있는 수단은 위헌법률심판 등 인데 사법부마저 잠식되버린 상황에서 무얼 어떻게 공정선거를 담보하시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1년 전 PINT 비트를비틀즈에게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된 모든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국회 개무시하고, 국회에서 제정된 모든 법률 하나하나 다 거부하던가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형사상 를 받지않는 불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사법부 개무시하고 형사범죄 마음대로 저지르고 다니나요? 우리나라 사법부는 국회에서 제정하고 심지어 현재 시행중인 법률도 위헌법률심판으로 사실상 폐지에 가깝게 무효화시키고 개정을 입법부에 강요할수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자기들 마음대로 또는 사법부의 무소불위에 권력을 누릴수있게 헌법을 해석해서 실정법을 무효화하고 법개정을 강요하던가요?? (당장 선거에 대한 모든 법률을 바꿔버리면 끝인데요???) →이런 극단적 가정자체가 현실과 거리가 먼 궤변이라는겁니다. 1년 전 비트를비틀즈 PINT에게 그러니까 그 균형이 무너졌으니까 하는 소리잖아요 삼권분립으로 각 기관이 견제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이 유효한 상태이니 가능한거고요. 이스라엘은 그게 지금 무너졌고, 저 기능들이 유효하지 않은 상태이니 하는 소리잖아요.... 1년 전 PINT 비트를비틀즈에게 똑같은 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법부가 사법부의 기능을 일부 제한했다고 해서 입법부가 절대적 권력을 지니게 된것이 아닙니다. 선거관리하는 중립기관들까지 모두 입법부가 꼭두각시처럼 부릴수있는 법들을 마구 만들어내서 기관과 인력을 모두 장악할것이다 라는 님의 주장은 가정에 불과하지 현실에서 일어나지도 일어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주장을 할거면 최소한 이스라엘 입법부가 부정선거를 위해 선거관리기관을 입법부 산하로 두거나 그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법률을 제정했거나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근거를 가져오세요. 1년 전 비트를비틀즈 PINT에게 아니 저도 똑같은 말 계속 하는거잖아요 지금 당장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계속 그렇지 않다고 보장을 할 수가 있죠? 권력이 한 쪽으로 쏠렸으니까 삼권의 주요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것이고, 님이 말하신 낭만적인 민주주의적 정치 기능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뜻인데, 지금 당장 안그런다고 어떻게 후일까지 그런다고 보장하시는건지...?? 이권 침탈은 급진적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스며드는 겁니다. 국민적 저항이 심할게 안봐도 비디오 아닌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사법부의 권한침탈을 한 상황에서 선거관리 기관에 대한 법률 개정을 했다는 근거를 어디서 찾아와요 ㅋㅋㅋㅋㅋㅋ 당연히 법률로 구성된 선거기관이 입법부의 개정으로 선거기관의 제 기능과 중립적인 역할이 무색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시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정치권력이 제 기능들이 발휘된다 생각하신다면 너무 안일한 사고 아닌가요?? 법의 제정과 개정 판단까지 가능한 의원내각제의 형태가 독재가 아니라면 무엇이 독재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당장 입법부가 입법부의 입맛에 맞는 법의 제정과 개정에 더불어 사법적 판결 까지 한다면 누가 어떻게 견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1년 전 PINT 비트를비틀즈에게 (지금 당장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계속 그렇지 않다고 보장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반대로 님 주장대로 입법부가 부정선거 체계를 만들고 전횡을 일삼을거라는 보장은 어디에 있나요?? 대통령 형사불 특권을 이용해서 형사범죄를 마구 저지르고 다니지않을거라는 보장은요?? 대통령이 입법거부특권을 이용해 국회를 완전 무력화시키지않을거라는 보장은요?? 대통령이 사면특권을 이용해서 사법부의 사법권을 완전 무력화 시키지않을거라는 보장은요?? 사법부가 사법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행정부나 국회주요 인사들에 무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거라는 보장은요?? 님이 입맛대로 입법부에 적용하는 논리를 행정부나 사법부의 적용하면 현실적으로 거리가 먼 극단적 가정이라는것이 충분히 논증이 되고도 남는데 반박논리를 논파하지도 못하시면서,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시면서 우기시는지 모르겠네요. 1년 전 비트를비틀즈 PINT에게 아니 ㅋㅋㅋㅋㅋ 삼권분립이 왜 존재하는데요 국가의 주요 권력 세 부분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나뉜건데요 세가지 권력중 한 부분이 무너져서 예속된다면 균형이 깨진거고, 그로 인한 문제점들을 서술한게 어떻게 극단적 가정이라는거죠???? ㅋㅋㅋㅋㅋ 당연한거 아닌가요 진짜 답답해 미치겠네 입법군주제 당시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군주와 달리 로크가 주장한 2권 분립은 입법권 + 집행권(행정+사법) 이였고, 이를 보완한 관점에서 몽키스테외가 주장한 3권 분립이 입법권 + 집행권 + 사법권 이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발전된 전개 과정을 본다면,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실행되어 왔는지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보시고요. 이걸 역행해서 가는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보노라면 어떤 부분이 가능성이 더 높을건지 그것 또한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제도적 발전이 하루 아침에 이뤄진줄 아시나요? 그리고 무너트리는 것도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줄 아세요??? 점진적으로 차차 무너지는거에요. 님이 말하신 모든 것들은 현 민주주의 상태에서나 가능한거고요. 무너진 민주주의 상태에서 혼자 그런 목소리 내신다고 권력자가 들어주기나 할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도 어떤 말을 뜻하는지 이해를 못하신다면 더 이상 답글을 달지 않겠습니다. 답답해 네요. 혼자만의 세상 속에 사세요 그냥 1년 전 PINT 비트를비틀즈에게 님의 허접한 논리대로면 위헌법률심판권을 가지고 입법부를 무력화할수있는 사법부와 법률거부권을 가지고 입법부를 무력화할수있는 행정부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은 이미 삼권분립이 무너진 나라겠네요. 사법부가 위헌법률심판권으로 입법부의 입법을 제한하는건 삼권분립을 위한 정당한 견제고 입법부가 표결권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제한하는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입법부밑에 예속시켜 절대권력을 갖는건가요?? 별 개떡같은 논리를 다 듣겠네요ㅋㅋ 1년 전 비트를비틀즈 PINT에게 입법부가 표결권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제한 하는게 맞다고 보시나요????? 그거 자체가 삼권분립이 붕괴된거잖아요 ㅋㅋㅋㅋㅋ 애초에 입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제할수가 없어요 아니 애초에 적극적 권력인 입법부가 소극적 권력인 사법부의 판결을 종중하는게 맞는거지. 그걸 표결권으로 제한한다???? 그게 권력이 편중된거라고요 무슨 말같지도 않은 말을 자꾸 하시는지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통한의 쉴드를 치시는지 애초에 2권 분립 시대에도 입법권과 사법권을 분리해놨어요. 아세요??? 근데 입법과 동시에 사법적 판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입법부가 절대적 권력에 준한다고 볼 수 밖에 없지요 집행권력인 행정부는 법에 의해 설정된 것들로 집행만 하는 곳이니까요 그렇기에 3권으로 나눠서 서로 견제를 하는 건데, 그 견제가 불가능 할 정도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란걸 주장하는건데 어디서 이상한 주장을 계속하시는지 모르시면 좀 배우세요 하나만 아는걸로 이상한 주장 하지 마시고요 1년 전 PINT 비트를비틀즈에게 (입법부가 표결권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제한 하는게 맞다고 보시나요?????) →네 제한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특정정당에 이익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판결은 원칙적으로 배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표결도 다수결보다 더 높은 개헌기준이나 그 중간 영역으로 해야한다고 보구요. (그거 자체가 삼권분립이 붕괴된거잖아요 ㅋㅋㅋㅋㅋ) 아뇨?? 동의하지 않습니다. 님 논리대로면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붕괴정도가 아니라 개박살이 난 나라여야 맞겠죠. 그게 아니면 불소.추특권,법률거부권,사면권,위헌법률심판권에 이미 존재하는것에 대한 반박을 하세요. (애초에 입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제할수가 없어요) →"애초에"는 누가 정하는건가요?? 인간이 만든 정치구조나 권력시스템은 애초에 존재했던것이 없고, 다 인간이 만들어내서 생겨난 것들이 애초에라뇨??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통한의 쉴드를 치시는지) →저와 이스라엘 입법부 사이에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존재하지않는데, "통한의 쉴드"라뇨?? (근데 입법과 동시에 사법적 판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입법부가 절대적 권력에 준한다고 볼 수 밖에 없지요) →입법부의 의원들이 재판하고 선고하는것이 아닌데, 입법과 사법적 판결을 동시에 한다니요?? 본인 논리부족하니까 계속 이런 극단적인 비약을 하시는거 아닌가요?? 위헌법률판결권을 가진 사법부는 시행중인 법의 중지는 물론이고 위헌판결취지에 따라 입법부에 입법이나 개정을 강제할수도 있는데, 님 논리대로면 사법부야말로 이미 절대권력을 쥐고 상태겠네요 (그 견제가 불가능 할 정도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란걸 주장하는건데) →네 그 주장이 근거도 없고 현실과 거리도 먼 극단적 가정이고 행정부나 사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한 반박도 전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자나요. 1년 전 PINT 비트를비틀즈에게 (애초에 적극적 권력인 입법부가 소극적 권력인 사법부의 판결을 종중하는게 맞는거지.) →얼씨구???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입법부보다 훨씬 더 적극적 권력이고 훨씬 더 집중적 권력임에도 소극적 권력인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들이 절차와 표결 제정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도 가지고 있구요. 님 논리대로면 삼권분립 이미 개박살 난거 아닌가요?? 뭐 적극적 소극적 뭐 어쨌다구요? 전개하는 논리 하나하나가 그대로 돌려주면 방어조차 안되는 논리수준인데, 님한테 뭘 배우라는건가요? 1년 전 비트를비틀즈 PINT에게 (입법부가 표결권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제한 하는게 맞다고 보시나요?????) →네 제한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게임이 끝났네요 입법부가 표결로 사법부의 판결을 제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게 너무 웃기네요 그게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게 정치적 당파 논쟁으로 변질이 안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ㅋㅋㅋㅋ 지금 당장 세계적으로봐도 당쟁논리로 갈라서서 서로 반대만하는데요 님이야말로 논리를 챙겨오세요 님 생각을 그저 맞다고만 주장 하지 마시고요 위에 말씀드렸듯이 2권 분립 시기에도 입법권과 사법권은 분리된 상태였고요. 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사법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로는 2권 분립이 아닌 그 이전의 역사로 후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님이 말하신 불특권, 사면권, 법률거부권 등은 헌법과 법률의 제정하에 놓여진 삼권의 권력작용 견제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걸 삼권분립의 박살로 표현하시는거야말로 그게 논리적 비약이라는 겁니다. 입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없고요 영향을 준다면 그게 잘못된거여서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과정을 설명해드린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못하시면서 무슨 자꾸 불특권, 사면권을 억지로 끼워넣고 주장하시는지.... 님 진짜 논리 하나도 없고요 님 말은 다 틀렸습니다 공부하실꺼면 다시 공부하시고 오시고요 논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논리학이라도 한번 훑고 오시는게 좋겠네요 1년 전 PINT 비트를비틀즈에게 게임은 님이 아무근거도 없이 뇌피셜로 한 극단적 가정을 기정사실화했을때 이미 끝난거구요. 님이 내세운 그 극단적가정이 얼마나 현실과 거리가 먼 궤변인지 증명하기위해 그 가정을 행정부나 사법부의 특권에 그대로 적용했을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방어도 님은 전혀 못했구요. 행정부나 사법부가 가진 특권들은 삼권분립을 위한 정당한 견제기능이고, 입법부가 갖게된 특권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절대권력이라는 궤변에 대한 보충논리로 내세운 적극적 권력은 소극적 권력을 당연히 존중해야한다는 논리도 제가 훨씬더 적극적이고 집중적 권력인 행정부특권을 반박례로 들면서 논파됐구요. 아무 근거도 없고 증명도 못하고 할줄아는건 그냥 님 머리속 뇌피셜로 쥐어짜낸 극단적 가정밖에 없으면서 상대한테 이악물고 억지억지억지억지 거리면 제 주장과 논리가 억지가 되나요?? 자기논리조차 스스로 방어못하는 처참한 논리수준으로 상대한테 논리학 훑고 오라니 어쩌라니 운운하시는게 참 가소롭기 짝이 없네요. 1년 전 비트를비틀즈 PINT에게 도대체 무슨 극단적 가정이시라는건지 여기 님에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정론을 펼치는데 그에 대한 반론을 펼치는 님의 주장이 논리가 하나도 없어요 헌법과 법률내에서 이뤄지는 삼권 분립의 견제 기능과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탈한 입법부의 행태를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고 보시는지??? 그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님이 잘못된게 맞는거죠 삼권분립의 세 권력은 각자의 분야를 존중하며 침탈하지 않는게 원칙이고 맞는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탈했으며 권력을 붕괴한거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2권 분립 시기 입법부 + 행정부(사법부의 권한 통합) 상태였던것은, 법의 제정과 개정을 권한을 가진 입법부가 사법적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의 권한까지 갖게 되면 입헌 군주제 시기와 다를게 없기에 2권 분립을 주장한거고 훗날 3권분립까지 오게된 과정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더 이상 어떠한 설명을 논리적으로 해드려야 할까요????? 역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설명은 해드렸으나 말의 포인트를 이해 못하시고 삼권 분립의 견제 기능과 입법부의 고유권한 침탈행태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유하시며 얘기하시는 분이랑 무슨 얘기를 나눌까요???? 제 말을 이해도 못하시고, 논리적으로 반박도 못하시는건 님이십니다... 논리적 비약을 행할거면 본인이 무얼 주장하고 상대방이 무얼 주장하는지 그거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오셨으면 합니다 1년 전 PINT 비트를비틀즈에게 아직 시작도 안하고 결과도 안나온 선거를 아무근거도 없이 본인 뇌피셜로 안봐도 부정선거일게 뻔해~ 라는식으로 부정선거를 기정사실화하는게 극단적가정이고 전형적인 논리오류라구요 귓구녕 막히셨어요?? 똑같은 말을 대체 몇번을 반복해야하나요?? ~일게 뻔해 같은 님의 개떡같은 논리는 불확실한 근거를 기반으로 이후상황이나 결과를 귀납적으로 단정짓거나 기정사실화하는 전형적인 논리오류고 초등학생들이 막 논리 배우기시작하는 논리입문서에서 주의해야할 논리오류로 배우는 기본논리오류라구요 초등학생만도 못한 처참한 논리수준으로 저한테 상대주장을 잘들어라 어째라 훈계하고있는게 진짜 가관이네요. 1년 전 PINT 비트를비틀즈에게 (여기 님에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님하고 저하고 하는 논쟁에서 다른사람의 동조여부나 정도를 왜 따지나요?? 동조에 논리적 의미나 논리적 우위를 부여하는 님 논리대로면 이스라엘 입법부특권이 통과된것도 이스라엘 입법부에서 발의된 안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아서 된거 아닌가요?? 떼법논리로 통과된 특권을 비판논쟁하면서 떼법논리를 끌어오는 모순을 자각도 못하는 처참한 논리수준 잘봤습니다. 1년 전 PINT 비트를비틀즈에게 사법부 판결에 입법부가 표결로 거부할수있다는게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절대권력을 가진거라고 주장하는 님 논리대로면 표결도 아니고 독단적으로 사법부판결을 무시하고 사면은 물론 복권까지 해줄수있는 사면 특권과 입법부의 국민의 대표들이 표결로 제정한 법을 독단으로 거부할수있는 입법거부특권을 보유한 행정부수장인 대통령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님 논리대로면 이미 삼권분립이 개박살 난 상태 아니냐구요.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세요 말돌리면서 입헌군주제니 역사니 엉뚱한 소리 주절주절 하지마시구 즉답을 하시라구요. 이미 대통령 사면특권으로 사법부가 유죄판결 내리고 형량선고한 정치인들 경제사범들, 대통령이 자기 입맛대로 풀어주는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이거 대해서 반박을 하시라구요. 적극적 권력은 소극적 권력을 존중해야된다면서요. 국회보다 훨씬 적극적권력이고 집중적 권력인 대통령이 입법특권이랑 사법특권 둘다 들고 휘두르는데요?? 우리나라 삼권분립 어쩔???? 반박을 하세요. 소극적 적극적 어쩌구 잘만 입 놀리시더니 왜 반박은 못하고, 역사가 어쩌니 저쩌니 뜬구름 잡고 계세요. 그런거 안궁금하니까 묻는 질문에 즉답을 하세요. 말돌리지 말고 1년 전 비트를비틀즈 PINT에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말귀를 못알아들으시네 위에 다 설명해드리고 반박 해드렸잖아요 이해를 못하시나요????? 소귀에 경읽기인데 뭔 혼자 헛소리 하고 계시는지 어떤 대답을 더 정성스레 해드릴까요???? 역사적 발전 및 변천 과정을 설명함과 동시에 헌법과 법률적 제도 하에 놓여진 삼권 견제 기능과 입법부의 사법부 고유 권한 침탈 행위를 동일 선상에 두시는 분이랑 무슨 논리 얘기를 하나요 ㅋㅋㅋㅋㅋ 제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똑같은 말 계속 하는건데 좀 제 주장이 어떤건지 이해를 하시고 반문을 똑바로 하세요 위에 써져있는데 뭘 더 어떻게 말을 해요 말귀를 못알아 들으시네 헛소리 계속 할께 뻔하니까 이제 답글 그만달게요 진짜 답답해서 말이안나오네요 1년 전 비트를비틀즈 PINT에게 => 이미 대통령 사면특권으로 사법부가 유죄판결 내리고 형량선고한 정치인들 경제사범들, 대통령이 자기 입맛대로 풀어주는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ㅋㅋㅋ 행정법상 통치행위란게 있습니다 국가 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로 사법부의 판단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사법 심사권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이고, 그 중 예시로 사면권을 들 수 있습니다 ^^ 통치행위에 대한 정의만 설명해드렸고 다수설과 소수설에 대한 견해가 갈리는 건 뭐 말해드려봐야 못알아 들으실거 같아서 안적을거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헌법과 법률제도 내에서 이뤄지는 삼권 견제 기능와 삼권의 고유 권한을 침탈한 행위는 질적으로 다르고, 후자는 잘못된 겁니다. 어떤 학문을 공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땐 깊이 배운 수준이 절대 아니신데 어찌 말꼬리만 붙잡고 늘어지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정치학으로서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삼권에 대한 개념 그리고 법적 지식도 전무하신거 같은데 말꼬리 붙잡고 늘어진다해서 님이 똑똑해보이는게 아닙니다. 귀납적 오류 들먹이지 마시고요. 본인의 지식이 부족해서 보지 못하는 부분을 통탄해 하시고 더 정진하셔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상으로 답변 안답니다 도저히 답답해서 못달겠어요 ㅋㅋㅋ 1년 전 PINT 비트를비틀즈에게 역시나 즉답은 절대 못하고 주절주절 뜬구름 잡는 헛소리만 주렁주렁 달아놓은 수준 청문회에서 정곡 찌르는 질문에 즉답못하고, 주절주절 잡소리 늘어놓는 증인들 빙의라도 하셨어요??? 그게 님 수준이에요ㅋㅋㅋㅋ 심지어 대통령사면권은 행사될때마다, 사법계나 학자나 교수같은 지식층은 물론이고 시민단체나 일반시민들까지 논란과 비판이 끊이지 않고, 국민들의 의사조차 무시하고 대통령이 강행하는 대표적인 특권인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국가 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가 어쩌구 저쩌구 청문회에서 되도않는 변명 늘어놓는 질떨어지는 정치인들처럼 잡소리나 주절주절 늘어놓는게 님 수준이라구요^^ 1년 전 비트를비틀즈 PINT에게 아니 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 그 사면권이 통치행위라고요 헌법과 행정법에서 정의 해놓은 개념이고요 ㅋㅋㅋㅋㅋㅋ 즉답을 해드렸는데 님의 지식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시니까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건데 뭘 어떻게해요???? 통치행위라니까요??? 통치행위?? 법학에 나오는 용어이자 개념이고, 그 중 사면권이 이에 포함된다고요 위에 설명해드렸는데 또 같은 답을 몇번을 해드려야되요??? 이해가 안되시면 답글을 달지마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는데, 사면권이 통치행위라서 님이 말한 사법계,학자,시민단체 등이 정치적 논리로 이용될 수 있다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주제이고요. 학문적 개념이에요. 근데 그 학문적 개념으로서 사법적 판결을 제외할 수 있다란 기능이 주어진거고요. 그걸 헌법과 행정법에서 구성해 놓은거에요 ^^ 님이 말한 사면권 vs 입법부의 사법부 고유권한 침탈 행위랑 다른게 전자는 수없이도 말했지만 헌법과 법률하에 삼권 견제 기능이 발휘되기위해 만들어놓은 제도이구요. 후자는 삼권의 고유 권한이 동일한 권력기관에 의해 박탈된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거라고요. 몇번을 처 말씀을 드려야되요???? 무식하시고 이해 안되시면 배우려는 자세라도 갖고 있으셔야지 왜 자꾸 우기세요??? 님 논리 타령 자꾸하는데 다 틀렸어요 뭘 전제를 깔려면 알고 깔아야지 이해를 못하니까 뜬구름에 헛소리라 여기시는거죠 그리고 본인이 제시한 비유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부분은 이해가 되셨나보네요??? 여기서 또 태클 안거시는거보니? ㅋㅋ 아는게 없으니까 내용이 이해가 안되는거곘죠 에휴 진짜 답이없다 답이 혼자만 똑똑하고 논리적인줄 알고 계시네 1년 전 PINT 비트를비틀즈에게 아니 무슨 논리수준이ㅋㅋㅋ "미러링"이라는 명분만 갖다붙이면, 시궁창같은 짓을 해도 저절로 "정당성"이 부여되는줄 아는 그사상수준이시네 아니 "통치행위"이라는 명분만 갖다처붙여놓으면, 사면권에 "정당성"이 부여되는줄 아세요??? 이제는 말싸움 이기고 싶어서 뇌 안거치고 막 내뱉는 수준이네 ㅋㅋㅋㅋㅋ 사법부가 증거주의와 3심제도를 거쳐서 사법부가 죄가 있다고 확정한 죄인을 행정부 수장이 표결도 아니고 독단적판단으로 형을 면제해주는것도 모자라서 권리까지 복원해주는 행위자체가 명백하게 사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그 사면권을 행사하는 행위조차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이해관계에 따라서 자당의 유력정치인이나 부패정치인들의 죄를 사면하고 복권시켜서, 다시 정치행위를 하게하는데 이용되고 오남용되는것을 모르는 사람이없고, 사면대상도 유력정치인이나 정재계 인사에 초점이 맞혀지고 그외에 일반범죄자들은 곁다리나 다름없어서,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으로 다스린다는 법치주의조차 무색하게 하는 제일 먼저 없어져야할 제왕적인 대통령제의 특권 소리를 듣는것이 사면권이라 이미 현실이 시궁창 그자체인데 "통치행위"라고 라벨만 갖다붙이면 무슨 정당성이 부여되는 줄 아세요???ㅋㅋㅋㅋㅋㅋ 아직 시작도 안했고 결과도 안나왔고, 부정선거 근거는 커녕 정황도 안나온 타국의 총선은 아무근거없이 부정선거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미 오남용으로 얼룩질데로 얼룩져서 시궁창 그자체인 자국대통령의 특권은 "통치행위"라고 라벨링해서 행복회로 처돌리고 자빠지셨네요ㅋㅋㅋㅋㅋ 내로남불 썩는내가 진동하는 시궁창같은 삼류논리 잘듣고 갑니다 1년 전 비트를비틀즈 PINT에게 그러니까 님이 그 개념을 모르니까 설명해드리는거잖아요 ㅋㅋㅋㅋ 아 진짜 답답해 네 그러니까 그게 논쟁의 여지가 있어 다수설과 소수설로 나뉘는거고, 님이 말하신 학계,사법부,시민단체 등이 논쟁을 하는거라고요 ㅋㅋㅋㅋㅋㅋ 헌법과 법률제도 하에 이루어진 삼권 견제 기능이랑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자기 입맛대로 놀리는 고유 권한 침탈기능이랑 동일시 하는 님 논리수준보면 수준 잘 알겠으니 이제 답변 그만하세요 ㅋㅋㅋㅋ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명해드려도 님이 눈귀막고 결론 상정해서 빼액거리는건 왜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지 ㅋㅋㅋㅋ 상기 내용을 서술해 드려도 이뤄지지 않은 일들 기정사실화 라고 하시는데 ㅋㅋㅋㅋ 역사적 변쳔내용을 보시고 그걸 역행함의 과정을 보노라도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못보시는데 뭘 말씀을 드릴까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려도 님말만 맞다고 주장하시는 님의 주장에 더 이상 지쳤네요 ~~~ 대단하시네요 도대체 본인은 뭘 논리적으로 주장하신건지 1년 전 PINT 비트를비틀즈에게 (헌법과 법률제도 하에 이루어진 삼권 견제 기능이랑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자기 입맛대로 놀리는 고유 권한 침탈기능이랑 동일시 하는 님 논리수준) →진짜 보자보자하니까ㅋㅋ 개짖는 소리하지마세요^^ 누가보면 이스라엘은 헌법도 없고 법률제도가 없는 나라인줄 알겠네ㅋㅋ 이스라엘 입법부의 입법특권도 헌법과 법률제도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님 개똥같은 논리처럼 입법특권도 논쟁의 여지가 있고 입법과도기에 있는 중이라구요 지금 이스라엘 입법부가 정권을 강탈한것도 아니고, 군통수권과 경찰지휘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고, 사법판결도 여전히 사법부가 하고 있기때문에, 삼권분립이 유지되고 있고, 총선이 부정선거로 치뤄질거라는 근거나 정황은 님 뇌내망상 뇌피셜 빼고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 법이 정말 국민정서와 의식에 반하는 법이면, 총선을 통해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을것이고, 이스라엘 국민들의 반감과 저항으로 인해 당선된 정치세력들이 관련법을 폐기하거나 개정하면 될일이에요. 절대권력이라는 말은 시진핑이나 김정은처럼 무력이나 군권으로 삼권위에 군림하는 제왕정치에나 붙일수있는 용어인데, 꼴랑 사법판결권에 대한 거부권 그것도 개인 독단도 아닌 표결을 거쳐서 가결되야지만 가능한것이라, 매번 가결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미 국회내에서 조차 경쟁정당끼리 견제기능이 있고, 국회의원 조차 국민투표로 선출되는것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미가지고 있는 특권들이랑만 비교해도 미약하고 매우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조잡한 수준의 권력을 무슨 삼권분립을 무너뜨렸니 절대권력이니 참 XX도 풍년이네요^^ 무슨 예언자도 아니고 아무 근거없이 미래 예단하고 단정내리면서 본인주장에 통찰력 부여할거면 주식투자를 하시고 수익률을 공개하세요. 무근거 뇌피셜 내뇌망상질로 ~일게 뻔해 뻔해 뻔해 뻔해 궁예질 적당히 처하시구요 창피한줄도 모르나? 1년 전 비트를비틀즈 PINT에게 본문 내용도, 제가 뭘 말하는지를 이해도 못하시는데 무슨 논쟁을 더 할까요 우이독경에 독불장군... 답이 없네요 ㅋㅋ 본인 믿고 싶은대로 생각하세요 ~ 기본적인 배경지식이 부재하신거 같아서 설명해 드린거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달라길래 그에 따른 역사적 변천과정 설명해 드렸는데 이걸 이해 못하고 즉답 운운하시는 님을 보노라면 놀라워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본인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제발 책을 더 읽으시고요 님이 주장하고 말하는 부분조차 이해를 못하시고 말을 하시는거 같은데... 대체 그러면서 무슨 논리를 주장하세요??? 똑같은 대답 이제 지쳤으니까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 ^^ 뭘 대답하든 이젠 걍 무시할게요 지쳤어요 한가지만 아시는분이 이렇게 무섭네요... 학문적으로 설명을 해도.. 제대로 깊게 아시는게 없으니 이해를 못하시죠.. 한가지만 아는놈이 젤 무섭다더니 역시... 답이없네요 무시할게요 ^^ 1년 전 PINT 비트를비틀즈에게 백이 아니라 천개의 지식을 알아도 님같이 "확증편향"에 빠져서 무근거 궁예질 무당질하는 인간은 단 하나의 지식도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대 나오고 법대 나오고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나요?? 법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주절주절 나불대면서 님이랑 똑같이 탄핵이 안될게 뻔해~ 부정선거 일게 뻔해~ 이짓거리하면서 호언장담하고 궁예질 무당질 처하던 3류 시궁창논리 정치인들이 어떤 말로를 맞았고 어떤 취급을 받고있는지나 좀 알아보시고 공부하세요^^ 근 몇년간 일어난 역사도 제대로 볼줄모르면서 역사의 변천과정이 어쩌구 저쩌구 어휴 진짜 같잖아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년 전 전종서 acts like summer 러시아 중국 같은 공산국가냐 민주국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도 적법한 절차와 근거를 통해서 판결을 내릴 텐데 국회에서 투표로 그걸 무효시키면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요??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법원 판결을 무효시키게 될 수도 있고요 1년 전 PINT 그러니까 투표로 심판하고 개헌의석을 확보해서 법을 재개정해야한다는 취지의 댓글입니다. 1년 전 Vipp ㅋㅋㅋㅋ그러게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바보라 들고 일어나는거겠죠? 1년 전 PINT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니 바보라 들고일어나는건 아니고 결국은 투표로 심판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집회와 시위로 법을 개정할수있는건 아니니까요 1년 전 호루라리리 그 투표를 누가하는데요? 전국민 참여 국민투표면 인정합니다. 국회의원만 하는 투표라고 이해하면 다세 생각하고 글써보세요 1년 전 PINT 이스라엘은 내각제 공화국이고 이스라엘의 입법부에 해당하는 "크세네트"의 의원들은 우리나라의 총선처럼 국민투표로 뽑습니다. 이번 사법정비가 입법부의 폭거라고 이스라엘 국민들의 다수가 생각한다면, 당연히 다음 총선에서 심판받을 확률이 높겠죠. 1년 전
	동글동글블루베리 눈에 좋은 블루베리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거네 유사국가 되려나봄 1년 전
	시바 포 조연들은 다 모였나 왘ㅋㅋㅋㅋ아니 법원 판결을 국회에서 무효화요??ㅋㅋㅋㅋㅋ진심 대놓고 해겠다는 건데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1년 전 ~~ 이스라엘 총리가 극우파, 강경보수라서 전쟁날수도 있지요 1년 전 시바 포 조연들은 다 모였나 아이고...요즘 진짜 멀쩡한 나라 찾는 게 힘드네요. 1년 전 넌 모르잖아 알록달록한 세상 22 1년 전
	6렙 무프사 삼권분립 와장창 1년 전 넌 모르잖아 알록달록한 세상 22 1년 전
	~~ 이나라도 산으로감 1년 전
	權志龍 TFT 두니주니 미친 뭐 저런 법을 만들어 1년 전
	멍달이 법이 법이 아니게 되는 법 ㅋㅋㅋㅋㅋㅋㅋ 웃기지 않네요.. 1년 전
	금단 🌥 지금 총리가 네타냐후 맞죠? 한 번은 들고 일어날 줄 알았음 1년 전
	비밀돼지파티 우리나라도 따라하려는거 아닌가몰라 어휴 ..다들 화이팅입니다 1년 전
	sandisk 팔레스타인 박해하는것도 그렇고 과거의 그나라 되는중인가 1년 전
	오돌이 HARD많관부💎 미친 미쳤다 삼권분립 다 죽겠네 1년 전
	뿡빠랑뽕뽕 허얼 1년 전
	김단 법원 판결 무효화 미쳤나... 들고 일어날 만도 1년 전
	브리브링 저러면 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정치인들이 법 위에 올라가는 거네요.난리 날 만 하네요 1년 전
	손나은 손나 이쁜 헐 ..... 1년 전
	평범평범 전 세계가 세기말 분위기네요 1년 전
	화요67 다른나라는 몰라도 한국은 사법개혁 필요해요 공부만 잘해서 판사된 사람들이 자기 주관대로 판결내리는게 답인가요? 대통령 눈치보느라 행안부장관도 탄핵 못시키는 거 보면 기득권인 판사들이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음 1년 전 화요67 공부만 한 판사들보다 국민들 지지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말을 더 잘 듣겠죠 1년 전 비트를비틀즈 형량이 낮은, 시대착오적인 법개혁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그걸 행하지 않은 입법부 또한 개찐도찐이라 생각합니다... 둘다 답이없어요 1년 전
	정지헌 이스라엘 심지어 최근에 팔레스타인과 유대인간의 갈등도 더 심해지지 않았나요... 정말 문제네요 1년 전
	蜜柑 아 우리도 저렇게 들고일어났으면 좋겠다 1년 전
	예온 법이 미쳤군요 1년 전
	daydream_ 네가 나의 기적이야 여기저기 다 난리구나.. 1년 전 박준식 2 ... 1년 전
	따끈따끈한 꿀설기먹고싶다 진짜 세상이 미쳐돌아가네요 1년 전
	begero 저 나라의 미래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네요 1년 전
	도깨비: 쓸쓸하고 찬란하神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독재정권 세우겠다는거네 미쳤구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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