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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영방송 이어 집회·시위 제재 추진
온라인 설문을 근거로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해 위헌 논란을 야기한 대통령실이 이번엔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나선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6일 브리핑에서 지난 6월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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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수석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점을 감안, 법령 개정 및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국민제안심사위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과 공공 질서를 보다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밝혔듯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과 분리한 셈이다. 헌법상 기본권 및 법률로 규정하는 사안을 시행령 개정으로 축소하려 할 경우 위헌 논란을 비롯한 사회적 혼란이 불거질 우려도 있다.
대통령실이 위원 명단·회의록도 공개하지 않는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특정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온라인 익명 게시판으로 여론을 모으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명의로 올리는 안건 설명이 자의적으로 일부 사실관계를 취사선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카페알바 안구해져서 '젊은층 ' 조건을 내려놨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