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일어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범인이 받은 최종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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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사람좋아합니다]

세상 꼬라지 잘 돌아간다

[마토바 세이지]

😠

[빅뱅이론3]

와우ㅎㅎ 판사 가족분들 꼭 칼빵 맞고 음주차량, 마약사범 차에 치이길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

[초코딸기맛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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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캬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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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킁킁a]

44 제발요^^

[주쥬쥬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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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의뒷면의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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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절미드실래요?]

아니 근데 판사 논리가 이해가 되긴 해요 저지르지 않은 일을 처벌할 수 없는 일인데
집에 들어가려고 한 걸 주거침입미수도 아니고 강간미수로 처벌하긴 어려울테니..
누가 봐도 명백하다고 해도 논리로만 따지면 형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 같아요

[인절미드실래요?]

형량을 결정할 때 과거 판례를 일정수준 반영해서 형량을 주도록 되어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 방법론 자체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곰곰곰봉]

판사 지한테는 악플만 달아도 아득바득 잡아갈 걸 생각하니 킹받네

[월요일조하]

😠

[아.. 예^^;]

참.. 저런 경우는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거침입이 일어났을 때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애매하겠어요ㅠ

[최지팡]

판사들은 판결할때 무슨생각할까요?

[착한짱구]

안..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신록]

판사 꼭 성폭행 피해자로서 경험하길 바랍니다. 본인이 겪어봐야 알 것 같으니까요. 저 판사에게는 집행에 도움되는 경험이 될테죠.

[스핑구수]

뭐가 문제지

[얼죽ㅇㅏ]

증거가 부족하다면 주거침입 그 자체로도 형량이 엄청 강하면 좋겠네요... 남의 집을 왜 들어가나요 그것도 저 사람처럼 고의+강제면 더욱이..

[바다에서]

애초에 법체계는 사후판단만 가능합니다. 벌어지지 않은 일을 임의로 규정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야기 될 문제들은 감당이 불가능하죠.

[깹쏭8ㅅ8]

본인이 겪어봐야 정신 차리려나… 왜저래

[못본걸로할게]

판새~

[뽀르뚜가]

판사의 판결은 맞다고 봐요.... 저걸 인정하면 그 여파가 엄청날걸요. 저건 주거무단침입죄 처벌을 더 높이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뽀르뚜가]

감정적으로는 저도 저 남자를 때려죽이는 게 맞다고 보지만, 법치주의국가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판사가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을 지켜야죠.

[진쁘]

진짜 싫다 역겹다웩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