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선은 기소유예” 손준호 사건 '판박이' 경험자의 토로

[단독] “최선은 기소유예” 손준호 사건 ‘판박이’ 경험자의 토로

[일요신문]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준호가 중국에서 구속됐다. 5월 12일 귀국행 비행기 탑승 대기 중 긴급체포된 손준호는 형사 구류를 거쳐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국내 사법 시스

ilyo.co.kr

일요신문은 중국 현지에서 형사구류와 구속수사, 구속기소, 재판까지 받았던 A 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A 씨는 2000년대 초반 손준호와 유사한 형사 절차를 거쳐 약 8년 동안 중국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법으로 풀 생각 하면 그때부터 꼬일 것”

손준호가 구속된 상황과 관련해 A 씨는 “통상적인 생각으로는 손준호가 법적으로 무죄를 소명하면 풀려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서 “그것은 굉장히 큰 오산”이라고 했다. A 씨는 “중국은 손준호가 무죄를 소명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풀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손준호는 중국 입장에서 외국인이다. 아무런 죄 없는 외국인이 형사구류와 구속 과정을 거쳐 무죄로 석방됐다고 가정해보자. 인권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형사구류와 구속수사를 결정한 이상 중국은 손준호를 무죄로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A 씨는 “지금 손준호에게 남은 최선의 시나리오는 기소유예로 풀려나는 것뿐”이라면서 “유·무죄 판단에 앞서 기소 자체를 유예시켜 손준호를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남은 마지막 방법일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지금 손준호가 구류되고 구속되는 과정에서 손준호 혐의점과 관련해 나온 증거는 하나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구류와 구속이 가능한 것이 중국 형사법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정부가 외교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려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공산당 중앙당이 모든 의사 결정 심장부”

A 씨는 “중국 재판부나 공안 당국 수사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중국 현지 사정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면서 “진짜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은 중국공산당 중앙당”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으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분리돼 있고 그 과정에서 양당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쟁취하는 시스템”이라면서 “중국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모두 중국공산당 중앙당이라는 ‘권력 정점’ 아래 산개해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재판은 최악의 시나리오…혐의 없어도 노동교화형 가능”

A 씨는 “구속기소가 돼 재판으로 돌입하는 것은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라면서 “재판에 돌입하면 무죄를 소명할 방법도, 기회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 씨는 “재판에 돌입하는 것이 최악인 이유가 또 하나 있다”면서 “중국 법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피고인이 유죄가 입증되지 않아도 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ㅡ

6월 21일 기사

기사에서 말하는 기소유예 받는것도 못하게됐고
지금은 구속수사되어서 재판 기다리는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