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연금개혁’ 초안 보니, 보험료 올리고 수령시기 늦춘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이 나왔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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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또 현재도 늦춰지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65살이 되는 2033년 이후 같은 스케줄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살씩 늘리되, 각각 66살, 67살, 68살까지 늘리는 세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이 경우엔 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 2058년, 2059년으로 다소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시나리오는 한마디로 보험료를 올리되, 지급 시기를 늦추겠다는 것이어서 향후 격렬한 사회적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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