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역주행, 기업들은 '사면초가'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역주행, 기업들은 '사면초가'

'기업의 경쟁력'을 이유로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와 보수언론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21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탄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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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쟁력'을 이유로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와 보수언론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21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탄소 발생 기여도가 높은 산업 부문의 감축량을 3.1% 줄였다. "탈탄소를 위한 원료 수급과 기술 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목표를 완화했다"라는 것이 이유다. 기업 규제 완화와 원전 산업 강화를 앞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정부의 '기본 계획'은 탄소중립이란 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한 채 역주행하는 것으로 근시안적 정책이란 비판이 거세다.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탈탄소가 급하지 않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탄녹위는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며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총량의 75%를 다음 정부로 넘겼다. 윤석열 정부 임기 기간인 2027년까지 매년 1.9% 감축하고 2028년 이후에 연평균 9.3%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책임 회피란 비판이 높다. 한국은 탄소 배출량 세계 10위이지만, 기후 대응 성과는 온실가스 배출 상위 60개국 중 57위로 '매우 저조함' 그룹에 속한다. 한국이 '기후 악당' 소리를 듣는 이유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4월 13일자 사설에서 전임 정부의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국가 자해와 같은 선언'으로 규정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는 것부터 터무니없는 목표였다"며 윤석열 정부의 산업 부문 목표 하락을 옹호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이미 세계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기존의 '탄소중립 목표'를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탄소중립'은 실현 가능성을 떠나 기업 경쟁력의 핵심 조건으로 등장했다.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등 보수신문의 '반反 기후위기 보도'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보도라는 것은 자신들의 보도로 확인할 수 있다. 매일경제는 4월 23일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주문할 때 재생에너지 이용을 조건으로 내거는 사례가 급증했다"라며 국내 기업이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으로서는 최악의 반도체 업황 부진에 더해 재생에너지 수급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애플은 이미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까지 스코프3(협력사의 제조와 물류 과정, 유통, 폐기 등 공급망)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들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국내 기업에 '넷제로(탄소중립)'를 요구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대응은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과는 딴판이다. 보수신문과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금과옥조'로 여기는 원전 에너지는 RE100 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 전력 생산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7%에 불과하다.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어도 쓸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없는 형편이다.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20.5%에 불과하지만 이미 미국 사업장과 중국 사업장에서는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반도체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경제는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전기자동차 연비 규제, 탄소 배출 규제까지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완성차 기업이 '초비상'이라고 보도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미 환경보호청(EPA)은 자동차 탄소 배출 기준을 강화해 2032년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내용의 탄소 배출 규제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중 전기차가 5.8%에 불과하다.

 

 

외국이 재생에너지 쓰는거랑 우리나라랑 뭔 상관? 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외국에서 협력업체도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기업이랑만 거래하겠다라고 바뀌는 추세

재생에너지 사용안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글로벌 경쟁력 약해질 예정..
 

[닉네림 최애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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