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오염수 방류 문제 없다' 보고서 냈고, 국민의힘은 야당 때 반대했다?[팩트체크]

문재인 정부 ‘오염수 방류 문제 없다’ 보고서 냈고, 국민의힘은 야당 때 반대했다?[팩트체크]

여야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대응을 두고 서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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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문재인 정부 ‘오염수 방류 문제 없다’는 보고서 냈다? : 거짓

2. 문재인 정부 “IAEA 기준에 맞으면 방류 반대 안 한다”? : 거짓

3. 문재인 정부,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안 했다? : 일부 거짓(제소를 포기한 건 사실이나 패소가 유력했기 때문)

4. 국민의힘, 야당일 때는 오염수 방류 반대했다? : 사실

[레츠게리따피자]

중요한 건 결국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라는 거죠
IAEA의 입장을 존중하더라도, 일본에 내건 조건들이 언뜻 비슷해 보이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그거 지키기 전까진 반대" 했고
윤석열 정부는 "그거 지킨다고 생각할테니 찬성" 했어요
어느 쪽이 국민의 안전을 더 중시하는 정부인지는 안 봐도 뻔하죠

[어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