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밉상" 주호민 아들 2시간 30분 녹음파일, 법정서 다 튼다

"진짜 밉상" 주호민 아들 2시간 30분 녹음파일, 법정서 다 튼다 | 중앙일보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 정서학대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된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가 법정에서 재생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28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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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 정서학대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된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가 법정에서 재생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28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원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음질 개선한 파일로 듣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 열리는 4차 공판에서 녹음파일이 재생될 예정이다.

 

 

중략

 

아울러 변호인 측은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 인정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불구속기소 된A씨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으나,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주호민 측 국선변호사는 이날 피해 부모 및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탄원서와 유아특수교육학 교수의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필요시 검찰 통해 증거로 제출해달라”며 이를 모두 반환했다. 주씨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찹모쌀찌]

불법 녹음에 도청에 .. 나라꼴 ㅋㅋㅋㅋ

[샤프.]

불법 녹음도 도청도 아닌데요. 본인 목소리가 들어간 대화의 녹취는 불법도 도청도 아닙니다^^ 저 녹취록에는 주호민 아들의 목소리도 들어갔구요^^

[있지]

몰라서 묻는건데 주호민님의 목소리는 안들어간 거 아닌가요?

[이찬원96]

아동학대사건에서 아동과 부모를 동일시해서 본인이 들어간 녹취로 인정될 수도 있어요

[있지]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샤프.]

주호민 아들의 목소리가 들어갔죠. 아들은 미성년자인데다가 장애인이라 그 아들의 보호자로서 녹음기를 딸려보낸거고, 주호민이 직접 녹음한게 아니라 주호민 아들이 몸에 지닌 녹음기로 녹음한거니 여기서 본인=주호민 아들 을 말한겁니다

[찹모쌀찌]

단 둘의 대화에서는 대화자 목소리
들어가면 몰라도 학교에서 그냥 녹음기 켜놓는건 불법입니다만
제가 말하는건 부모가 애 가방에 녹음기 넣은걸 불법이라고 한건데요

[무ㅜ문뉴ㅠㄴ]

불법 녹음 맞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변호사들이 불법 맞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와별개로 증거로 쓸지 안쓸지는 판사 재량이라고 했구요

[봉봉스스]

불법이면 애초에 증거물로 쓰는것 자체가 안됩니다...
일정부분 위법 사항이 있는거지

[무ㅜ문뉴ㅠㄴ]

변호사가 직접 뉴스에 나와서 명백한 불법이 맞다고 다 인정했습니다. 불법이 아니려면 아이가 직접 자기 의지로 녹음을 했어야 하고 추가로 대화당사자가 아님 다른 사람들의 녹취도 전혀 없어야하구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교사들 학생들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다만 증거물로 채택한 선례는 있다고 변호사들이 나와서 얘기한 것을 총 3차례 봤습니다. 모두 다른 변호사들이었구요

[xxxoo]

하긴 다들어봐야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