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한대 - 인스티즈(instiz) 이슈 카테고리

	레츠게리따피자 글쓴이 글쓴이가 고정함 지원금 원래 환수해야 하는거라면서 글쓴이 의도가 어쩌구 팩폭처럼 말씀하시는데 제목: 코로나 지원금 환수한다 -> 팩트 내용1: "코로나 시기 너무 어려우니 과세자료가 없어도 일단 지급한 것에 대한 것" 내용 첨부 -> 환수가 부당하다고 한 적 없음 내용2: 정부가 바뀌니 말 바뀌는 국힘(자영업자 모든 손실 정부가 보상해야) 일부 2찍분들 지적하시는 부분 처음부터 다 써 놨어요~ 그래도 국힘 내로남불에는 조용하신 거 보니 여러분 의도는 파악이 되네요 1년 전
	나는자판기가아니야 도랏나 1년 전
	맛있는초밥 이번 정부는 매 행보마다 레전드 찍네 언제 내려오냐 1년 전
	_Mine 와 무슨 1년 전
	룰루랄라랄라르 ??? 1년 전
	-JENNIE- 에?? 1년 전
	진플10 양아치 집단이구나 줬다 뺐기... 1년 전
	훨훨 예????????? 1년 전
	지름길로 가고파 ??? 1년 전
	Jupiter 🪐 토성 🔭🧑 당연히 환수 해야 되는거에요.. 저거 처음부터 주는게 아니라 빌려주는 형식으로 지원해줬던거라 빌렸던 사람이라면 다 알텐데 이거 기사를 부분만 퍼온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환수 안하는게 문제 아닌가요? 해서 문제되는게 아니라 형평성이 안맞는건데 1년 전 이용 22 1년 전 김맹구' 돌수집가 33 기사제목만 읽지말고 내용도 찾아보면서 잘 읽었으면..하 1년 전 갓생살고싶다 44.. 1년 전 봄날의곰을아시나요 아니요 누가 모르나요? 소상공인 코로나지원금 받은사람인데ㅋㅋㅋㅋ 그때 당시 민주당이 소상공인 손실 무조건 보전안해주고 나중에 환수할거라니까 죽어라 까던 국힘이 자기들이 여당이 되니까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서 환수한다고 하니 웃겨서 그럽니다 웃겨서... 남이 하면 불륜내가 하면 로맨스~ 1년 전 봄날의곰을아시나요 아니요 누가 내용도 모르고 까는걸까요? ㅋㅋㅋㅋ 1년 전 샤프. 그럼 아는데 왜 마치 부당하게 뺐는것처럼 선동하세요? 국힘이 민주당 깠으니까 빌려준걸 돌려받는걸 마치 줬다가 뺐는것처럼 선동할 권리가 1찍들에게 생기나요? ㅋㅋㅋㅋ 1년 전 뾰로리리 국힘이 스탠스가 바뀌니 어이없어서 그런건데ㅋ 1년 전 샤프. 555 그냥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니까 환수하는게 당연한데요? 마치 줬다가 뺐는거마냥 선동해대니까 문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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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밥띠라라 B.A.P ㅋ... 1년 전
	정중앙 ㅋㅋㅋㅋㅋㅋㅋㅋ 1년 전
	죄송한데.. 다준거 말고 500 대출개념으로 준거 환수하는거 아님? 원래 환수계획이였음...제발 글 읽고 ... 1년 전
	모글링 얘넨 정치를 하는게 아니라 그냥 힘겨루기를 하고 있네 세금 처 먹으면서 1년 전
	니감자무봤나 환수계획이었던건데요 뭐.. 1년 전
	오늘하루기분좋게 또또 제목으로 어그로끄네 1년 전
	봄봄봄봄봄봄 무지성 억까/억빠하지 말고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하세요. 환수가 맞습니다... 1년 전
	너먹나먹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들어오는 날은 주식 코인 수급이 늘어서 오른다는 말도 있었죠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삼백씩 여러번 뿌리고 근로자들은 10만원 몇번 받은게 땡이었는데요 1년 전
	비투비영원히사랑해 과세자료가 없어도 일단 지급한 것에 대한 거라잖아요 그리고 원래 환수하는게 맞죠 1년 전
	키킈 이쯤되면 민주당 안티가 확실 1년 전
	청순 애기 ..? 1년 전
	아이비 엥? 그럼 지원금이 아니라 기간한정무이자 대출이었었네요 왜 지원금이라한건지?? 처음부터 대출이라했어야죠 1년 전
	aile aespa 본문에 코로나 시기 너무 어려우니 과세자료가 없어도 일단 지급한 것에 대한 환수 라고 되어 있네요 1년 전 aile aespa 1년 전 aile aespa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보조금법상 반드시 환수하게 돼 있다"며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이 대상"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보조금법에 근거하여 환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정부라서 이렇다는 의견 나와서 찾아 봤는데 과거 정부에서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게 지급했던 긴급고용안정자금에 대한 환수고지서를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발송 했어요 더 알아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 지원금 환수에 대해서 검토했어요 https://naver.me/FaSnXmDP 정권을 누가 잡든 일단 오지급된 재난지원금은 환수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그 국가의 국민성을 보고 싶다면 그 국가의 대통령을 보면 되기 때문에 저는 무투표로 응답했지요 왜냐하면 정권을 누가 잡든 국가가 개판이라는걸 이국종 교수님을 통해 알게 되었거든요 1년 전
	69682_return ?? 1년 전
	레츠게리따피자 글쓴이 글쓴이가 고정함 지원금 원래 환수해야 하는거라면서 글쓴이 의도가 어쩌구 팩폭처럼 말씀하시는데 제목: 코로나 지원금 환수한다 -> 팩트 내용1: "코로나 시기 너무 어려우니 과세자료가 없어도 일단 지급한 것에 대한 것" 내용 첨부 -> 환수가 부당하다고 한 적 없음 내용2: 정부가 바뀌니 말 바뀌는 국힘(자영업자 모든 손실 정부가 보상해야) 일부 2찍분들 지적하시는 부분 처음부터 다 써 놨어요~ 그래도 국힘 내로남불에는 조용하신 거 보니 여러분 의도는 파악이 되네요 1년 전 aile aespa 혹시 이 가사도 보셨을까요? https://naver.me/FaSnXmDP 지난 정부부터 재난지원금 환수 애기 나왔었는데 정권을 누가 잡든 과세자료 누락으로 인해 오지급 된거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일반인 기준으로 보면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와 같습니다 과세자료 없이 세금 돌려 받을거면 원천징수 할 필요도 없고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도 없어야지요 1년 전 레츠게리따피자 글쓴이 댓글 세번째 줄 다시 읽어보실래요? '환수가 부당하다고 한 적 없음' 1년 전 CuriousCat 그러게요 말 바꾸는 태도를 비판하는 건데 왜 저러는 건지.. 1년 전 aile aespa 어느 정당이든 말 바꾸는건 흔해서 딱히 사건사고 터지면 잠깐 시끄럽게 숟가락 얹고 빼는게 한국의 정치인들이라 그냥 권력 때문에 하는게 대통령 아니었나요? 국개의원의 연장선 대통령 지금까지 현장에서 국민과 즉석토론 하는 한국 대통령이 있었나요?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면 없었던거 같은데요 1년 전
	닉네임168554568046241 미친인간들 ㅋㅋㅋㅋㅋㅋㅋ 1년 전
	daydream_ 네가 나의 기적이야 글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무지성은 누구인가.. 1년 전
	네 계속 짖어보아요 왈왈 개처럼 왈왈 근데 이러면 지원금이 아니라 대출이라고 이야기했었어야되지않나요? 1년 전
	니니니니니 저 영상은 대출 500 말하는거 아니고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으로 100만원씩 준 1,2차 재난지원금 말하는데요? 뭐가 맞는건지 1년 전 egg_plant 1,2차 맞아용 1년 전 egg_plant 19->20년도에 매출감소한 사람한테만 줘야하는건데 하나하나 체크하기엔 너무 오래걸려서 일단 다 줬었나봐요! 그래서 실제로 감소하지 않은 사람거를 환수한다는 것 같아요 또한 “환수 대상이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데, 이분들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가장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라면서 “간이과세자들의 매출 감소 여부를 과연 어떻게 확인할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 장관은 “애당초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자금을 지원했다”면서도 “추후 매출 증가가 확인될 경우 환수한다는 원칙을 이미 고지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991350 1년 전 aile aespa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지원금 환수 계획 토대로 할거 같아요 https://naver.me/FaSnXmDP 1년 전 egg_plant 원래 문재인 정부 때 환수하려고 했었는데 경기 회복이 안돼서 미뤄주고 지금 한다는거죠? 지금도 회복 안된건 마찬가지긴한데ㅜ 1년 전 aile aespa egg_plant에게 제가 봤을 땐 그거 같아요 그냥 연말정산 할때를 보면 이해하기 쉬울거 같아요 원천징수로 세금 먼저 가져가고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 한 세금 돌려 받거나 더 납부하는것처럼요 1년 전 egg_plant aile에게 아아아 감사합니다! 1년 전 aile aespa 제가 봤을땐 지난 정부부터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https://naver.me/FaSnXmDP 위 링크 기사 토대로 환수할거 같아요 1년 전
	Dylan O'Brien Rhodes 😥 1년 전
	revein 과세자료 없이 일단 지급한 건 환수하는 게 맞긴 한 거 같은데 1년 전
	갓생살고싶다 글쓴이 봤더니 작년 법인세 5조 감소가 부자감세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이었군요.. 1년 전 갓생살고싶다 세금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전혀 없으니 저게 빌려준돈인지 아님 그냥준돈인지 과세자료를 당국이 왜 꼼꼼하게 확인하는지도 전혀 모르시는거구요 1년 전 갓생살고싶다 손실을 국가가 그냥 보상해주는게 아니예요 손실이 얼마나 났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걸맞게 지원하는거구요 그래서 과세자료를 꼼꼼하게 보는거예요 실제 손실이 정말로 일어났는지 파악하려구요 1년 전
	봄날의곰을아시나요 아니요 죽어도 고정댓조차 안 읽고 환수가 맞다는 분들 답답하네요 도대체 왜 글의 의도를 파악을 못할까 누가 환수가 억울하댔나 부당하댔나ㅎ 1년 전 레츠게리따피자 글쓴이 너무 화가 나서 본문도 다 못 읽고 고정댓도 확인 못하고 바로 댓글부터 써서 그런가 봐요 제가 본문에 쓴 내용 똑같이 쓰면서 지적하는 사람들 중에 국힘 내로남불 비판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잖아요ㅋㅋㅋ 그냥 그러려니 하려구요 1년 전
	류청 말 바꾸는게 문제지 1년 전
	에슴파 근데 소상공인 진짜 환수 해야할 인간은 해야해요 돈도 벌고 또 이득 챙긴 걸 봐서 압니다 1년 전
	Center of Gravity 크래비티 노본새… 1년 전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네....? 1년 전
	어으~~~싫어 근데 왜 재난지원금이라 해서 뿌렸던 거예요?? '지원금' 이라 하고 줬다가 '환수'로 돌려받을려니까 말 나오는거 아니에요?? 재난지원대출이라 했으면 환수가 아니라 원금상환으로 말 나올 일도 없었을텐데?? 1년 전 aile aespa 현재 정부에서 코로나 재난 지원금 환수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에 대한 초과 지급액 환수가 핵심입니다. 이 정책의 계기는 2024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급한 각종 현금성 지원에 대한 청구서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결산 과정에서 당시 집행된 예산에 대한 분석이 본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팬데믹 기간 확장기조를 계속하며 불거진 기금의 재정 문제 해결부터 재난지원금 초과지급액에 대한 환수계획 수립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쌓이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124184?sid=101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 재난 지원금 3612억 오지급 했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도 오지급 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수 계획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지난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했냐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2021년 지급된 1차 2차 방역지원금 역시 과세자료 누락으로 인해 오지급 3802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애 1892건을 다시 환수했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465220 1년 전
	I Think I 너에게 취해 자 이제 누가 독재정권이지??? 1년 전
	뀨ㅃ 그렇다고 회복된 것도 아니면서 당장 환수 ㅋㅋㅋ아 근데 자영업자들 많이들 저 ㅂ분 뽑았을 것 같아서 걱정x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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