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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광우병 촛불’을 비웃는 이들에게
미국은 한국에 30개월령이 안 된 소에서 나온 쇠고기만 수출해야 한다. 이 기준을 지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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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은 광고가 너무 많아서 가독성이 좋지 않아 텍스트로 중간중간 퍼왔습니다. 근데 전문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미국은 한국에 30개월령이 안 된 소에서 나온 쇠고기만 수출해야 한다. 이 기준을 지킬 수 있다고 인증받은 86개 미국 작업장만이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다.
2008년 광우병 검역 촛불의 결과이다.
광우병 검역 촛불은 태평양 너머 미국 육류 작업장에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이 나라 정부가 검역주권을 잘못 행사한 것에 대한 분노였다.
당시 협상 결과는 무엇이었나? 협상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아예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금지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30개월 월령 제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
상징적인 사건으로 2008년 4월18일,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일부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주지 못하게 하는 ‘강화된 사료 조치’를 공포하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겠다고 입법예고 했다.
미국은 이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바로 이틀 뒤인 20일, 위 조치를 공포했다. 서로 미리 밀실 합의를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식으로 30개월 월령 제한이라는 중요한 기준을 무너뜨리려 했다.
이명박 정부는 보편적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WTO 등 국제기구에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관련 정보를 국민과 소통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위험 정보 소통’이라고 부른다.
이는 정보의 일방적 전파가 아니다. 정부와 시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적시에 의견과 정보가 교환되고, 이것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WHO가 이 가이드 라인을 만든 때가 1995년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은폐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다시 발생한다고 해도 수입금지할 수 없게 했다는 내용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미국의 이른바 사료 조치 내용을 거꾸로 국민에게 알려주었다.
위험정보소통은 지금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이 지난 4월13일,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2년 후쯤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다.
일본의 태도로 볼 때, 한국은 앞으로 1년 안에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방출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결정은 한국인의 밥상과 수산업 그리고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국제기준에 따라 해당 정보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시에 공개하여 그 의견과 정보가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방사능 오염수 문제 해결에 대한 합리적 여론 형성이 가능하려면 관련 정보를 지금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누구든지 2008년의 광우병 검역 촛불 앞에 겸손해야 한다.
국민은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정보를 그저 전달받는 대상이 아니다. 광우병 검역 촛불을 비웃는 이들도 이 말에는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의견을 결정에 반영하려면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외교부와 원안위는 위험성 정보소통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008년 4월 18일에 발표된 협상결과 주요내용
1.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허용
(통계적으로 광우병 발병 소는 99.9%가 30개월 이상 )
2.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부위도 수입 허용
3.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해도 일방적 수입중단 불가
이걸 그냥 참고 넘어가면 안되죠.
정부의 호구딜과 미국의 검역주권 침해에 국민들이 분노해 촛불을 들고 일어난 것이고
결국 촛불의 힘을 못 이기고 정부가 추가협상을 벌여서
우리는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위험부위가 제거된 채로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005131817045/amp
30개월 이상·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부위 수입 ‘촛불’이 막아내
2008년 봄의 촛불은 나라를 뒤흔들었다. 굴욕적 협상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이명박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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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09/2008050900032.html%3foutputType=amp
'30개월 소'를 둘러싼 궁금증 문답풀이
30개월 소를 둘러싼 궁금증 문답풀이 왜 30개월이 기준 광우병 소, 99.9%가 30개월 넘어 美쇠고기는 몇살 한국수출 LA갈비는 24개월 정도 30개월 이상 위험 국제기준 위험부위 떼내면 안전
www.chosun.com
당장 3개월 전에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음
광우병이 '광우뻥' 으로 남을 수 있게 된 건 수많은 촛불의 힘 덕분임을 감히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산 소 잘 고 있지 않냐? 그런데 누구 광우병 걸린 사람 있냐?"
과정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겁니다
다수의 노력을 함부로 폄하하지 맙시다
어딘가 낯익은 신세대 공부 아이템.tw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