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두루누리…노동 취약층 안전망 예산 줄줄이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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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기간 평균임금 60%를 받는 대표적인 고용 안전망인 구직급여는 올해 11조1839억원에서 내년 10조9144억원으로 2700억여원 줄어든다. 최근 여당의 ‘시럽급여’ 발언 등 하한액 축소 움직임이 있지만, 이는 고려하지 않은 액수다. 김성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고용) 회복 추세와 내년 경제 상황 등만 고려했다”며 “제도 개편은 법률 개정 사안이라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직자 등 내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줄어들 것이란 낙관적 전망에서 마련한 예산이라는 의미다. 

10인 미만 사업장 노사에 사회보험료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도 올해 1조764억원에서 내년 8375억원으로 2389억원 줄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비와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 제도’도 대상자를 올해 47만명(1·2 유형 합산)에서 내년엔 30만8천명으로 줄였다. 김 실장은 “두루누리 사업은 사업의 불용률(집행하지 않은 예산 비율)이 30% 가까이 됐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또한 현재 대상은 47만 명인데, 이용자는 30만 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수혜자의 단순 감소 전망과 예산 불용을 앞세운 고용안전망 예산 삭감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도 개선이 아닌 섣부른 재정 긴축을 택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