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 쏴 친구 실명시킨 초등생…"교사도 책임, 2억3200만원 배상"

요즘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거부하는 이유로 많이 거론되는 사건 중 하나인 '장난감 화살 실명 사건'의 기사 (2021년)


수학여행 숙소에서 밤에 뾰족하게 깎은 장난감 화살로 피해 학생 실명 시킨 가해자는 촉법 소년이라 형사 처벌 ️

배상 부분은 다행히 교육청이 대납했다고 합니다 (댓글 보고 수정)
but 이런 사건에서도 교사 책임이 있으니 교육청이 지급하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

[트랄랄랄라]

😠

[Hugh Laurie]

예측할 수 있으면 다 막아내나요??

[봉방]

세상에.. 화살을 쏠 것도 예상하면 왜 교사해요... 신내림받지...😭

[xxxoo]

이제 교사한테 로또 번호 알려달라고 하겠네요

[너 진짜 나한테 요즘 왜 그래]

22 교사가 무슨 점쟁인가요?

[보람]

33...아니 뭐 국궁체험도 아니고 지가 기념품 사서 고무패킹 벗겨서 깎는걸 어케 예상...??

[강세헌]

ㅇㄱㄹㅇ..아니 짐검사하면 사생활침해 아동학대라고 할거자노아요 저걸 어케아냐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신내림 받고 교사해야겠네

[곰돌리]

이게오ㅐ교사책임... 교육청에서 배상한다해도 그 간 심리적 고통이 장난아닐듯

[Dodazy]

77

[DTOWNSUGA]

88

[skdkg]

99 별개로 실명된 아이 너무 불쌍하네요

[돈많백]

10

[나시고랭랭]

11

[무한대집회]

12

[카톡.]

저정도로 공격적인 행동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아요. 하인리히 법칙처럼 저정도로 대형사고를 치기 전에 수십번의 징후가 반드시 있었을겁니다. 저런 애들은 처음에 사소한 괴롭힘에서 시작해서 간을 보다가 선생님이 딱히 제지 안하는거 같으면 점점 그 공격성이 심해져요. 가해자는 평소에도 피해자를 괴롭혀왔을거고, 그걸 선생이 심각하게 제지 안하니까 점점 더 노골적으로 하다가 결국은 뾰족한 무기로까지 공격한거죠. 저런 징후를 미리 알아보고 제지하지 못한 선생 책임 맞는데요?

[ㅅㅇㄴ]

그럼 교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사가 폭력 징후를 가진 학생을 수학여행에 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나요? 소지품 검사를 할 권리가 있나요? 검사를 한들 학생 물건을 뺏을 권리가 있나요? 피가해 학생을 분리할 권리는요?

[카톡.]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맨 처음 공격성 보일때부터 아주 심하게 혼냈어야죠 바보세요? 제 댓글은 이해하고 답글 다시는거 맞아요? 그동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수차례 공격성 보일때 제대로 혼도 안내고 대충 넘어가니까 가해자가 기고만장해져서 무기로까지 공격한거 아니에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공격성 보이는 아주 초반부터 애를 잡아놨으면 눈치보여서 저렇게까지 못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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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하인리히 법칙 얘기한건데 이해력이 떨어지시나봐요. 저정도 공격성은 한번에 나타나지 않고 사소하게 괴롭히다가 점점 심해져서 대형사고 터지는거라고 다 설명해놨는데 제대로 읽고 이해해볼 생각도 없으시죠? 걍 무조건 교사책임 없어 빼애애액!! 하고 싶으신거같네요ㅠ 그리고 공격적인 행위 보이는 가해학생을 초반에 제지안해서 결국 피해학생이 실명되게 방치하는게 더 심한 아동학대인데요?ㅠㅠ 본인 아동학대로 몰릴까봐 제자 실명되든가 말든가 방치하는 마인드라면 교사자격이 없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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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 친구간의 장난으로 몰래 칼을 숨겨와서 화살촉의 고무 부분을 빼고 끝부분을 칼로 뾰족하게 깎아서 무기로 만든뒤 그걸로 공격하나요? 님한테 그게 장난이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리 무기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장난이 아니고 계획성이 다분한데 친구간의 장난?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도 미리 깎아놓은 화살촉으로 님 눈 쏴서 실명시켜도 장난으로 너그럽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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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어떻게 미러링이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떤 부분에서 미러링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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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돌리지말고 대답이나 쳐하세요^^ 남 실명시킨 사건보고 친구간의 장난이라며 2차가해 하는게 어떻게 평소에도 가해자는 공격성을 보였을거라는 합리적 추측에 대한 미러링이냐고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럼 그동안 온순하고 공격성이라곤 1도 없던애가 어느날 갑자기 귀신들린듯 인격이 돌변해서 스스로 무기까지 준비해서 남의 눈을 활로 쐈다고 믿는게 합리적입니까? 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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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추측인데요? 저정도 공격적인 행동 한번에 나타나지 않고 그동안 징후가 있었을거다는게요? 그럼 님은 그동안 가해자랑 피해자 사이에 아무 트라블도 없고 서로 잘 지내거나 아예 엮이지도 않은 사이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뜬금없이 가해자가 무기까지 미리 준비해서 피해자를 공격했다는 말이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게 말이 안되니까 그동안 둘 사이에 괴롭힘이나 트라블이 오갔을거다고 추론하는게 상식적인데요?
이 상식적인 추론을 비꼬겠답시고 남 실명시킨 사건을 친구간의 장난이라고 하는 님이 제정신 아니네요. 2차가해 적당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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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망상이랜다 푸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격적인 행동 이전에 징후 있었을거라는게 어떻게 과대망상이에요? 상식 아니에요? 님이 지능과 사고력 쳐딸려서 제 사고를 못따라오는게 제 책임은 아니죠ㅠ 저 기사에 안나왔으면 다 과대망상이에요?ㅋㅋㅋ 본인이 예전에 과대망상 하다가쳐맞은 적 있나봐요 그니까 나도 너같은줄 알지ㅋㅋㅋㅋㅋㅋㅋ 님은 과대망상하다 쳐맞았나본데 저는 합리적으로 추측하는거여서요. 왜 그렇게 추론하는지 근거도 충분히 제시했고요. 논리 딸려서 제대로 반박도 못하는주제에 냅다 인신공격만 하는꼴이 딱 무식하면서 신념만 강한 하급인간의 전형이네요. 이해력 사고력 수준 무슨일이야 진짜 너같은 부류는 걍 자살하는게 지구에 이롭겠어요 산소 아까워요 진심!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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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못배우고 지능낮고 사고력딸려서 딱 떠먹여주는 정보안에서 밖에 생각을 못하고 그 밖으로 사고확장을 못하는건 님이 모자라서지 제 과대망상이 아니에요ㅠㅠ 뭔 기사에 나온 말 아니면 한마디도 못하게하네ㅋㅋㅋㅋㅋㅋ 그래서 가해자가 평소엔 온순하다가 갑자기 인격이 돌변해서 저런짓을 하냐고요? 저정도 공격적인 애들은 평소에도 저런 성향이었을거 추측이 아니라 상식인데 와 부정하세요?ㅋㅋㅋㅋㅋㅋ 진짜 지가 지능이 쳐딸려서 자립적 사고를 못하고 기사에 의존해서밖에 사고를 못하니까 남이 사고하는걸 갔다 망상이라고 하지 진짜 머리나쁘면 성격이라고 고와야지 너같은 부류 진심 극 혐이에요 사회에 하등 도움안되고 쓸모없고 남한테 피해만 주는 류...구웨에에엑~

[마양]

카톡.에게
저희반 개금쪽이 학생 예시 들면서 반박댓 달고 있었는데 이 댓글 보고 걍 지웁니다 그냥 제정신 아닌 분이신듯

[카톡.]

마양에게
네 니가 교사한테만 이입해서 제정신 아니네요. 내가 틀린말 한것도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 쳐비꼬고 인신공격하네 으휴

[망멍이]

카톡.에게
지나가던 초등교사인데요. 애들 하는 거 보면 친한 사이일지라도 위험한 장난 많이 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가위 돌리는 것나 커터칼 갖고 노는 것도 허다하고요.(물론 엄하게 지도힙니다.) 그만큼 생각 없이 장난치는 학생들 많습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거구요. 안전교육? 물론 합니다. 하지만 교사가 아무리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고까지 완벽하게 막진 못하죠.
그러니까 교사 그간 아무것도 안 했다는 식으로 지레짐작으로 “2차 가해” 일으키지 마세요. 님은 지금 교사가 가해학생을 그간 혼내지 않고 뭐했냐 하는데ㅎㅎ 지금 애들 앞에서 언성 높이는 것만으로 민원 들어올 소지 있는 것도 모르죠? 딱 봐도 교사는 아닌 거 같은데 ㅎㅎ 아무리 심한 장난을 친다고 해도 나긋나긋 “하지마~” 라고 밖에 못해요. 이러니 공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겠어요? 이러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교사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거구요. 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제발 알고 말하세요 ㅜ

[카톡.]

망멍이에게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고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치면 남자가 여자 성폭행하고 죽이는것도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인데 왜 나라에서 여자 죽이는거 막지 못했냐고 정부탓 사회탓하고 치안 낮다고 하죠? 돌발적으로 남자가 여자 죽이는거 어케 막아요ㅠㅠ 안그래요? 남자가 돌발적으로 여자 죽이면 막지 못한 정부와 사회탓이라면서 왜 학생이 수학여행가서 다른학생 실명시키는건 선생이 못막는게 당연한건데요? 그리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 무서워서 제대로 훈육도 못한다는건 너무 핑계네요ㅠ 교사들 학생이 지한테 피해주거나 지가 싫어하는 행동 하면 아동학대로 컴플 걸려오든 말든 마음껏 화내고 신경질내고 짜증내면서, 학생의 안위를 위해서는 평소에 잘만 내던 화의 반의 반도 안내고 나긋나긋하게 하지마~^^ 하니까 이 사단이 나는거죠ㅋㅋㅋㅋㅋ 누가보면 교사는 평소에 화 한번 안내는 천사인줄 알겠네요ㅠㅠ

[망멍이]

카톡.에게
에효.. 이거 영상이라도 좀 보고오세요.

[카톡.]

망멍이에게
님 불리한 질문하니까 쓸데없이 동영상 가져와서 말 돌리고 회피하시네요.

>>그렇게치면 남자가 여자 성폭행하고 죽이는것도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인데 왜 나라에서 여자 죽이는거 막지 못했냐고 정부탓 사회탓하고 치안 낮다고 하죠?<< 이 질문에 대답좀요^^

[마양]

카톡.에게
하ㅜㅜ 네 님 그럼 저희반 금쪽이 솔루션좀 주실래요? 자기 기분상하면 친구 때리고 물건 던지고 쌍욕 퍼붓는데 일대일로 상담하고, 따끔히게 혼도 내고, 보상도 해보고, 학부모 상담도 해서 약물치료도 권하고, 주말에 따로 불러서 레포 형성하려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진지하게 얘기해봤는데도 여전히 자기 기분 나쁘면 친구 밀칩니다. 심지어 저번주에는 기위로 위협까지 했습니다 저한테 폭언하는 건 일상이고요. 님말대로 단호하고 따끔하게 혼냈는데 여전히 폭력적 성향이 보이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잠시 제 눈만 벗어나면 친구 때리고 욕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미리 위험한 물건 있는지 검사했으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참고로 학생인권문제로 교사들이 학생들 소지품 검사도 못합니다. 틀린 거 하나 없는 말만 하시는 님께서 솔루션 좀 주세요 아 이러면 교사인 제가 알아서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하시려나요?

[삭제한 댓글]

마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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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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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괜히 손가락만 아프게 열냈네요 ㅜㅜ 좋은 저녁 되세요

[카톡.]

마양에게
둘이 북치고 장구치고~ 내 둘이 손잡고 피해아동 2차가해하고 무조건 교사는 잘못없어 빼애액!! 하면서 인신공격 비꼬기만 퍼붓는 꼬라지 잘 봤어요!

[카톡.]

마양에게
그 금쪽이가 유독 괴롭히기 좋아하는 아이가 있을텐데요? 그 금쪽이가 같은 반 모든 아이들을 다 똑같이 한번씩 돌아가며 괴롭히나요? 유독 만만하게 여기고 유독 자주 괴롭히는 아이가 있지 않나요? 그걸 파악해서 그 폭력적인 아이로부터 그 피해학생을 최대한 때어놓아야죠. 때어놓질 않으니까 수학여행가서도 그 사단이 발생하는거 아닙니까? 님도 제발 반에 금쪽이 있는거 알면 누가 그 아이에게 괴롭힘 제일 많이 당하는지 파악해서 님이 그 학생 보호좀 하세요^^ 님의 일차적 의무는 금쪽이의 인성치료가 아니라, 그 학생으로부터 제일 폭력을 많이 당하는 학생을 보호하는거니까요. 쟤는 금쪽이라 내가 이러케도 해보고 저러케도 해봤는데 소용없엉! 아무리 해도 변하지가 않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궁! 하고 최선을 다한척, 힘들어 죽겠는척 하고있을 시간에 빨리 피해학생 파악해서 보호하라구요^^ 누가 님보고 금쪽이 주말에 맛있는거 사주면서 성격장애 치료하래요? 그건 정신과의사가 할 일이고요. 님은 괜히 그 핑계대고 바쁜척 하지말고 피해학생 보호나 제대로 하세요^^

[마양]

카톡.에게
안믿기시겠지만 특정학생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고 그냥 자기 기분 나쁘면 뒷문 좀 닫아달라고 부탁하는 반 애한테도 어쩌라고 니가 닫아 ㅂ;ㅅ아 라고 욕하는 앱니다 ㅎㅎ 안믿기시죠? 저도 믿고싶지 않았네요 차라리 수학여행 안따리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학생 따돌리는 짓이라 교사가 못할짓 아닌가요?

[카톡.]

마양에게
자기 기분나쁘게 하는 모든 아이에게 그러는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 금쪽이가 유독 만만하게 여기고 장난치기(=괴롭히기) 좋아하는 학생도 따로 있을거 아닌가요? 그런 학생은 정말로 한명도 없나요?

[Darling]

카톡.에게
궁예 무엇ㅋㅋㅋㅋㅋㅋㅋ 유독 괴롭히는 아이가 있을거래ㅋㅋㅋ 문제 있는 애들이 그렇게 단순하겠어요?ㅋㅋㅋㅋ 글구 요즘 선생님들 부모땜에 학생 맘대로 혼내지 못하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ㅋㅋ
그냥 님은 주어지는 정보안에서만 사고하세요 댓글 쭉 보는데 근거없는 망상 개심하고 자기 의견이 무조건 맞다는 괴상한 신념에 과민반응까지 있으신듯한데..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보여요!!

[카톡.]

Darling에게
싫은데요?ㅋㅋㅋㅋㅋㅋㅋ 유독 괴롭히는 애가 있을 확률이 높지 그럼 반 애들 전체를 다 똑같은 비율로 돌아가며 괴롭히겠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학부모 무서워서 맘대로 혼도 못낸다면서 아이가 실명당하는 상황은 안무서우신가봐요??ㅋㅋㅋㅋㅋㅋㅋ핑계도 정도껏ㅠ 니까짓게 뭔데 이래라 저래라세요. 단편적인 정보 안에서만 사고하는건 너같이 사고력딸리는 애들이나 하는거죠. 너는 지능 딸리니까 평생 댓글 달지마세요. 이성은 없고 감정에만 치우쳐서 이런 날조글에 쉽게 선동되고, 지맘에 안들면 다짜고짜 인신공격과 조롱을 퍼붓는등 괴상한 분조장에 경계선지능까지 있으신듯한데.. 지능과정신에 총체적으로 문제 있어보여요!!

[내인생의숙제티켓팅]

아주 심하게 혼낸다의 예를 알려주시겠어요? 초반에 어떻게 심하게 혼냈어야 했을까요? 교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섣부르게 말하지 마세요.

[카톡.]

내인생의숙제티켓팅에게
아무것도 안하지는 않았어도 충분히 하질 않았으니까 저 사단이 난거죠. 평균적인 인간은 충분한 제지를 당하면 저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봐도 교사가 충분한 제지를 못한건데요

[카라멜드리즐]

카톡.에게
교사가 무슨 제지를 해야하는데요? 넌 폭력적이니까 수학여행 오지마, 다른 애들이랑 같이 방 쓰지마 이러나요? 님이 말한건 부모선에서 정리해야할 문제고요. 그리고 저런 행동은 돌발적이라 평소에 얌전한 애들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즈고등어]

카톡.에게
님도 충분히 공부했어도 수능 만점은 못받잖아요

[치즈고등어]

치즈고등어에게
그러니까 교권 강화해야 저런애들 분리조치가 되죠 저런애들 몇달만에 사랑으로 새사람 만들수있겠어요?

[카톡.]

치즈고등어에게
그래서 님은 수능만점 받으셨어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능만점 받고 무슨대학 나오셨는데요? 서울대? 안죄송한데 전 서울대보다 세계랭킹 높은 해외대 나와서요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치즈고등어]

카톡.에게
급발진 하는거보니 열등감버튼 눌렸네요 화이팅

[카톡.]

치즈고등어에게
어이가 없어서 웃은건데? 급발진은 니가 했죠. 그래서 무슨 대학 나오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치즈고등어]

ㅇㅋㅋㅋㅋ앜ㅋㅋㅋ줔ㅋㅋㅋ심하게 혼내기ㅋㅋㅋㅋㅋㅋㅋ

[체리온탑]

진심..아니 이럴거면 재범 저지르는 범죄자들 많은데 이런것들 사회로 풀어놓는 판사들한테도 죄 묻던가요 말이야방구야

[Mariella]

가해부모가 다 배상해야지 별 미을 자식고 키우네

[제티에우유타]

체험학습, 수학여행은 퇴출되어야합니다
학생들 즐거움 추억 생활과의 정합성 다 알겠는데요 그걸 위해서 교사의 명예와 직업과 재산을 걸 수는 없어요

[도휘]

교사의 명예와 재산까지 안 걸게 배상법이 바뀌어야지요...;

[제티에우유타]

교육부와 교육청이 그 정도의 노력을 할 것 같나요?
지금 당장 전세버스도 불법인 마당에 일단 갔다오라고 등떠밀고 있는 집단이요?
멀쩡한 교사 인생 말아먹으면 싸게 먹히고 지금까지 그렇게 땜빵질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텐데
교사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도 못하고 애들 체험학습 안데리고 간다는 욕도 들어야하네요 ㅎ

[떡볶이칰]

동의합니다~ 현장체험학습 갈 때마다 안전사고 날까봐 조마조마하고 혹시나 잘못돼서 책임 뒤집어쓸까봐 걱정됩니다ㅠ

[81ㅣ]

악마새끼네 저걸 교육청보고 배상하는게 어이없네 가해자애새끼 부모가 물어내야되는거 아닌가

[2020행복하자]

화살이 예측 가능하면 양궁 왜함

[새본]

오......

[너 진짜 나한테 요즘 왜 그래]

😲

[박희망]

오오오

[카톡.]

무슨ㅋㅋㅋㅋㅋㅋㅋㅋ 사격하는거 보니 총알도 예측 불가능한데 제가 총 준비해서 님 얼굴에 쏴도 예측불가능한 행동이었다 그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0행복하자]

? 잘못 이해하신듯요 화살이 예측 가능하다는게 라는 의민디

[카톡.]

? 그런데 양궁 왜하냐는 말이 왜나오나요 그럼?

[2020행복하자]

예측 가능하면 이미 결과 다 아는 게임을 왜하냐구요,,,

[카톡.]

2020행복하자에게
그니까 총알 방향도 예측불가능 하니까 저도 님 얼굴에 총 좀 쏘겠다고요

[2020행복하자]

카톡.에게
ㅋㅋㅋ알아서 하세요~

[카톡.]

2020행복하자에게
네. 그럼 님에게 탕탕탕^^ 🔫🔫🔫🔫🔫🔫🔫🔫🔫🔫🔫🔫🔫🔫

[필포든]

개미쳤구나 진심 약빨고 판결하나? ㅋㅋㅋ

[· 전정국]

대체 뭘 예측해,,, 교사가 점쟁인가

[주도제]

😠

[초코쉬폰케잌]

😠

[바다에서]

판사놈들 맨날 골방에 처박혀서 글싸만 본 것들이라 그런지 상식이 없음

[김삡뺩]

단체로 약 먹었나;

[조이풀리]

와 뭔 교사도... 저럴거면 앞으로 수학여행같은거 안가죠

[새옹지마]

점점 판사들이 사는 세상과 일반인이 사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지 공감안되는 판결이 많아지네요

[달랑무민]

? 미친 건가
정신차려라 이것들아
교사가 니네 봉이가 어이가없네
교사가 교사지 미친 귀신인줄아네...
보디가드라도 붙이던가....

애새끼가 정신이 나간걸 어쩌란말임

[라즐리]

고의성이 너무 명백한거아닌가요.. 저건 사고도 아닌듯한데

[부자 된다]

교사가 왜요..

[먀오랑]

이게 예측가능한가요????;

[20년째 생얼]

미틴 금속 판별기 들고다니란소린가..? 교사가 뭔 공항 검문지키는사람들이여 뭐여
몰래 갖고온걸 어떻게 알아내

[초코초코포코]

학교 행사가 선생님들 인솔하에 가다보니 저런 말이 나오나보네요

[나비처럼 날아 나나나 나빌레라]

"기념품으로 샀던 장난감 화살촉에 붙은 고무 패킹을 제거하고"
"교사 몰래 가져온 칼로 화살촉 끝부분을 날카롭게 깎아"
"친구에게 쏜다"
이게 초등학교 수학여행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고라고요?? 혹시 이거 학교에서 가르치나요??

[동그리똥]

아니 애들을 24시간 감시하면 아동학대라고 할거면서.. 요즘 왜캐 화나는 뉴스가 많을까요.......

[초록 옷이 젤다죠?]

뭔... 이게 살인미수랑 뭐가 달라...

[신형만]

화살쏜새끼는 촉법소년이고 선생님은 뭔데 ㅋㅋㅋㅋㅋ 진짜 미쳤에..

[이미이미]

촉법소년을 죽어도 못없애겠으면 부모라도 법 똑같이 적용해서 감방을 보내라고.. 교사를 뭔 초월자로 보네

[채뿡]

근데 어쩔수없는거 아닌가

[별에서 온 그대]

어떤게 어쩔수 없는 건가요?

[채뿡]

처벌이 너무 세긴하지만 밖에서 부모없이 애혼자 나뒹굴어도 부모잘못으로 돌아오는데 학부모가 학교와 교사믿고 보낸 수학여행에서 일어난 사건이니 처벌을 받을 수는 있겠죠

[콘치즈크림]

음.. 부모는 자기자식 하나지만 학급은 최소 20명있어요 교사 하나가 20명을 통제해야 하는데 저렇게 예측하지 못한 사건을 어떻게 막을까요..
수학여행 가보셨잖아요? 암만 술담배 가방검사해도 결국 다 숨기고 뒤에서 하는 애들, 너무 샅샅이 검사하면 인권침해네 뭐라 하니 어떻게 할 수 없죠..

[채뿡]

어떻게 할 수가 없던 상황이어도 처벌은 처벌이라
생각해서요
술집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청소년이 술을 마시면 업주가 처벌받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피할 가능성만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은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해요

[별에서 온 그대]

수학여행을 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믿고 보냈다고 생각하시는 군요..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믿어야지요..

[펭수니]

악하다..

[민툐링]

장난감 화살 가져오면 고무패드 빼고 날카롭게 깎아서 쏠 수도 있으니 뺏어야겠다 하나요......? 뺏으면 뺏었다고 민원 들어올 것 같은데 ㅋㅋㅋ

[natachai]

뭔… 황당하네 진짜

[최연준_]

교사가 대체 무슨 잘못인데?

[잔 망 루 피]

....?

[꽃을든남자]

촉법소년 진짜 사라져야 할 미개한 관용임;

[몰리몰리]

장난하나.. 심지어 몰래가져온 칼이라면서요...개같네 법이

[서연]

아우 미쳤나 진짜

[ハチワレ]

교사는 왜..?

[정한용]

아니 저게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 사고입니까;

[우너자이저]

칼로 깎아서 만들었는데 벌을 안받아요?

[松田 陣平]

돌 빨앗나

[내사랑솜솜이]

이걸어떻게 교사가 막아요???

[NINE to SIX]

화살촉 칼로갈아끼운거면 누가봐도 사람 해치려고 한짓인데ㅋㅋㅋㅋㅋ 누가 학생이 이런짓해서 친구실명시킬거라고 예측해요?ㅋㅋㅋ 성인들끼리 놀러가도 예측 못할일이겠구만

[혀니혀니현]

미친 이게 교사책임….?

[슈가SUGA]

가해자 부모가 그럼 배상해야지 왜 교사가;

[의미]

교사분이 왜요? 교사분이 예지력이라도 발휘해야 하나요
법이 이따위면서 애낳아라 강요하지 마세요
저런 애들이랑 같이클 멀쩡한 아이들은 무슨 죄인가요

[평행선ㅡ]

뭐 방목을 했나

[뱅드림]

애가 또라이네

[레터]

지난 11일 강원도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난 춘천 소재 초등학교 학생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현장체험학습 차량에서 학생들이 내린 후 맨 뒤에 있던 학생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이면서 발생했다.

강대규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속 변호사는 학교 및 교사가 체험학습 지침을 모두 준수했을 경우에도 현장 지도교사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때 학교장과 교육청은 책임 소재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레터]

지침을 준수했어도 오직 현장인솔교사의 책임이라면 어떤 교사가 아이들 데리고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을까요?

[경자는 경자]

부모가 배상해야지 진짜 어이없다

[꾸무르]

말이 되나요?? 이러니 교사들이 요새 집회하고 그러는 거죠 어휴

[xxxoo]

앞으로 수학여행 현장체험 교사가 인솔핮말고 부모들 불러거 인솔해아

[앗ㅇㅡㅇ]

와 진짜 애가 악랄하다

[유원]

지도 똑같이 당해봐야지 싸이코 끼가
아오

[BLlT]

교사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딱딱복숭아]

앞으로 교사 월급에 복채 추가 부탁드립니다!!

[제티에우유타]

언제는 성직자랬다가 언제는 무당이랬다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레터]

아무래도 예비살인자라는 교육감님 말씀이 맞는것 같네요 🥲 그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권한없이 책임만 많을리가...

[인생똑바로살어]

교사가 cctv냐고 ㅋㅋ

[따봉담곰]

진짜 교사 기피직업 될 만하네요...

[펭구]

교사가 뭐 시간여행자인가요 미리 예측하고 막게? 뭐만하면 탓 하니 수학여행 체험학습 없애세요~ 요즘 여행가기 어려운 시대 아니잖아요? 진상 때문에 좋은 취지인 것도 사라지게 되는겁니다.. 아이들만 피해죠

[cherishhh]

별 판결 다 보겠네

[석진아아]

이렇게 모든 게 다 교사 책임이면~ 수학여행 체험학습 왜 갑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 걍 다 없애요 애들만 피해봅니다~

[se_sang]

이게 예측가능하다고요? 집에서 부모 2명이 자싯 한명을 돌봐도 예측못하는 일로 사고 당하는데.. 수십명의 학생을 통솔하는 교사가 학생이 화살 쏠거라고 어떻게 예측을 하나요..

[Doppio Dropscythe]

미쳤나 저걸 어떻게 예상하고 방지해요

[내 핸드폰 내놔]

가해자랑 가해자 부모가 책임을 물어야지
또 또 엄한 사람한테 책임을 묻네요?
이러니 쓰레기들이 뻔뻔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 훈이]

가해학생 부모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거에요?

[별사탕.]

저걸 예상해서 미리 장난감 화살 친구 눈에 쏘지 마세요. 라고 미리 지도해야하는 건가요?

[거봐라]

저런거 다 교사책임이면 체험학습, 수학여행 때 애들 묶어서 굴비처럼 데리고 다녀야해요.
20명 넘는 아이들 행동 일일이 다 어떻게 통제합니까?

[Dylan O'Brien]

😠

[blobyblo]

세상이 말세다

[illlil]

학교에서 일어나는 건 무조건 교사 책임,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학교랑 조금만 연관 있으면 그것도 교사 책임~ 이러니 담임 맡으려고 하나요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들이 짬처리 당해서 힘들어 하고…

[실버오크]

범죄를 막지 못한 경찰의 책임은 없나요?

[혼돈균]

와 칼로 끝부분을 깎았다니 ㅋㅋㅋㅋ

[곰돌리]

교사는 대체 누가 보호해주냐
우리나라 공교육 무너지면 나라는 갈수록 또라이들 판칠듯

[아아아니이]

이래서 임용포기 했습니다^^

[우산]

뭘 예측하라는거에요?

[검동이]

판사들은 엿가락 판결해도 아무책임도 안지더만!

[담한별]

화살을 쏠거라는걸 어떻게 예측하죠 교사 필수요건에 미래시가 있던가...??

[브리브링]

저걸 교사가 예측해야 하는거면 판사는 범죄자 예측하고 미리 사건 안막고 뭐했나요..
딱 그 수준이네요

[이태민 전역해]

아니 밤에 몰래 날카롭게 갈아서 그걸 쏠 생각을 함?? 싸패아님????? 저런애들이 나중에 친그 렌즈통에 락스넣고 그럴듯

[동동구리둉]

저거 예측할정도면 이미 비트코인 예측해서 이런 취급받는 교사 따윈 안했을듯 ㅋ

[민윤기wife]

ㅋㅋㅋㅋ예측을 어떻게 하나여 몰래 가져온걸로 했다는데 진짜ㅋㅋㅋㅋ 소지품검사하면 인권침해로 신고당할텐데ㅋㅋ

[줜찡]

일단 저 가해자 신상공개 하죠

[영앤리치님]

계속 감시하면 사생활보호하라며 난리칠거면서ㅋㅋㅋ 있을수없는 사고에 감시탓하는거 진짜 웃기네요

[뿡빠랑뽕뽕]

??

[우엉근]

진짜 아럴거면 수학여행 없앴으면 좋겠다

[비와 켄]

선생님들 안전교육 하시잖아요 그래도 안되는걸 어떻게 막나요..

[채옥]

ㅋㅋㅋㅋ 이럴 거면 교사한테 복채도 주지 왜

[JEONGHAN]

교사가 왜요?;

[(-ㅅ-]

도대체 판사들은 뭐가 문제길래 매번 판결을 이런식으로 내냐? 판사들 싹다 ai로 바꿔야할판임

[팬더소녀 미미]

교사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_ choiiii__]

아니 그럼 길 가다가 칼 맞으면 지역구 경찰이 순찰을 안 돈 책임인가요? 뭔 말도 안 되는..

[완두콩자반]

진짜 갑갑하다.....

[카카오 프렌즈 어피치]

이걸 어떻게 예측해요???? 예측했으면 저 사람이 교사를 왜 합니까

[emma1984]

어떤 직장에서
직무수행중이 본의아니게
벌어진 일로 민사소송당할까?

[맛있는초밥]

이걸 도대체 어떻게 예상하나요 대한민국 사법 체제는 무슨 꼬라지로 돌아가는 건지 형량도 쓰레기 판결도 쓰레기

[카붕이]

예측할 수 있는 사고..?

[Iiililli]

악의적으로 쓴 기사인가 싶을정도로 이상한 상황

[쩡차코]

뭐 그럼 세상 모든 범죄가 다 경찰탓인가 미리 예측 못하니까?

[아아한잔주세요]

칼을 교사 몰래 가져와서 장난감을 고의로 변형하여 저지른 범죈데 교사가 몰랐던 칼까지 예측해서 범죄를 막으라니... 저정도면 교사의 예의주시가 있었어도 어떻게든 사고 저지를 애였겠죠... 그런 행동이 수학여행동안만이 아닌 평소 학교생활에서도 보였으니 사고를 방지하려면 애초에 수학여행에서 저 아이를 제외시켰어야 했나요?

[아아한잔주세요]

심지어 가해학생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또한 받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더욱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법이 도와주고 사회가 부추기고 있어요. 교사가 신도 아니고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지도 않아요. 물론 통솔자로서 교사가 책임이 없는건 아닙니다만 과도하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어요 교사에게 이런 사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은 제공하고 있나요?

[안녕애기]

왜 예측할수 있었으면 다른 살인, 폭행, 강간 사건사고들도 다 막지그랬어

[skyblue27]

와 그런데 저 정도로 치밀하게 무기를 준비하는게
아이가 할 수있는 짓인가요 너무 잔인한데 촉법이라니...
얼굴이 아니라 가슴쪽에 쐈으면 살인미수 아닌가요
저렇게 잔인한 짓을 교사가 어떻게 미리 알고 예방합니까
부모가 대신 처벌 받아도 모자랄 잔혹성이네요.

[BBII]

예측은 개뿔 판사가 학교가서 예측 좀 해봐라

[함께 나락까지 갈까.]

애를 잡아요 왜 교사를 잡아 미친 사회야 저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막냐 정신나간것들아

[ㄹㄹ랄ㄹㄹ]

교사가 화살로 쏘라고 협박했나요?
안전교육도 다 하는데 교사가 뭘 안했다고 책임을 물어요

[둠치탓치]

교사는 장난감 화살촉 고무패킹을 제거 후 날카롭게 깎아 친구에게 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지도해야하나요?
정작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범죄를 예측할 수 있으면 판사도 필요없겠네요!!!

[크르르르르르륵 갉]

아니... 교사는 대체 뭔 죄예요..

[당신의 지인]

그 영화 생각나네요

[Snuggle]

칼까지 가져와서 화살촉 위험하게 개조한 걸로 모자라서 그걸 사람한테 쏜 B는 형사처벌 안 받고 애꿎은 선생님만 또...

[코로]

실명…ㅠ 아이고

[해피니즈]

교사가 신도 아니고 모든걸 어케 알아요
한국어 모르는 초딩도 아니고 불법물건 가져온 애들이 문제죠
그렇게 따지면 1차적으로 활 판매자가 문제
2차로 집에서 학교로 가지고 가게한 부모가 문제
3차가 교사죠

[지고쇼]

와 ..

[아르신]

이럴거면 판사가 집유때린 범죄자가 강력범죄 저지를 때 '충분히 예측가능' 했으니까 배상하시던가요

[아르신]

어이가 없네 진짜

[카톡.]

판결이 교사보고 개인적으로 배상하라 한것도 아닌데 댓글들 왜 난리인가요? 배상책임은 교사 개인이 아닌 경북도교육청에 부여한거고, 어째든 미성년자가 학교측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 일어난 일이니까 저렇게 판결하는게 맞죠. 학교측이 학생 보호자 역할을 제대로 못한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담당교사의 지도 감독 의무가 소홀했다고 쓰는거지, 그럼 판결문에 학교측과 담당교사는 아~~무 책임없고 그냥 피해학생이 재수없어서 당했을뿐이다^^ 라고 쓰나요? 당연히 저런일이 생기면 해당 도 교육청에서 책임지는게 맞고, 교육청보단 담당교사가 직접적으로 연루됐으니 담당교사 책임을 언급해야지... 뭔 실제로 교사한테 물어내라 한것도 아닌데 그냥 판결문만 저렇게 쓴 것 가지고도 난리네요.

[Abelia]

불의의 사고도 아니고 가해자가 명백히 있는 건데 가해자쪽이 책임져야겠죠.

[카톡.]

가해자도 책임지고 보호자 역할을 다하지 못한 학교측도 책임져야죠. 저런 일에 발 쏙 뺄거면 왜 교사를 보호자라 부르나요? 집에선 부모가, 학교에선 교사가 아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apricot summer]

과한 요구같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한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을 가는 것인데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교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결국 교사들이 학생들의 교육에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분당 칼부림 사건은 예시가 잘못되셨습니다. 국가, 정부가 아니라 공무원 개인이 배상 책임을 받은 사건이 아니잖습니까. 해당 사건으로 해당 구역 경찰서장이 징계받을 뻔했다 하면 그것 또한 부조리하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 같네요

[카톡.]

그래서 이 사건도 교사 개인이 배상 책임을 안받고 교육청이 대신 받았는데요? 학생이 학교에서 눈이 실명당하여 교육청이 책임을 진 것, 시민이 칼부림을 당하여 국가가 책임을 진 것. 충분히 비교할만 한데 대체 뭐가 예시가 잘못되었다는거죠?그리고 교사는 단순히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경험을 통해 발달시키는 역할만 하면 끝인게 아니라 어른 보호자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합니다. 가정에선 부모가, 학교에선 교사가 어린 학생들의 보호자가 아닌가요? 교사가 보호자 역할을 거부하면 학교에 온 학생들은 누가 보호하나요? 학교에선 보호자없이 그냥 무방비로 방치되야 하나요?

[apricot summer]

카톡.에게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책임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지요.
교사가 학교에서는 학생의 보호자인 것은 맞지만 보호자 역할 거부, 방치라는 단어는 또다시 과하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네요 담임선생님이 그전까지 저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할때마다 생활지도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 내용은 어땠는지, 대체 어떻게 아시고 방치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시나요?
해당 아이가 이미 13년 살아오며 기질적 문제, 가정교육 문제로 그릇된 생각을 품고 있는데, ‘정신과 치료’가 본질이 아닌 ‘교육’을 목표로 삼고 있는 일대 다수의 교실 상황속에서 몇개월만에 교사가 어떻게 저 상황을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두 교사책임이라고 해버린다면 교사들도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여행가서 쪽잠자가며 순환근무해도 수당 다 못받습니다. 그런데도 학생 때 단체로 여행가서 즐겁게 놀았던 경험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며 잘 놀라고 선생님들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인솔 제대로 못한 교사 책임이다라고 나올 여지라도 있다면 내 안위가 불안한데 어떻게 수학여행 추진을 하겠습니까?
사실 이미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댓글 달때까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라 해도 의견 바꾸시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 교권에 대해 수많은 교사들이 힘들게 의견 개진하는 중에 이런 댓글 보니까 힘이 빠지고, 댓글 보시는 다른 분들의 생각이라도 바꾸고 싶어 부득불 글 남깁니다.

[카톡.]

apricot summer에게
구구절절 길게 쓰셨지만 설득력있는 논리는 하나도 없네요.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책임의 주체 어짜구~ 말 어렵게 길게 하시는데, 그래서 결국 학교에서는 교사가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건 님도 동의하는 부분 아닌가요? 교사가 소극적으로 변하더라도 전 학생이 실명 안되고 안전한게 더 중요한데요. 수학여행 추진보다 학생의 안위가 더 중요해야 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저라면 실명될 위험을 무릅쓰고 수학여행 가느니 안가고 말아요. 그거 못가는게 평생 장애인되는것보단 백배 나으니까요^^

교사가 어떻게 저 상황을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냐고 하셨는데 왜 예측 못하고 왜 방지 못하죠? 평소에 폭력적인 성향인 애 있으면 혹시 모르니까 수학여행때 위험한 물건 가져오지 마라, 가져왔다 들키면 바로 집으로 보내겠다, 가서 허튼짓 하지마라 라고 반 애들에게 확실하게 주의주고 반 전체가 이에 다같이 큰 소리로 여러번 대답하게해서 반 분위기만 잡아놓아도 어느정도는 예방됩니다. 이렇게 반 분위기를 잡아놓으면, 예를 들어 그 가해학생이 몰래 가져온 칼을 꺼내서 화살 촉을 깎고 있으면 반드시 한 두명 정도는 “야, 너 선생님이 위험한 물건 가져오지 말라는거 못들었어?” 라고 바로 반발하는 애들이 생길거고, 그걸 즉시 선생님에게 가서 이르는 애들 또한 나오게 되죠.

또 피해학생이 자기 얼굴을 배게로 막았는데도 여전히 눈을 다쳤다는 말을 보면, 가해학생이 꽤 한참동안 그 뾰족한 화살촉을 들고 설쳤단건데, 평소에 폭력적인 행동은 절대 안된다 교육 시켜놨으면 가해학생이 그러는 동안 피해학생이든 옆에서 지켜보고있던 다른 학생이든 곧바로 “어! 선생님이 이런 행동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 여기요 선생님~!!!” 하고 바로 선생님을 찾고 불렀을겁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폭력에 강하게 대처하는지 애들도 알면, 애들은 그런 상황을 목격하는 그 즉시 선생님을 찾을거고 선생님 부르기까지 시간도 단축할수있어요. 애들이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그냥 멀뚱멀뚱 별 생각없이 있는건 평소에 이런 상황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안시켜놨기 때문입니다.

성교육때 안돼요 싫어요 교육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교육시켜놓으면 그런 상황이 닥쳤을때 훨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성폭행보다, 다른 학생에게 저렇게 괴롭힘당하다 다치는 일이 훨씬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성교육은 시키면서 저런 상황에 대한 대처교육은 왜 안시키나요? 특히나 자기 반에 폭력적인 금쪽이가 있다는걸 알면 교사는 더더욱 저런 교육을 실시해서 예방했어야되구요. 폭력적인 아이면 수학여행을 가도 허튼짓 못하게 계속 주시하고 감시했어야 합니다.

님은 멍&청하게도 “아니 어떻게 예측하나요? 어떻게 방지하나요?” 거리시는데 교사도 아닌 제가 당장 즉석에서 생각나는것만 해도 이정도네요^^ 근데 교사를 업으로 삼고 일년 내내 가르치면서 이정도 생각과 대책도 못세우면 무능한거 아닌가요? 주말에, 아니면 퇴근하고 폰이나 하며 놀 시간에 어떻게하면 우리반 아이의 폭력행위를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을까 단 10분만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최소한 애가 실명되는건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로서 2n명 남짓한 자기 반 애들 중 유독 눈에 띄는 폭력적 아이의 폭력행위 하나 억제할 대책을 못세우겠다면 교사로서 무능한거고 책임감 없는게 맞죠. 꼭 “저 아이가 이번 수학여행때 뾰족하게 깎은 장난감화살로 다른 애 눈을 공격할거야” 하고 구체적으론 예측 못해도, 우리반에 폭력적인 아이가 있으니 이 아이는 항상 주시해야겠다. 수학여행가면 평소보다 더 문제생기기 쉬우니 특별히 더 감시해야겠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apricot summer]

카톡.에게
어려우신가요? 안타깝네요 한문장인데

수학여행은 예시입니다

님이 아래에 구구절절 쓰신 내용 모~두 님 말대로 교육 다 합니다. 그리고 님 말대로 ‘어느 정도’는 예방되지요^^ 근데 기사에 나오는 아이는 폭력적 성향을 보아 평범한 ‘어느 정도’수준의 아이는 이미 아니네요.
그리고 기사 속 상황에서 대체 언제 주변 아이들이 말리고 교사를 부르나요? 그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다는 것도 그냥 지레짐작이시잖아요? 그리고 저게 어디 평범한 상황입니까? 성인인 저도 옆에서 저런 일 발생하면 이성적 판단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교사가 아무리 그 학생이 평소 문제가 많은 것을 인지하고 있고 주시한다 하더라도20+n명 학생을 모두 바깥에서 지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감시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그게 진짜 가능할 것 같습니까? 말로만 하니까 쉬울 것 같죠? 그럼 대체 집에서는 엄마가 애 한두명 보는데 집에서 안전사고는 왜 발생합니까? 보호자가 어떻게!! 애를 다치게 둔단 말입니까!! 가정 안전사고로 응급실 오면 보호자인 부모 고소하나요?
님 말대로 “저 아이가 이번에 수학여행때 뾰족하게 깎은 장난감화살로 다른 아이 눈을 공격할거야” 라고 예측 불가하다고요
그리고 안전교육은 무조건 합니다 수학여행 가기전에~
교사 아니신것같은데 댓쓴이님보다 같은 수학여행을 인솔한 경험이 훨씬 많으신 담임선생님께서 알아서 지도 잘 하셨을겁니다 안전교육 평소에 교사들이 거의 매일같이 합니다 애초에 생활지도가 안전지도가 메인인데요 담임교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담교사에 부장교사까지 돌아가며 합니다
지금 생각하신 그거 댓글로 쓰신 그거 다~~ 하셨을 거라 예상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안전지도지요 ㅎ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담임선생님께서 평소 생활지도와 안전교육을 그 날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아셨는지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아는척하지 말라는 이야깁니다.
교통사고도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정확한 사실관계도 모르시면서 왜 운전자과실 무조건 있다고 확신하냐고요
현장교사들이 직접 경험하는 교실 상황과 비교하며 겁먹는 이유가 있는데 반박을 해드려도 비판 아닌 비난을 하시니 뭐라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님은 말씀하신 대로 꼭 퇴근하신 이후에 절대 폰 하지 마시고 업무 생각만 하세요~ 아니면 무능하고 무책임한거니까! 인스티즈 왜하세요? 폰이나 하고 놀 생각이라니... ㅋㅋㅋ 교사도 사람인데 교사라는 이유로 주말이나 퇴근하고 핸드폰 하면 안됩니까?? ㅋㅋㅋㅋ 학교 생각 안하면 무능하고 무책임한겁니까?? ㅋㅋㅋ 님 직업은 뭔데요? 저는 불필요한 갈등 더 만들고싶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카톡.]

apricot summer에게
아 저기요ㅋㅋㅋ 예시를 들어서 예시에 대해 반박하니까 걍 예시인데 어쩌라고 식으로 나오시는건가요?ㅋㅋㅋㅋ 수학여행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걸 대입해도 눈 한쪽 실명되는것보단 다른 어떤 이벤트든 못하게/못가게 되는게 나은데요^^ 교사가 소극적으로 변하더라도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데 님은 이 말이 어려우신가요? 재밌는 이벤트를 추진하는데 소극적이 되더라도, 학생의 안전이 그보다 백만배 더 중요하다구요^^ 그리고 이번 일은 선생이 소극적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이지 못해서 막지 못한 사건이구요^^
그러는 님은 그 교사가 제가 말한거 모~두 다~~ 했을지 안했을지 어떻게 알죠? 님이 이 사건 교사라도 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전 이 사건 교사가 제가 말한 거 모두 다~~ 했을것 같지 않네요. 모두 다 했으면 저런 일 예방되고도 남았죠. 저도 교사는 아니지만 예전에 학원강사로서 애들 몇년 가르쳐봐서 초등 애들 특성 아는데 선생님이 그정도로 철저하게 강조하면 그걸 기어코 하는 아이는 정말 없습니다. 아무리 싸이코 같은 애라도 선생이 정말 강경하게 하지 말라고 한 짓은 안해요^^ 님은 초등교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님이 교사라면 님같이 무책임하고 대책없는걸 선생으로 둔 님의 반 애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선생이라는게 발벗고 나서서 학생 안전을 지키진 못할지언정 커뮤에서 “그걸 어떻게 예측해요! 그걸 어떻게 방지해요!” 거리고나 있다니... 그걸 예측하고 방지할 자신 없으면 선생을 하지마세요. 학생 안전 하나 못지켜내면서 본인 교권에만 목숨걸고, 자꾸 이런식이면 수학여행같은 ^예시^ 이벤트들 다 추진 안할거라고 협박이나 하는 인간이라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같은 것들이 본인 교권에 보이는 그 관심과 적극성의 반의 반만 학생의 안전에 대해 고민하는데 썼으면 저 학생 실명 안됐을겁니다^^ 너나 저 사건 선생이나 참 한심하고 역겹네요.

[apricot summer]

카톡.에게
말을 참 예쁘게 하시네요 ㅎ
수학여행이 예시라는건 위에 말 시작할때부터 적었구요 예시라는 말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의 예시라는 뜻입니다
안전문제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속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일반적인 안전사고와 다르게 의도적이고 끔찍하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강경하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 지도 안해보셨을 수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의무교육으로 초등학교 다니는데 극도로 통제가 안되는 폭력적인 아이도 드물게 있습니다. 교사에게 일정 정도 이상의 권한이 없기도 하고요. 담임선생님이 그럼 반 학생들이 다치길 바라셨을까요? 이런 사고가 발생하길 누구보다 두려워할 사람 중 하나였을텐데요. 아무리 예의주시하려 해도 학생들 전체를 책임져야하는 교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 다들 그런 댓글 쓰는거라고요.
그리고 교사가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게 어떻게 협박이죠? 사람이면 저런 재판선례가 나온다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수학여행을 비롯한 여러 행사 안해도 되고 수당도 덜나오고 기사와 같은 안전사고가 날 위험부담도 클수밖에 없지만 교사로서 아이들의 발전을 위해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니까요 그 예시로 언급했다는 거고요~ 공연히 교사탓하지 말라는 뜻의 말일 뿐입니다
초등 애들 특성을 아신다니 어이가 없네요 그렇게 해보지도 않은 남의 직업에 대해 지적하실 정도로 잘 아시면 능력있고 자격있는 교사 시험 쳐서 교사 하세요 그럼 선생님 반은 어떠한 폭력적인 아이가 배정되더라도 일단 선생님 반에만 가면 몇십년 절대 안전사고 안나고 안전하겠네요~
그 담임선생님도 아닌데 어떻게 아냐 지적하실 줄 알았는데요~ 그럼 그 아이가 6학년 될때까지 6명의 교사를 거쳤는데 그 6년동안 댓쓴님이 위에 적은 기본적인 안전교육은 분명히 받았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동료교사들 그정도는 믿거든요. 위에도 말했듯이 수학여행 가기전에는 특히나 담임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계속 돌아가며 안전교육 하고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 교직관과 우리 아이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선을 많이 넘으셔서 화가 나네요^^
교사에게 억하심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교권과 학습권은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하고요 어제도 두 분의 교사께서 돌아가셨다는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와중에 아무리 익명의 공간이라 하더라도 말을 조금 더 가려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로라추]

apricot summer에게
22 댓읽어보다 공감가서 댓남겨요~
선생님, 오늘 하루도 고생많으셨어요

[카톡.]

apricot summer에게
수학여행이 아이들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의 예시라는걸 누가 몰라요? 누가 언제 예시가 아니라고 했나요? 윗댓글 처음부터 쭉 보면 저는 그냥 교사가 학교에서는 학생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한다고만 말했는데 님이 답글로 뜬금없이 “어려우신가요? 수학여행은 예시입니다” 이랬잖아요ㅋㅋㅋㅋㅋㅋㅋㅋ 전 수학여행이 예시가 아니라고 한 적이 없는데, 수학여행이 예시라는 말을 뜬금없이 왜 하신건지를 모르겠다고요^^

수학여행 등을 통한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에 관심이 깊을만큼 학생들을 사랑하시는분이 왜 학생이 실명되는 대형사고는 어쩔수 없었다는 식으로 합리화하고, 교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 빼는 건가요?? 제가 학생이라면 ‘다양한 경험을 통한 전인적 발달’에 신경써주는 선생님보다 제 눈 실명 안되게 저 지켜주는 선생님이 더 좋아요^^ 이러한 끔찍한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면 이러한 이벤트를 없애는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이번 실명 사고는 그 교사의 잘못이 맞고, 교사의 잘못을 교사의 잘못이라 했다고 교사들이 소극적이게 되어 체험활동 이벤트가 없어지게 돼도 어쩔수없죠 뭐.

그리고 그렇게 능력있으면 너도 시험쳐서 교사하라는 말은 걍 웃기네요^^ 모든 사람의 꿈이 교사인데 능력이 안되서 못하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능력된다고 교사를 해야합니까? 애초에 제 꿈은 다른쪽이라 교사는 시켜줘도 안해요....님은 교사가 웬만한 직업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시나봐요...

“담임선생님이 그럼 반 학생이 다치길 바라셨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다치길바라진 않아도 피해학생을 별로 안좋아해서 다치든가 말든가 될 대로 되라~ 마인드였을수도 있죠. 당장 회원수 각각 90만, 150만인 대형여초커뮤들만 봐도 자기가 현직 교사인데 자기 반 남학생보고 잼민이, 한@남.유.충 이라고 욕하는 글이 수없이 올라오는데 그 교사도 이런 부류중 하나였을지 어떻게 알아요? 현직 교사들중에 인성 터진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어떻게 확신하죠? 저 교사가 일부러 피해학생이 다치길바라기까진 않아도 뭐 그냥 될대로 되라~ 라는 심정으로 방치했을지 어떻게 아냐구요?

저는 교사에게 아무 억하심정 없고요, 학생이 다치든 말든 교사는 아무책임 없다고 발 빼는게 문제있다고 생각해서 이러는겁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시지만 결국엔 학생이 체험학습등을 가서 다치는건 어쩔수없는일이고 교사 잘못이 아니다고 합리화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태도면 앞으로 그런데가서 다쳐오는 학생들이 더 늘어날수밖에 없고 전 진심으로 학생들이 걱정되네요.

폭력적인 학생이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들으면 시종일관 옆에 끼고 감시라도 했어야죠. 아니면 스토커 접근금지명령처럼 그 가해학생이 자주 괴롭히는 학생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기라도 했어야죠. 조금만 생각하면 최소한 실명을 막을 수 있었던 방법은 무궁무진했습니다.

교사가 수학여행가서 자기도 먹고 마시고 떠들고 폰하고 노느라 학생들을 덜 신경써서 이런 실명사고가 발생한거죠. 성인인 내 가족 주변에 폭력적인 사람이 있어도 하루종일 신경쓰이고 걱정되는데, 어린 피해 학생이 그 폭력적이고 싸이코같은 애랑 몇박며칠을 한정된 공간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걱정도 별로 안됐나봐요? 걱정됐으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을거고 그러면 이 사고 예방할 수 있었죠.

전 해외서 학교다녔는데 외국학교는 한국힉교보다 체험학습 더 많아도 한번도 이렇게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당하는 사고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방과후라면 몰라도 학교에서 또는 선생님과 함께 있을땐 이런사고가 안나야 정상입니다. 외국 교사들은 뭐 철인이라도 되서 이런 사고 안나게 애들을 잘 단속하나요? 외국은 아동학대, 인권, 몸 터치에 더 예민해서 교사가 학생 팔도 함부로 못잡는거 외국이 더 심한데도요^^

[짱구는 못 말린다]

카톡.에게
님 진짜 해보임.

[짱구는 못 말린다]

짱구는 못 말린다에게
혹시 진 상 학부모 맞나요? ㅠㅠ 멍. 청해서 논리적인 글도 반박 못하고 부들거리기만 하는 스타일

[카톡.]

짱구는 못 말린다에게
너야말로 멍. 청해서 논리적인 반박은 못하고 냅다 비꼬기 조롱만 하고있잖아ㅠㅠ
그리고 나 20대고 무자녀인데요ㅋㅋㅋㅋ 실명된 피해학생 걱정해서 하는말이 어떻게 진상학부모가 됨? 으휴 등. 신

[짱구는 못 말린다]

카톡.에게
ㅋㅋㅋㅋ ㅠㅠ 진정하구.. 컴퓨터만 들여다보지말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생산적인 대화도 하고 현실을 좀 살아 제발… 20대면 더 걱정이다…

[카톡.]

짱구는 못 말린다에게
난 이번 실명사고에 교사의 책임도 있다, 교사가 학교에선 아이들 보호자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을 뿐인데 진정하고 컴퓨터만 하지말고 현실을 살라는 얘기가 왜 나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생산적이고 현실을 사는 사람이면 무조건 교사 편 들어야 되는거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맥락 뜬금없는 비꼬기나 하는걸로봐서 너는 정신병인듯ㅠㅠ

[카톡.]

짱구는 못 말린다에게
너야말로 진짜 멍“청해보임

[카톡.]

그리고 이번 분당 칼부림 사건때도 국가가 대신 피해자 병원비 지원해줬지만 이거엔 아무도 태클 안걸던데요? 이것도 가해자가 배상해야지 왜 국가가 배상해주나요? 가해자가 돌발행동으로 피해자 차로 치인게 국가의 잘못도 아닌데요. 님 말대로면 국가와 정부도 여성들이 범죄피해로 죽어나가는것에 아무 책임 없는겁니다^^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카톡.]

지금 말하는 논리가 대체 어떻게 갑질 진상 행위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그래서 5천만 국민중 아무나가 갑자기 튀어나와 묻지마 칼부림하면 그 피해를 막지 못한 정부도 책임있고 국가에서 배상해줘야 하지만,
2n명짜리 반에서 원래도 눈에 띄던 폭력학생이 다른아이 실명시키면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행위”이므로 교사는 책임이 1도 없다는거군요? 이중잣대 잘 봤습니다^^

[초코초코링링]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이네요. 치료비 지원과 배상은 다른문제입니다 두 개를 혼동하고 계신듯해요
치료 병원비는 이미 학교 및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안전공제회에 제출하면되거든요.
저건 치료비가 아니고 법적으로 '책임 배상'하라 해서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국가에서 칼부림사건에 대해 치료비지원한 걸 비교하실거면 이미 교육기관 및 교육청에도 법적으로 그러한 제도는 마련되어있습니다. 비교를 정확히 하셔야해요.

굳이 비교하자면 저거는 근처에 근무하던 경찰서에 가서 '사람많은 곳에서는 무차별 난폭운전 및 칼부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고 감시했어야하는데 무차별칼부림을 못막았으니 담당순찰하던 경찰관이 배상해라'라고 하는것과 같아요

[카톡.]

아니요. 판결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교육청에게 배상하라 했는데요? 글쓴이는 마치 교사 개인에게 배상하라 한것처럼 날조해서 글 제목을 썼고, 본문에는 마치 교사 개인에게 배상하라 했는데 이를 불쌍히 여긴 교육청이 대신 ‘대납’ 해준것처럼 썼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애초에 판결은 처음부터 교육청에게만 배상책임을 물었을 뿐, 교사 개인에겐 물은 적 없습니다.
이런 진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은 날조글에 선동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코초코링링]

아닙니다. 선동은 당신이 하고있지 않나요?
판결문을 정확히 보세요. "담당교사가 지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했다"고 책임소재가 있다고 언급하고, 배상을 그 책임소재가 있는 교사의 소속인 교육청에게 하라고 한겁니다. 결국 2억원이 넘는 배상의 책임 자체는 교사에게 물은게 맞아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건데요

[카톡.]

책임소재가 있다고 언급만하면 뭐해요 결국 치료비지원도 배상책임도 뭐하나 교사에게 요구한게 없는데. 실제로 금전적으로는 교사에게 아무 책임도 안물었지만, 그저 판결문에 교사도 책임이 있다고 한 줄 쓴게 그렇게 분하신가요?

[초코초코링링]

카톡.에게
...? 법적 판결문의 의미나 책임소재, 어딘가에 소속되어 일한다는 근로의 의미 자체를 모르시나..이거 어디서부터 설명드려야돼

[카톡.]

초코초코링링에게
뭐라는거야 판결문에 의하면 교사가 10원 한푼 안물어도 된다는게 결론임. 인정하기 싫어서 말 빙빙 돌리는거 티나요. 본인이 무식한거면서 누가 누굴... 으휴

[초코초코링링]

카톡.에게
책임을 물은게 왜없어요 ..?민사재판이랑 소속단체의 내규는 다른거잖아요

책임소재가 법적으로 명시되면 내규에 따라 징계대상이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심지어 소속단체에서 2억원을 배상했는데 저이후 아무일도 없었을거라 생각하는게 너무 순진한 발상이에요

책임소재가 있다고 민사 판결나온게 왜 의미가없다는거예요? 사회생활 안해보셨나 난감하네요

[카톡.]

초코초코링링에게
왜 금전적인 배상책임에서 책임소재니 징계니 하는 얘기로 논점을 돌리시죠? 제 원댓글은 판결문이 교사에게 아무 금전적인 책임을 묻고 있지 않음에도, 본문은 마치 그렇다는듯이 날조한걸 지적한건데요? 위에 올라가서 글 제목 다시 읽고오세요. 글 제목이 교사가 2억3천을 배상하게 되서 문제라는것마냥 말하고 있지 언제 판결문 때문에 징계 받는거에 대해 언급했나요?

[초코초코링링]

카톡.에게
아이고 ㅋㅋㅋ사회생활 안해보셨죠?
나중에 걍 다시보셔야할듯

기사 제목의 표현은 정확해요 님이 저 개념을 잘못 이해하신듯해요

[카톡.]

초코초코링링에게
ㅋㅋㅋㅋㅋㅋ 대체 뭐가 정확해요?

"교사도 책임, 2억3200만원 배상" << 이러면 누가봐도 교사가 2억3천만원 배상해야하는 것처럼 보이지, 누가 교사책임과 2억3천만원 배상을 별개로 해석하겠냐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이 아무리 우기셔도 원글이 교묘하게 날조한건 변하지 않아요^^

[초코초코링링]

카톡.에게
조금 개념을 잘못알고계신듯하고 일단 사회생활을 안해보신듯하여...

저 교사는 일단 개인의 자격으로 학생을 지도한 것이 아니지요? 교육청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건이 터진거예요

업무연관성이있다면 원래 고용자가 배상하는거예요. 기사가 날조인 게 아니고 민법이 그래요. 결국 2억원 배상의 책임을 교사에게 물은 게 맞고, 그 배상액을 지불할 의무는 교육청에 있는거고요. 기사제목은 정확합니다. 애초에 대납이라고 쓰신분의 표현이 부적절해서 오해하신듯해요.

또 저런경우에 집단의 소속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지요 그 개인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기각됐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사회생활을 해보시면 아마 헷갈리실 일 없으실거예요

[카톡.]

초코초코링링에게
아니 그걸 누가 몰라요? 실제 배상 주체는 교육청임에도 글 제목을 저렇게 써서 이걸 읽는 사람들이 교사가 2억3천 배상해야되는줄 오해하게 썼다니까요? 이해력이 심각하게 딸리시네요.

정확하게 쓰려면 “교사도 책임, 교육청은 2억3청만원 배상” 이렇게 써야죠. 일부러 배상주체인 교육청이란 단어를 빼놓고 썼는데요?

[초코초코링링]

카톡.에게
아이고....찾아보니 민법 756조더라고요 그냥 저걸 보세요

꼭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고용되어서 일한다면 저건 모를수가없는 상식인데 나중에 사회생활하시면 걍 제목 의미도 한방에 이해되실듯

[카톡.]

초코초코링링에게
글 제목 오해하게 쓴거 저 혼자만의 생각 아닌데요? 다른사람들도 다 저 글제목이 오해할만하게 썼다, 낚시성이라고 하네요^^

[초코초코링링]

카톡.에게
저런 법적인 문제 얽힌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도 안하고 기사쓰면 큰일나요

기자도 전문성을 가지고 기사작성하는 저게 직업인 사람인데요.
법적 조언을 듣고 쓴 기사일거고 개념이 헷갈린다고 해서 쉽게 저건 날조기사일거다 확신해버리시면 곤란합니댜

[카톡.]

초코초코링링에게
그리고 이 원글의 제목을 말하는데 기사는 무슨 기사에요? 본문 짤은 기사 캡처해온게 맞지만 인스티즈에 쓰여진 이 글의 제목은 이 글 쓴이가 혼자 지어서 쓴게 맞는데요? 이 인티회원이 기자인가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쓴이도 당신도 아주 교묘하게 날조를 그냥 밥먹듯이 하네^^
글쓴이도 찔리니까 출처도 안밝힌거보세요. 저 본문 짤의 출처 기사가 이글 제목과 다르다에 천원 겁니다~!

[초코초코링링]

카톡.에게
이거 참 답답하네,,,
교육청은 배상의 주체라고 딱 꼬집어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렇게 표현한게 날조라고 볼 순 없죠

걍 이거보면 이해 빠르실듯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그니까 교육청은 피용자의 손해를 대신 배상할 책임이 있는거지 배상의 주체가 아니에용

사안에 따라 회사에서 배상한 금액을 개인에게 구상권청구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ㅇㅋ?

[카톡.]

초코초코링링에게
다른 사람들도 다 글 제목이 문제다, 낚시성이다, 오해하게 썼다고 하는데 혼자 아니라고 우기시는...^^

[초코초코링링]

카톡.에게
정리할게요

1차 책임소재와 배상책임을 교사에게 물은 것은 맞다

하지만 사용자는 제3자가 피해입은것을 피용자 대신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경우에따라 사용자는 책임소재가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흐름인겁니다 나중에 걍 사회생활해보세요 그럼 넘 당연한얘기라서

[카톡.]

초코초코링링에게
기사 제목이 판결내용과 불일치하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판결내용은 왜 설명하시는거에요?

누가 님한테 판결내용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지능 딸려서 논점 파악 못하세요?

지능이 심하게 딸리는 분인거 같으니 더 이상 상종 안할게요

[초코초코링링]

카톡.에게
아 예,,
민법이 잘못됐고 기자도 상식부족 날조이고 님말이 맞습니다ㅋㅋ

그리고 어디서 뻥카를쳐요 님이 무슨 법전공이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뭘 어떻게 이해하고 오해했나 보면 사이즈나오는데

[카톡.]

초코초코링링에게
기사 제목이 판결내용과 불일치하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판결내용은 왜 설명하시는거에요?

누가 님한테 판결내용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지능 딸려서 논점 파악 못하세요?

지능이 심하게 딸리는 분인거 같으니 더 이상 상종 안할게요

[주힝]

그놈의 촉법

[퀸스갬빗]

겸직 불가라면서 교사한테 성직자에다가 무당까지 시키네 이제

[퀸스갬빗]

신전 하나 차려야하나

[특별한날들]

범죄자 부모가 책임져야죠

[아빠의 싱싱농장]

몰래 가져왔다면 왜 가정에서 미리 예방을 못했는지? 부모 책임이 제일 크네요

[전설의 디지몬]

피해 학생 불쌍해서 어카냐 와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리다니 미쳤다

[GERONIMO]

저런 행동거지는 집구석에서 제대로 교육시켜야지 교육청이 저걸 왜 대납을해준거지 ㅋㅋㅋ

[카톡.]

글 제목과 본문내용에 거짓말이 섞여있네요. 교사에게 2억 3200만원을 배상하라 했는데 교육청이 교사 대신 내준 게 아니고, 원래부터 교육청한테 내라고 한걸 교육청이 낸겁니다. 거짓말로 선동ㄴㄴ

[곰돌리]

부모가 애 하나 데리고 여행가는 것도 힘든데 교사 한 명이 서른 명 되는 애들데리고 체험학습 가는 거 진짜 위험한 짓임. 지금까지는 애들위해 봉사정신으로 해왔지만(수당없음) 저런 뭐같은 판례들 생긴 이후로는 절대 갈 이유없음.

[생활계획표]

이제 버스도 노란거 아니면 못태운다는데 그냥 다 가지마세요~~ 수학여행이든 체험학습이든 아무것도 하지말아여 교사들이 뭐하러 위험하게 부담 안고 수고스러운 일을 해여

[명명]

요즘 보면 교사가 무슨 모든 재능 스탯 골고루 분배된 직업인줄 아는듯 교사는 만능이 아닙니다ㅋㅋ

[그래서의도가뭐냐고]

굳이 책임을 묻자면 부모가 되어야 하는건데
그게 왜 교사탓

[미밍밈밍]

와 놀다가 그런것도아니고 작정해서 뾰족하게 깎고 쐈다고? 잠재적살인마네

[조상님로또좀]

화나는 맘은 이해되지만 경찰이 주취자 집에 데려다줬는데 집에 들어가다 말고 차에 뛰어들면 경찰 잘못임
간호사가 나이트 근무 때 병동환자가 화장실 가다가 낙상하면 간호사 잘못임

억울하지만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

[소가 놀라면]

예시랑 비교했을 때 저건 고의성이 다분하지 않나요,,?? (시비×)

[조상님로또좀]

그러나 인솔하고 있는 중에는 관리감독 의무가 생겨요. 환자 둘이 싸우다 한명 낙상해도 간호사 잘못이 됩니다

[ㅇㅇ??]

차조심? 예상가능하죠.. 당연히.조심해야죠 낙상사고? 예상 가능해요.. ㄷ당연히 조심해야죠.. 근데 칼로 간.장난감 화살촉으로 눈을.맞출지 어떻게 예상하나요??...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소다맛사탕]

요즘 소지품 검사하면 인권침해로 난리나요

[김알감자]

소지품 검사하면=> 인권침해다

[카톡.]

구체적으로 어디를 맞출지는 예상 못해도 칼을 소지하고 있다 + 그 칼로 뭔가를 날카롭게 갈아서 무기로 만들고 있다 << 여기서 이미 저 무기로 인해 누군가가 다칠 수 있음이 예측 가능하죠

[초코초코링링]

아닙니다 판결문에 나와있듯 저 문제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저 예측 가능성이 배상책임의 핵심이에요.
주취자의 돌발행동 및 환자 낙상사고의 예견 가능성과, 화살촉을 몰래 가져온 칼로 뾰족하게 깎은 후 눈을 향해 쏘는 사건의 예측가능성을 같은선상에 두면 안되지요

[타이나리최고]

와 실명된 학생은 어떡하나 나이도 어린데 참나 고작 2억가지고는...

[수지는짱구를좋아해]

아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쳤나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부모님은요??? ㅋㅋㅋㅋㅋㅋ 한 20억 냄?

[바른말]

교사가 돈 안내요

[복구]

교사가 배울 것에 관심법도 있는 줄은 몰랐네요...

[레터]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가해 학생의 부모, 담임교사, 국가(경상북도 교육청)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가해 학생의 부모와 국가(경상북도 교육청)가 공동으로 2억 32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19.11.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가합3431). 이와 함께 담임교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담임교사의 소송비용은 원고(피해 학생의 부모)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교사에게도 손배소송 걸었지만 과실이 있으나
중과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책임이 없다고 판단, 과실은 있으므러 국가(경북교육청)에 가해자와 공동배상 이네요

https://naver.me/FEJ8VPNg

[바른말]

여기서 왜 욕먹었나 싶을 정도로 깔끔하네요. 업무상 관리감독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야 다른 직업들도 지는 마당에 아예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단순과실로 처리해서 배상은 따로 책임지지 않게하고

[ㅇㅇ7878]

음 이거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본문은 부풀려서 적혀진게 없지 않은듯

원래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나는 관리감독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다른 직업군에도 부여되는 것도 맞고..

[Abelia]

아하.. 소송은 교사한테도 걸었지만 판결은 제대로 난 거군요.

[카톡.]

22222 제 말이 이건데 왜 판결이 욕먹는지 모르겠어요. 교사가 도의적 책임은 있음 + 그러나 교육청에게만 배상하라고 함. 이건데 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날조성 글에 다같이 선동되어서는 집단광기 으휴

[바른말]

관리감독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야 교사 뿐 아니라 다른 직업에도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서

[발로란트]

????????????????????????????????????????????????

[그저갓백현]

아니 부모가 물어야 될 책임을 왜 교사가지나요 잠시도 한눈 팔 수 없는 유치원생도 아니고 뾰족한 물건으로는 친구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정도는 집에서 부모도 교육을 해야죠

[열받새]

아니 우리나라가 스파르타 국가도 아니고 애가 다른애한테 화살을 쏠 걸 어떻게 예측하냐 선생이.... 판새 한건 했누

[내 끝은 화양연화]

이건 거의 계획범죄인데,,,선생님 탓이라니ㅠ나라가 정말 ㅠㅠ

[꼰앙둥]

애가 진짜 왜저러냐...답답하네여

[앨리]

아이 잘못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일대일 현장지도하는것도 아니고 하면 안된다는 것쯤 알 나이인데 굳이 화살촉을 날카롭게 개조해서 장난으로 한 친구의 인생을 망가뜨리다니

[센과 치히로]

네..? 예……? 패킹 빼서 뾰족하게..? 뭘본거지 내가

[센과 치히로]

피해 학생은 진짜 무슨 죕니까…

[사랑보다소중한슬픔]

부모도 에바고 걍 가해학생이 20살 되면 그때부터 2억 빚 만들고 시작하면 되겠네요

[제로베이스원_한빈]

22

[쉬케치]

누가 저걸 예측해요 미들아

[동글양정원]

...? 저건 걍 싸팬데

[김강우]

지금쯤은 반성하고 살고있으려냐

[김강우]

내가 경험한 경주가면 문화재앞에서 담배피는 애들로 크지않았으면

[미키미키마수퍼미키미키미키]

엥

[꼬물꼬질]

한두사람도 아니고 수십명의 학생이 무슨 물건을 샀는지 무슨 장난치는지 어떻게 다봐요 눈이 360도로 돌아가도 불가능하겠네. 사람한테 화살쏘게 가르친 부모를 탓해야지

[1357908]

이걸 촉법이라고 형사처벌을 안하면......

[암온더춘식레블]

와 실수도 아니고 각잡고 쏴서 소름돋아요..

[하성운과늘함께]

저게 왜 교사책임......?

[엽덕후]

저런애들 커서 분명히 뭔 질 저지름 뾰족하게 깎았다니 진짜 소름

[성태한성여민]

아니근데 쟤는 요주의로 관리해야할듯 뾰족하게 일부러 깍았다는건 의도가 너무…

[나나리라]

와씨 저거는 초딩이랑 초딩부모가 징역살아야 되지 교사가 무슨죄

[양양이양]

가해자 부모가 책임쳐야되는거 아니에요..? 뭔...

[치즈고등어]

그럼 앞으로 판사들도 모든 범죄행위로 인한 비용 납부하라지 니들이 대한민국 범죄 다 예측해라

[zerobaseone 김규빈]

소년원이나 쳐드가라

[푸른 곰팧이]

싸패를 어케 막음

[근데인제약간]

아니 진짜 총체적으로 노답이네요 ㅋㅋ... 교사가 예지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하고 하물며 저런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촉법소년 ㅋㅋㅋ...

[모물리]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건 개인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인솔자의 지위에서 파생된 책임의무에 따라 경과실이 인정된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명령한 거고

[해가뜨는밤]

걍 부모가 가정교육 못시키고 애가 못되 먹은건데 ㅋㅋㅋㅋㅋㅋ
이러다가 나중엔 성인이 범죄 저지르면 학창시절 운운하면서 교사 책임도 요구하겠네 ㅋㅋㅋㅋ

[봄날의춘심]

미쳤네 교사가 예언자입니까? 그런 무서운짓을 할거라고 누가 예상을 할까요?

[蜜柑]

엥 교사가 맞춘것도 아닌데 왜..??

[전하지못한유심칩]

??????

[새 소 년]

가정교육을 좀 ..

[damin1004]

애부모가 배상해야지

[멍멍왈왈멍왈멍왈]

ㄷㄷ와 저 가해학생 악마 아님? 고무패킹 제거하고 끝부분을 칼로 깎아서 쐇다고? 걍 맞아 죽으란거 아님?

[CANVAS_LEO(18.07.31)]

아니 애가 몰래 가졌왔고 멋대로행동한 건데 이제 교사는 어디서 뭘 할 지도 궁예를 하고 다녀야 함? 그것도 숙소라는 분리됐던 공간인데? 배상책임은 온전히 가해부모몫이어야죠. 애먼 교육청이랑 교사가 공동부담인게 어이없네. 교사는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자지 양육자가 아닙니다. 집에서 가장 기초로 가르쳐야 할 남을 해치면 안 된다 교육을 하지 않은 건 가해 학생 부모인데 왜 가해학생은 빠져있는 건지.

[조가빈]

????? 진짜 교사는 뭔 죄야

[햄쮸]

지 자식이 싸패인걸 왜 교사한테 난리야

[햄쮸]

사회에 풀어놓지나 마세요 아

[우영우역삼역]

근데 그 예측이 가능이 해요?

[백장미]

뭔;

[CAHAYA]

자식 새끼 저렇게 키운 부모는 쏙 빼고 왜 선생님한테만 책임을 물음?

[신록]

이건 교사가 아니라 부모가 애 잘못 키운거죠. 상대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거보면 분명 집안에서도 저짓거리 해댔을텐데요...교사는 그런것까지는 알 수 없잖아요.

[은리스]

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