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설문 완료 개편작업 착수
임금체계·이중구조 개선 논의
윤석열 정부가 당초 노동개혁 목표로 삼았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조만간 정부안을 다시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근로시간 개편안이 좌초한 이후 노동개혁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어 이에 대한 정리 작업으로 풀이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9월 관련 조사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개편안은 지난해 말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초 고용부가 정부안을 마련했지만, ‘주 69시간 근로’ 여론에 밀리며 정부가 안을 후퇴했다. 이후 고용부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그룹별 심층면접(FGI)을 실시했는데, 이에 대한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을 타파하기 위해 근로시간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해 정책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고, 총선을 앞두고 젊은 층을 자극할 우려도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90666
유튜브에 올라온 윤성빈 사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