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남의 집을 산산조각 낸 철거업체

[청설]

😠

[KNK]

보통 철거전에 확인부터 하지 않나..

[최지팡]

😠

[제로베이스원 김태래]

😠

[정우혜]

? 이게 뭐야

[말티씨]

😠

[필포든]

아니 미인가

[초코쉬폰케잌]

😠

[게임이아냐진적이없으니까]

??? 와..

[비니파니]

업체를 조져야죠 업체가 구상권청구 하는거고

[푸우_:)]

😠

[종현인갱얼쥐야곰이될수없어]

민사 해도 5천만원 인가요..?

[이오뜨]

업체가 배상해야죠

[Dylan O'Brien]

😠

[김석진없는김석진팀]

헐... 미쳤다 진짜..

[aile]

업체가 배상 해야지요

[aile]

관련 법으로는

형벌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있지만 고의성이 인정 되지 않으면 성립 되지 않습니다.

[죠르디죠앙]

민사로 돈 배상해달라했는데 못 갚는다그러면 교도소 가야하는거 아니에요?

[터키즈온더블럭]

뭔 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없네…

[미드나잇 in paris]

아 진짜 싶에

[미드나잇 in paris]

죽

[윰니상]

헐 그럼 어쩌라는거여 집이 날라갔는데 배상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