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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남의 집을 산산조각 낸 철거업체22 l 이슈·소식
  새 글 (W)      13  
Jedddll조회 20561l 12
이 글은 1년 전 (2023/9/07) 게시물이에요
멀쩡한 남의 집을 산산조각 낸 철거업체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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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설  모라고 쓰게 해줘요
😠
1년 전
KNK
보통 철거전에 확인부터 하지 않나..
1년 전
😠
1년 전
😠
1년 전
정우혜  七时吉祥
? 이게 뭐야
1년 전
😠
1년 전
아니 미인가
1년 전
😠
1년 전
??? 와..
1년 전
업체를 조져야죠 업체가 구상권청구 하는거고
1년 전
😠
1년 전
민사 해도 5천만원 인가요..?
1년 전
이오뜨  울아빠 이승훈
업체가 배상해야죠
1년 전
Dylan O'Brien  Rhodes
😠
1년 전
김석진없는김석진팀  전정국은 정없찌
헐... 미쳤다 진짜..
1년 전
aile  aespa
업체가 배상 해야지요
1년 전
aile  aespa
관련 법으로는

형벌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있지만 고의성이 인정 되지 않으면 성립 되지 않습니다.
1년 전
민사로 돈 배상해달라했는데 못 갚는다그러면 교도소 가야하는거 아니에요?
1년 전
터키즈온더블럭  잡아야지~ 못잡겠지~ 멍충멍충
뭔 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없네…
1년 전
아 진짜 싶에
1년 전
헐 그럼 어쩌라는거여 집이 날라갔는데 배상안하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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