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뭔 카르텔이니 뭐니하면서 과학계 예산 대폭 삭감한데 이어, 최근 이슈인 우주항공청 논란까지 보면 과연 윤정부는 우리나라 과학계를 박살내려고 하는건지 의심이 듭니다.
먼저 우주항공청은 전문 인력과 우주항공 산업을 총괄하는 행정적 업무 및 예산 운영이 핵심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전문인력 양성(KAIST/충남대/UST 항공우주공학과) 및 행정/예산까지도 모두 대전과 인근 세종, 과천에서 줌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까지의 누리호/다누리호를 위시한 우주산업은 모두 대전에 위치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전담하여 진행해왔었죠.
당연히 기존에 누리호, 다누리호 개발, 한국형 GPS 개발 등 대전의 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 등에서 우주산업을 총괄하던 연구진들은 대전/세종에 우항청을 설립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들어,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자꾸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구진들은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심지어는 연구소에서 뛰쳐나와 시위를 하고 전국적으로 성명서까지 내게 됩니다.
(참고로 시위를 주도한 항우연 과기노조는 전체 임직원 1048명 중 보직자들 100여 명, 제2노조에 소속된 행정직원 100여 명과 비정규직 등을 제외한 850여 명 가운데 75% 가량인 630여 명이 소속된 곳).
이에 정부에서는 급하게 우주항공청은 항우연을 흡수하지 않으며, 천문연과 항우연 등을 임무센터로 지정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수정안을 내비쳤는데, 문제는 이게 더 가관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석박사들이 33년간 대한민국의 우주개발/탐색 사업에 목숨을 걸고 주도적으로 진행해왔는데 이제와서 몇가지 프로젝트나 임무나 수주받아서 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셈이니 그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사실상 천문연과 항우연이 그간 이뤄왔던것을 무시하고 껍데기화되고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역량이 분산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주항공청이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역량을 한데 결집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기관임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 취지와 매우 멀어지게 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모든것이 사천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미래사업을 사람/기술/자본 관점이 아닌 오로지 정치적이고 지역주의 관점으로 시작하겠다는 말인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뭐 나름대로 사천에서도 우주항공청이 사천으로 와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있지만, 그 관점으로 정확히 객관적으로 봤을때 대전 세종이 우세하게 된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1) KAI를 비롯한 항공산업이 밀집되어있는 곳이다?
네 사천에 국내 유일의 항공기 종합체계 특히, 고정익/회전익을 포함한 방산분야 유인기 제작을 주도하는 회사인 KAI가 있긴합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은 그러한 군용 항공기만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무인기, 민간용 PAV, 위성, 드론, 우주탐사선, 우주개발 등의 말 그대로 항공우주 분야를 총괄해야하는 곳입니다. 그런점에서 사천에 KAI가 있다? 대전에는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무인기 사업 주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R&D 단지(차기 한국형발사체 개발 주도), ▲쎄트랙 아이(위성개발), ▲국방과학연구소, ▲LIG 넥스원등 항공우주분야의 내로라하는 회사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워진게 바로 KAIST를 비롯한 유수의 연구단지,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해 추진했던 행정도시 세종시입니다. 대전/세종 자체가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적인 곳인데 대체 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세종은 안된다는 걸까요?
추가로 우주항공분야는 인재 한명한명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릴만큼 인재가 중요한 분야입니다. 미국이 괜히 나치 앞잡이 역할했던 베르너 폰 브라운을 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결국 새턴V 로켓 개발을 주도해 아폴로 11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죠.
33년간 대전에서 묵묵히 일한 인재들을 한순간에 사천으로 이동하게끔 압력을 가하면... 이들은 절이 싫은 중이 절을 떠나듯 떠나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 비슷한 사례가 산업은행에도 있었죠.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공약이라고 정치적으로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각계 각층과 특히 이제까지 연구를 주도해왔던 전문가들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더욱 지원을 받고 꿈을 펼쳐 진정한 우주항공 강국으로 거듭나야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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