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패소, "文 공산주의자" 고영주 상대로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단체 회의에 참석해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이 일로 고 전 이사장은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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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ya1]

불륜 알리면 명예훼손 벌금형 때리면서 대중 앞에서 나불거린 공산주의자 언행은 무혐의? 명예훼손 정의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