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박뚱시ll조회 2394l
이 글은 1년 전 (2023/9/09) 게시물이에요

"양심의 자유 침해"…교권침해 학생에 반성문 강요 못한다 | 인스티즈

"양심의 자유 침해"…교권침해 학생에 반성문 강요 못한다

교권 침해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지시할 수 없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한대 따른 것이다. 31일 교육부는 9월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n.news.naver.com




"양심의 자유 침해"…교권침해 학생에 반성문 강요 못한다 | 인스티즈

교권 침해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지시할 수 없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한대 따른 것이다.

31일 교육부는 9월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발표됐던 고시에 대해서 의견 조회 기간 중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고시를 최종 확정·공포했다.

"양심의 자유 침해"…교권침해 학생에 반성문 강요 못한다 | 인스티즈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5조 3항에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 관련 내용이 있어 필요한 경우 학부모, 교사, 학교장 등의 합의로 보호 장구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조문은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심의 자유 침해"…교권침해 학생에 반성문 강요 못한다 | 인스티즈

중략




반성안하는애가 성찰을 할까요...?



 
😠
1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정보·기타직장인들 요새 삶의 낙이 뭔지 써보자149 제미나이03.17 22:1653932 0
이슈·소식 파묘된 윤성빈 과거 행적들....jpg129 김규년03.17 21:0696828 2
이슈·소식 체온, 분위기, 외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향수.JPG224 우우아아03.17 14:38110086 4
유머·감동 제로음료 먹는 게 이해 안 되는 윤성빈72 He03.17 18:0479123 0
유머·감동 매니저 위해서 따로 방 만들었다는 시우민158 헬로>..03.17 16:2079688
킹덤, 하이라이트 메들리 공개 코코넨네 10.17 11:05 391 0
[단독] "의대 정원, 3000명 더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11 중 천러 10.17 11:02 9549 0
[단독] 전홍준 대표 "피프티 키나, 어제 만나 눈물 사죄…용기내줘 고마워" [Fu..159 피지웜스 10.17 10:36 107683 12
'밴드돌' 캐치더영, 데뷔 프로모션 스케줄러 공개…'유스 팝 록' 예고 swing.. 10.17 10:34 1269 0
모르고 보면 삼형제 같다는 남자 아이돌.jpg dalla.. 10.17 10:25 2574 0
안은진 1위·남궁민 2위, '연인' 파트2 시작과 동시에 '화제성 지수 통합 1위' mitto.. 10.17 10:14 1450 0
멜론 탑백 2위로 다시 올라온 블랙핑크 제니 You & Me4 락토핏유산균1마리 10.17 10:10 3158 2
의대정원 증원 반대 시위하는 의사협회2 훈둥이. 10.17 10:01 4141 0
피프티피프티가 광고 공포증 때문에 거른 광고138 마유 10.17 10:01 98371 10
ㅋㅁ 중독인 사람의 갑분싸 화법 .jpg28 윤+슬 10.17 09:19 15648 3
[단독] 전홍준 대표 "늦었지만 이제라도 키나 용서해주고 싶습니다"[인터뷰]31 illil.. 10.17 09:18 17294 2
현재 부산사람들에게 반응갈리는 서울말투..jpg313 우우아아 10.17 09:07 111793 21
앞으로의 행보, 활동 지켜봐달라던 나는 솔로 16기 영숙의 다음 행보1 플라밍고 피자 10.17 09:05 8306 1
리그오브레전드 K/DA 남자판에 엑소 백현 참여..jpg5 중 천러 10.17 09:02 4725 1
[단독] 피프티 피프티 키나 "어트랙트 돌아가겠다" 소송 취하→소속사 복귀93 우Zi 10.17 09:01 78251 3
김태우 사과..사설 구급차 타고 행사장 이동 "변명 여지 없이 내 잘못”12 김밍굴 10.17 09:00 11330 1
어떤 의상도 '찰떡 소화'…패셔니스타 고양이 화제 피지웜스 10.17 08:54 2878 0
천안함 유족 윤청자씨 "정부·여당, 국민 설득 않고 매사 통보·명령” 강추 10.17 08:20 1760 0
큐브 엔터가 인감위조로 라이관린 권리 팔고 받은 금액9 참섭 10.17 07:51 19397 5
청주 율량동 아파트 화재로 1명 화상.."담뱃불 화재 추정"1 원 + 원 10.17 07:51 2849 0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