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중학생 옷 벗겨 폭행하며 생중계…실형→집유 감형, 왜
중학생 또래를 상대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SNS)에서 생중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형유예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
n.news.naver.com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B군(15)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상에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선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해 2심에서 형이 줄었다.
A군은 평소 B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적으로 해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호남 출신들만 이해 못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