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극단적 선택한 20대 공무원.. 악성민원에 시달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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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극단적 선택한 20대 공무원.. 악성민원에 시달렸나

"20대의 저연차 공무원이 감당하기 힘든 민원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울산 울주군의 한 공무원이 지난 8월 21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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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관계 첨예한 농어촌민박 사업 담당
지난 7월 업무 맡은 뒤 "힘들다"라는 말 반복
공무원노조, 순직 인정과 인사제도 개선 노력 등 요구

"20대의 저연차 공무원이 감당하기 힘든 민원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울산 울주군의 한 공무원이 지난 8월 21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13일 울주군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주간 진행한 이 같은 주장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A씨는 26세이던 3년 전 공무원으로 임용돼 울주군지역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다른 직원들에게 친절하고 자신의 업무를 잘 해낼 뿐 아니라, 다른 직원의 일을 도와줄 정도로 이타심이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소 동료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잘 어울리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인사이동으로 본청으로 발령 받아 농어촌민박 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 A씨는 부쩍 "업무가 힘들다"라는 말을 가족이나 예전 동료들에게 많이 했다.

농어촌지역 주민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소득을 올릴 목적으로 운영되는 농어촌민박 사업은, 민원인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숙련도가 낮은 저연차 공무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라는 게 공무원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A씨가 민원 업무 해결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민원 처리 지연으로 올해 4월 문책을 받기도 했다"라며 "이후 8월에 같은 사유로 재차 문책을 받았는데, 관리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노조는 △고질적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과 전가 △기술직렬 공무원들이 시청에서만 승진을 할 수 있는 통합인사 정책으로 일선 구·군에서 경험과 숙련도가 형성된 공무원의 누수 심각 △일부 관리자들의 무책임함 △무조건 친절만 강요하는 적극 행정 시스템 등도 A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근본적 요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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