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mhj21.com/156850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 하한액이 낮아지면 여성, 노인(65세 이상), 청년(30세 이하), 장애인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총 163만1000여 명이다. 이 중 실업급여 하한액을 지급받은 사람은 119만2000여 명이다.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자 중 약 75.3%(89만8000여 명)은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 중 최소 1개의 분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약 65.9%, 청년 약 22.5%, 노인 약 7.1%, 장애인이 약 0.3% 비율이다. 실업급여의 보장성 후퇴는 결국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이 몰려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구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이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을 시간과 기회는 줄고 등 떠밀리듯 열악한 일자리를 찾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이 열악한 일자리만 맴돌게 되면 장기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는 넓어질 수밖에 없다"며 "당장 고용보험 재정을 아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기존에 불필요했던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수급 등 위법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방지하되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증진하는 최고의 해법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는 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정부여당은 실업급여 개편 논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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