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공세 강화한 일본, 독도 예산 삭감한 한국 - 인스티즈(instiz) 이슈 카테고리

독도 공세 강화한 일본, 독도 예산 삭감한 한국

[김종성의 히,스토리] 심상치 않은 일본의 움직임... 우리 정부는 뭐하고 있나

www.ohmynews.com

▲ 지난 8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서 시민들이 독도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일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양보가 계속되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에 대한 일본의 공세는 날로 강해지고 있다. 독도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다.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열도·쿠릴열도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3억 엔(약 27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배정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10일 자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

지난 10일 자 에는 이란 기사가 실렸다. 독도에 대한 공세를 예년 수준보다 높이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기사다.

이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독도 수호 예산을 삭감했다. 지난 3일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사업 예산 현황'에 따르면, 일본 역사 왜곡에 대응하라고 이 재단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20억여 원에서 내년도 5억여 원으로 삭감됐다. 독도수호 예산도 올해 5억 1700만원에서 내년도 3억 8800만원으로 깎였다.

윤석열 정부는 독도 방위를 위한 동해영토 수호훈련도 축소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의 수준도 떨어트렸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2월 22일에는 일본의 행동을 '부질없는 도발', '부당한 억지 주장'으로 비판한 반면, 금년 2월 22일에는 '부당한 주장'으로 낮춰 표현했다.

호시탐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노리는 일본

▲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28일 발표한 2023년 판 방위백서에서 '2013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동향'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공침범(2019)'(빨간 동그라미)이라는 설명과 함께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넣었다. 일본은 지난 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면서 자국 영해가 침범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공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에는문서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운운하며 '의연하고 끈질기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일본은 예전에는 '조선왕조가 방치해서 주인 없는 땅이 된 독도를 우리가 합법적으로 점유했다'는 무주지 선점 논리를 많이 주장했다. 그랬던 일본이 지금은 '원래부터 우리 고유의 영토'였다고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문서는 그런 경향을 반영한다.

중략

독도 대신 홍범도... 무책임한 정부

온라인판인 지난 5월 31일 자기사 '일한의련, 스가 요시히데 새 회장으로 거듭날까'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윤씨가 대통령 하는 동안에 '일한'의 과제로서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전부 해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임기 내에 현안을 전부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자민당 내에서 회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사다.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 국제 재판을 열고 거기서 승소하게 되면, 일본은 독도 영유권 이외의 다른 데서도 중대한 성과물을 함께 얻게 된다. 무주지 선점 논리가 아니라 고유 영토설로 승소할 경우, '일본은 가해자이고 한국은 피해자'라는 그간의 공식이 크게 동요할 수밖에 없다.

일본이 승소하면, 일본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강점해 왔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도리어 과거사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국제 재판에서 승소하게 되면, 독도를 재차 강점할 기회와 더불어 이런 결과물도 덤으로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홍보전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수시로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태평한 모습을 보이며 엉뚱하게도 홍범도 공격에 몰입돼 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가져올 파국적 결과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