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이재명 구속 심사, 몇 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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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이재명 구속 심사, 몇 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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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2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유창훈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혐의는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배임 등 혐의, 쌍방울의 대북송금 대납 관련 뇌물 혐의, 과거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혐의 등이다.

검찰의 수사를 정치탄압, 먼지털이식 표적수사로 규정해온 민주당과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함은 물론 제1야당 대표로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함을 역설할 전망이다. 특히 사건 수사가 진행된지 상당 기간이 흘러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고 이 대표가 그간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결과는 세 가지 정도로 예측되고 그에 따라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 기각한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다음으로 혐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으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기각한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혐의 소명 정도, 도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이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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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9월 26일 오전 10시
판사: 유창훈
검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마크라메]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으므로 기각되는게 맞지만 구속되더라도 끝까지 싸우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