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알몸 성폭행 신고했더니 오히려 무고죄 처벌 위기…법원 판단은

기사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186659

여자가 관계 후에 울었고

남자는 연락 기록을 삭제한 점이 고려됐다고 하네요

[앱솔엔솔]

제목만 보면 길가다가 강간을 보고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무고죄로 잡혀들어갔다로 읽히네요… 읽어보니 딴판이라 당황스러워요

[고먐미발바닥]

경찰은 왜 피해자를 무고죄로 ...? 기사 전문 읽어봤는데 법원에서도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가 아니라고 하는데..
만취한 여성이 그날 처음본 남성과 야외 주차장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도로로 나와 주저 앉아 울고, 남성은 여성의 핸드폰에서 자신의 번호를 삭제했는데 이게 어떻게???

[온마음다해]

기사요약: 남자랑 여자랑 이태원 술집에서 만나 번호교환함. 서로 맘에 들어서 술집 밖으로 나가 다정한 스킨십 나눔. 남자가 골목으로 데려가서 성관계하려했는데 사람 많아서 못함. 그래서 야외주차장으로 데리고 들어가 다 벗기고 성관계함. 여자는 하기싫다 말했으나 술때문에 힘이 없어 격렬하게 저항은 못함. 8분만에 관계 끝나자마자 여자는 현장을 빠져나와 도로에 주저앉아서 울고 남자는 따라와서 여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한 뒤 본인 번호 지우고 사라짐

[쟉고몬생긴토리]

경찰은 뭔데 ㅋㅋ피해자 두번죽임?

[쳥샹]

저 경찰 왜저러냐? 피해자가 울고 가해자는 번호까지 지우고 퉜는데 남자는 불송치 하고 여자만 무고죄로 법원 넘겼네 법원은 무고죄 무죄 판결하긴 했는데 진짜 짭새들 왜저러냐?